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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잇섭 덕분!'...애플 아이폰 사용자들, 현금 1만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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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2 14:10

인사이트YouTube 'ITSub잇섭'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이 현금 '1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애플의 유료 AS 정책인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보험료는 원래 면세다. 하지만 애플은 그간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이라며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금융위 해석에 따라 애플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받아온 부가세를 1회 가입당 1만원 가량 환급해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 상품 여부와 관련 금융위에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김영식 의원


애플케어플러스는 유료 서비스다. 2년간의 제품 보증 기한 연장·수리비용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향후 AS를 위한 보험이어서 '이중 과금' 비판이 많았지만, 소비자의 과실이 분명해도 자기부담금만 내면 수리 및 교환을 해줘 대다수의 아이폰 이용자가 가입한다.


금융위는 애플케어의 ADH가 보험 상품이라고 판단했다. 손상 보증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ADH는 애플코리아가 AIG와 체결한 '단체보험'이라고 봤다. 단체보험은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인사이트뉴스1


김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됐다'라며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뉴스1


현재 애플케어플러스 가입비는 아이폰14·13·12는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는 23만 3000원,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는 29만 6000원이다.


금융위가 보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ADH를 가입비 절반 정도로 본다면 최대 1만 5천원 정도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애플케어플러스 1회 가입당 보증기간이 2년이니, 여러 차례 가입한 소비자는 매 가입 건마다 추가적인 환급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문제는 IT·테크 유튜버 잇섭(황용섭)을 통해 활활 타올랐다.


인사이트에펨코리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애플케어플러스 가입했으면 '고의 파손'해 리퍼 받아라'라는 글이 올라오자 애플케어플러스 측에서 '고의 파손으로 보상받는 것은 '보험 사기'니 하지 말라'라는 입장을 밝혔다.


잇섭은 이 주제로 영상을 올리며 '보험이면 법적으로 부가세 면제다. 애플케어플러스는 왜 부가세를 걷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그가 일으킨 소용돌이는 돌고 돌아 금융위의 유권 해석과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ITSub잇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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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5:34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빌라왕 이젠 없다?…정부의 특단 조치에 촉각

정부가 조만간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임차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2월 초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가 합동으로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전세 사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세입자의 회복과 법률 지원, 나쁜 임대인의 강력한 처벌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알선 중개사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전해지며 실수요 서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이에 지난달 2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강서구 일원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사를 전수조사해 시장에서 퇴출시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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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3:57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난방비 폭탄 맞은지 얼마됐다고…2월엔 장바구니 폭탄 온다

지난해부터 치솟기 시작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릴레이'가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올 초 '난방비 폭탄'과 채소값 폭등에 이어 과자, 음료, 생수 등도 가격 인상이 예고되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내달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기준 당근 1kg의 소매 가격은 4천745원으로 지난해 2천853원보다 66.3% 올랐다. 같은 기간 양배추도 1포기당 3천114원에서 4천52원으로 30.1% 인상됐다. 양파 1kg은 이날 2천725원으로 지난해 1천952원보다 39.5% 인상됐고, 대파 1kg도 2천713원에서 3천378원으로 24.5% 올랐다.한파와 폭설 등으로 이미 가격 인상을 시작한 채소 뿐만 아니라 내달부터는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른다.롯데리아는 내달 2일부터 햄버거 등 제품 가격을 평균 약 5.1% 인상한다. 조정 품목은 버거류 14종을 포함한 총 84품목으로 평균 200~400원 가량 가격이 오른다. 대표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의 단품 버거 가격은 4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오른다. 내달 1일부터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는 15cm 샌드위치를 583원, 30cm 샌드위치는 982원 인상한다. 샌드위치 제품군의 평균 가격인상률은 9.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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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6

