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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조사서 묵비권…입 열 증거 제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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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2 11:24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전날까지 검찰과 수사 일정, 횟수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작 조사실에 마주한 검사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진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이 대표는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일일이 대응할 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측도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두고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맞춰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심야 조사를 준비하고,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직접조사에 참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한 채 미리 준비한 질의만 줄줄이 읊는 식의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조사도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일정과 시간, 횟수 등으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27일과 30일 오전 9시30분 두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출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이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다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벼르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여러분께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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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5:42

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늘1일부터 4800원…미터기도 빨라져

서울택시 기본요금, 오늘1일부터 4800원…미터기도 빨라져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준으로 택시 요금이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랐다.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1천원(26.3%) 올라 4천800원이 됐다.기본 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400m 줄어들었다. 거리당 요금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 역시 빨라진 것이다.앞서 지난달 1일부터 심야할증 시작 시각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졌다. 아울러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 탄력요금제도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올 4월 인상을 목표로 오는 1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논의될 인상 폭은 300원 또는 400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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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5:34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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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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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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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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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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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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