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00[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17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4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0-01 16:25 -
중국 상무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철강 추가 관세에 대한 조사 착수
[0] 2024-09-30 17:25 -
토요타, 8월 글로벌 판매 및 생산 감소…중국과 동남아에서 부진
[0] 2024-09-30 17:25 -
폭스바겐, 2024년 수익률 전망 하향 조정… 올해 두 번째 하향
[0] 2024-09-30 17:25 -
미 상무부,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시 판매량 최대 2만 5841대 감소 전망
[0] 2024-09-30 17:25 -
[스파이샷] 쿠프라 라발, 폭스바겐 ID.2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0] 2024-09-30 17:25 -
한국타이어, 호주 내구레이스 ‘배서스트 6시’ 공식 타이어 공급사 선정
[0] 2024-09-30 17:25 -
아우디코리아, 전기차 고객 위한 A/S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장
[0] 2024-09-30 17:25 -
폴스타 4 싱글 모터, 국내 순수 전기 SUV 최장 511km 인증...10월말 출고
[0] 2024-09-30 17:25 -
벤츠 EQE 파라시스 배터리 무상 점검 날벼락...작은 흠집에 교체비 7000만원
[0] 2024-09-30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지프, 글래디에이터 하이 벨로시티 리미티드 에디션 30대 한정 출시
-
BMW 청라 R&D 센터 착공, 자율주행 및 커넥티비티 등 미래 모빌리티 연구
-
페라리, 예상을 뛰어넘는 27% 수익 증가 '푸로산게' 판매 앞두고 기대감 고조
-
볼보, 4월 글로벌 순수전기차 판매량 전년비 88% 증가 'EX90 기대감 껑충'
-
진격의 볼보 'XC60 B6' 5시간 30분, 평균 시속 34km, 174km '기막힌 연비'
-
토요타 플래그십 '크라운' 내달 6일 한국 출시...16세대로 이어진 브랜드 상징
-
[아롱 테크] AI, 흑인 보행자도 인식 못하는데...챗 GPT, 자동차에 탑재될까?
-
[트렌드] 청장년 밀어내는 꽃중년, 50대 이상 자동차 소비 '최고의 큰손'
-
캐딜락 '리릭' 하반기 국내 출시, 얼티엄 기반 첫 전기차...주행 범위 약 494km
-
[공수전환] 현대차, 얼굴 바꾼 '쏘나타 디 엣지'로 기아 'K5'에 대반격
-
테슬라 코리아 '모델 Sㆍ모델 X' 3년 무료 수퍼차징 제공...6월 이전 구매 限
-
현대차 R&D 투자 글로벌 완성차 최하위...그 많은 신차, 마법이 아니면 불가능
-
[컬럼] 정의선 회장의 '융합' 현대차그룹 글로벌 1위 달성은 가능할까?
-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1위 달성은 과연 가능한가?
-
볼보자동차,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와 협력 체결
-
MINI 코리아, ‘MINI 컨버터블 씨사이드 에디션’ 출시 기념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
-
더 커진 차체의 존재감. BMW 3세대 X1 sDrive 20i 시승기
-
'먹통이 된 계기판' 기아, 미국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약 11만 대 리콜
-
BMW 코리아 MㆍJCW, 퍼포먼스 마음껏 누려봐...고성능 특화 서비스 적중
-
푸조, 업마켓 의지 반영한 부분변경 '뉴 2008 SUV' 공개...올 여름 글로벌 출시
- [유머] 어이 계집! 그 오리주둥이로 내 자지좀 빨아봐라
- [유머] 1995년에 예상했던 2020년의 모습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뉴스] 장수원♥지상은 부부 출산... '엄마, 암으로 결국 손녀 못보고 돌아가셔'
- [뉴스] 홍명보 감독 그대로 간다... 문체부, 교체·사퇴 요구 않기로
- [뉴스] 가수 장윤정, 립싱크 논란 해명... '음원 틀고 입만 벙긋한 적 없어'
- [뉴스] 요즘 '찐' 부자들은 자식 말고 손주한테 물려준다... 5년간 4조 물려줬다
- [뉴스] 한국 퐁당퐁당 연휴에 '일본만 신났네'... 여행지 1~3위 모두 일본
- [뉴스] 주차장 '두 칸' 차지하더니 금지봉까지... 차주 '아빠 유품이라 소중해' 변명
- [뉴스] 오늘부터 군 간부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 '쥐꼬리 월급으로 새 거 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