우주군 위성 발사한 스페이스X…올해 첫 기밀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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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15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라 발사됐다. 스페이스X 트위터 캡처.>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우주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군 당국과 계약한 올해 첫 기밀 임무다.16일(현지시간) 스페이스X는 전날 오후 5시 56분께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의 CBAS-2 통신위성과 다른 탑재체를 실은 팰컨 헤비 로켓을 쏘아 올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USSF-67로 명명된 우주군 기밀 임무에 따른 것이다.우주군은 발사한 CBAS-2 위성은 고위급 인사와 전투 지휘관의 통신 연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게 우주 기상 위험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캐쳐’(Catcher) 위성 프로토타입, 다른 위성을 모니터링하고 궤도 변화 데이터를 수집하는 군사 위성 ‘와삿’(WASSAT)도 함께 발사됐다.앞서 스페이스X는 지난해 11월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3년 만에 재개하면서 우주군 비밀 임무에 따라 군사 위성을 쏘아 올렸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가 상업적으로 운용하는 대형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에서 파생된 부스터 3개로 구동된다. 약 500만 파운드로 추진력으로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t)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다.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투입된 미 항공우주국(NASA) 닫기우주발사시스템 (SLS : Space Launch System):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 중인 로켓상세보기우주발사시스템(SLS)에 이어 현재 운용되는 로켓 중 두 번째로 강력하다.팰컨 헤비는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해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에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2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무사히 착륙해 재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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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33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발사된 지 벌써 일 년…제임스 웹이 관찰한 초기 우주의 모습은

미 항공우주국(NASA, 이하 나사)제임스 웹 우주망원경(JWST, 이하 웹)이 촬영한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다. 초기 우주와 비슷한 별과 행성 형성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천체다.나사는 11일(현지시간) 불과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 NGC 346을 웹으로 포착한 이미지를 공개했다.소마젤란 은하는 지구 남반구에서도 육안으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다. 대마젤란 은하에 비해서는 작지만 전체 질량은 태양 질량의 70억 배에 달한다.특히 이 안에서 웹이 촬영한 NGC 346은 가장 가까운 성단 중에서 수소와 헬륨보다 무거운 중원소(금속성)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학자들이 주된 연구 대상이 된다.금속성 원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나고 불과 20~30억년 지난 초기 우주를 가리키는 ‘우주의 정오’와 비슷한 형태라는 뜻한다.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시기다.NGC 346 내부에 있는 원시성(protostar)을 관찰하고 우리 은하의 별들과 비교하면 별의 형성과정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스피처 우주망원경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태양의 5~8배 질량을 가진 거대한 원시성들만 관측할 수 있었는데, 웹의 근적외선 카메라(NIRCam)는 태양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질량의 원시성들까지 포착해냈다.한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난 2021년 12월 25일(현지시간) 아리안 5호 로켓에 실려 발사됐다. 한 달간 지구와 달 거리의 4배에 이르는 약 150만km를 날아 목표로 했던 라그랑주2(L2, 지구와 태양간 중력이 없어지는 지점) 지점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어 조정을 마치고 2022년 7월 첫 이미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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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9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기이한 얼음 쟁반이 동동...英서 포착된 희귀 현상

스코틀랜드 고원에서 독특한 '아이스 팬케이크'가 포착돼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아이스 팬케이크는 수면 위에 얼음이 원형으로 얼어있는 현상을 뜻한다. 이 모습이 둥근 팬케이크를 닮아 '아이스 팬케이크'로 불린다.아버지와 함께 먼로(Munro) 강 인근을 등산 중이던 댄 브라운(32)은 거대한 아이스 팬케이크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는 "작은 폭포 아래 완벽히 둥근 얼음이 천천히 돌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스 팬케이크는 일반적으로 극한의 온도인 북극이나 남극 바다에서 주로 목격되며, 그 외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까지 보고된 아이스 팬케이크의 지름은 약 20cm에서 200cm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아이스 팬케이크는 남극이나 북극 등 극한의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친 바다에서 형성된다. 파도가 얼음조각들을 서로 부딪히게 해 가장자리를 둥글게 만든다.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에서 작은 얼음조각들이 표면에 모여 형성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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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맨

2023-02-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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