뉴스

18,705

길을 잃은 특별자치

조회 7,974회   댓글 0건

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5:58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가 길을 잃었다. 도대체 특별자치가 무엇이고, 왜 하는지 모를 지경까지 되었다. 

2022년 12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에서 ‘특별자치’라는 단어가 들어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4개가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중에 4개가 ‘특별자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 것이다. 앞으로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얻겠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도대체 특별자치를 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도 불분명해진다. 제주의 경우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세종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정체성으로 특별자치를 설명해다. 강원도의 경우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를 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특별자치가 ‘지체된 분권’의 대체물이 될 수 없어

필자는 이처럼 특별자치단체가 되려는 지역의 욕구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특별자치는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정책이 낳은 결과물일 수도 있다. 지역에서 뭘 해보려고 해도 잘 안되니까 그 돌파구로 ‘특별자치’를 생각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강원특별자치도법이나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다. 법률에 담긴 특례라는 것도, 주민투표·인사교류·지역인재 선발채용·감사위원회 설치 정도에 불과하다. 일단 ‘특별자치’라는 지위를 얻는데 급급한 인상이다. 강원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전북의 특성을 살린 특별자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앞으로 내용을 채워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특별자치를 여기저기서 시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지지부진한 지방분권이 ‘특별자치’를 추진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면, 파격적인 분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할 바에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연방제 국가로 전환하면서, 각 시·도에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편 가장 먼저 특별자치를 시작한 제주의 경우에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특별자치도가 된 상황에서, 제주의 고민은 남달라야 한다.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폐지했던 기초지방자치 부활 논의를 빨리 진전시켜야 한다. 강원이나 제주는 기초지방자치를 하면서 특별자치도로 전환한 마당에, 제주만 기초지방자치가 없는 ‘불완전한 지방자치’를 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 6월에 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1월에 출발하는 지금이 ‘기초지방자치 부활’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좋은 시기이다. 이제는 중앙정부나 국회도 기초지방자치 부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시범적으로 해주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난개발을 불러일으키는 특별자치도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제목 작성정보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회수: 8,261|댓글: 0

153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3:57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조회수: 7,596|댓글: 0

152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2:36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수: 9,178|댓글: 0

151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2:33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조회수: 7,253|댓글: 0

150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조회수: 8,616|댓글: 0

149레벨1 1

머니맨

2023-02-01 12:16

머니맨 텔레그램 고객센터: https://t.me/ajslaos79
먹튀검증,토토사이트추천,먹튀사이트차단,스포츠중계,전세계모든경기 중계,업계최초 mlb심판정보제공 대한민국1등 토토커뮤니티 머니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