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2[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29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
한국타이어, 英 'EES South‘ 전시회 참가...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공개
[0] 2024-10-10 11:25 -
[2024 파리 모터쇼] 현대모비스 첫 참가....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 기술 전시
[0] 2024-10-10 11:25 -
에어백 미전개 쏘나타·포르테 등 현대차·기아 60만 대 리콜
[0] 2024-10-10 11:25 -
'압도적 품질' 도요타렉서스, 초기내구품질 1, 2위 독식...제네시스 약진
[0] 2024-10-10 11:25 -
현대차그룹-싱가포르 난양이공대, 신에너지부터 혁신제조 공동 연구 MOU
[0] 2024-10-10 11:25 -
尹 대통령, 현대차그룹 싱가포르 HMGICS 방문 '새로운 혁신의 물결'
[0] 2024-10-10 11:25 -
기아 임ㆍ단협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2차 잠정합의안 63.1% 찬성 가결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슬라이딩 도어 때문에 팔 부러져...기아, 미국서 카니발 5만 1000여대 리콜
-
기아, EV9과 함께 전기차 판매 대수 2026년 100만대로 목표 늘려
-
테슬라, 슈퍼차저 수 4만 5,000개 돌파
-
테슬라 상하이 공장, 3월 출하대수 35% 증가
-
다쏘시스템, 4월 12일 고성능 배터리 세미나 개최한다
-
폭스바겐 ID.7, 17일 월드 프리미어 통해 세계 최초 공개 예정
-
한국타이어 ‘아이온' 장착하고 폭스바겐 ‘ID.4’ 미국 횡단 투어 프로젝트 스타트
-
[IT애정남] 내비게이션의 스쿨존 우회 기능에 대해 알려주세요
-
중국 체리자동차, 3세대 HEV등 전동화 전략 발표
-
포르쉐 · 벤츠도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에 투자 '에너지 밀도 높여 더 멀리 간다'
-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역대급 주행거리 최대 700km...테스트 완료 임박
-
[EV 트렌드] 리비안의 향후 마스터 플랜 'R2 보급형 SUV · 픽업 라인업 출시'
-
휴게소 점령 화물 전기차 불편 해소될까?...환경부, 화물집합 센터 207곳에 충전소
-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환경 규제' 美 환경보호청, 오는 12일 신규 탄소배출 규제안 발표
-
AMG만의 매력적 주행성능 발휘 고성능 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출시
-
테슬라, 상하이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메가팩' 신설… 내년 2분기 생산 시작
-
열흘간 51만 명 찾은 2023서울모빌리티쇼 폐막, 로보틱스 등 출품 범위 확대
-
뉴욕을 깜짝 놀라게 한 '제네시스 GV80 쿠페' 콘셉트 최대한 살려 양산 확정
-
반도체는 몰라도 '완성차 공장' 우리가 국내에, 해외기업도 투자할 이유가없다.
-
[아롱 테크] 요즘 자동차 고도화, 소프트웨어 코딩 라인 '2000만 줄' 우주 왕복선 40배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유머] '헤에~ 옷이 필요하다고?'
- [유머] 운수 좋은 날
- [유머] 볼링 잘치는 누나
- [유머] 고추 한번 만져보자
- [유머] 중국인 앞으로 한국에서 못하는 것들
- [유머] 푸바오 동인지
- [뉴스] 이순재, '건강' 문제로 10일 연극 출연 취소... '의사가 강력 권고해'
- [뉴스] '저런 저질 XX들'... 이경규가 후배 개그에 녹화 중단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
- [뉴스] ''군대' 이야기하며 가까워져'... SK그룹 최태원 회장 차녀 예비신랑 정체
- [뉴스] '나폴리맛피아 식당 500만원에 구합니다'... 암표 등장하자 '흑백요리사' 권성준이 남긴 경고
- [뉴스] 유병재,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위해 1천만원 기부... 생리대 후원 6년째
- [뉴스] '한 번 더 기회 줘야'... 음주운전 4번 걸린 4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 [뉴스] 비행 8시간 하던 중 돌연 사망한 '베테랑' 기장... 뉴욕 공항에 비상 착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