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89[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조회 2,35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4-18 11:25
[이슈 칼럼] 전동 킥보드가 무슨 죄 '자전거 면허 따라...이런 제도부터 뜯어 고쳐야'
전동 킥보드의 약 70%는 개인용이다. 공유 킥보드는 약 30%에 불과하다. 개인 것이 절대적으로 많지만 공유 킥보드가 쉽게 눈에 띄다 보니 문제의 온상으로 여겨진다. 그러다 보니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은 공유 킥보드에 맞춰 지난 5년간 3번이나 제도가 바뀌었다. 하지만 전문가 의견 하나 제대로 듣지 않고 정책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는 탁상행정이다 보니 최악의 규정, 후진적이고 매우 낙후한 제도가 됐다.
현재 규정은 엄격한 규제로 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문가와 관련업계에서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고 전용 면허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듣지 않는다. 주차단속 역시 적정 수준의 공간을 마련하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에만 매달리고 있다. 전동 킥보드 속도를 낮추면 굳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속도를 낮추면 청소년은 의무, 성인은 권고사항으로 둘 수 있는데도 말이다.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의무로 하면 된다. 전동 킥보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한 이유는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년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준비해 왔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잘못된 것을 알고도 제도를 고치지 않는 가운데 오직 경찰 단속만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 이동 수단 중 하나이다.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빌리티다. 구조상 취약한 점이 분명하지만 가까운 거리 이동에서 차량을 대체하는 가장 효율적인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다. 쉽게 빌리고 반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예를 들어 삼일절이나 광복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폭주족은 '이륜차 문제'가 아닌 '청소년 인식 문제'다. 택배업도 이륜차가 아닌 배달업종 문제다. 이륜차 등 각종 모빌리티 문제는 이동 수단 자체가 아닌 그걸 활용하는 인간의 문제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파리가 공유 킥보드 퇴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전동 킥보드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대도시가 이륜차 퇴출을 결정했지만 시민 항의와 부족한 명분으로 철회한 사례가 있다. 두 사례 모두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전동 킥보드와 이륜차를 당장 치우려고 하는 편의적 행정이 초래한 결과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동 킥보드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펼쳐야 한다. 전동 킥보드 자체의 문제가 아닌 사용자의 인식 부족과 시스템 부재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 전동 킥보드가 안착한 일본 도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래 이동 수단에 전동킥보드가 담당할 역할이 작지 않은 만큼 제도의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롤스로이스, 부분변경 '고스트 시리즈II 및 블랙 배지 고스트 시리즈II' 공개
[0] 2024-10-10 17:45 -
타타대우상용차, 무상 점검 ‘AS 최고반장’ 인천 경인직영정비사업소 진행
[0] 2024-10-10 17:45 -
KGM, 호주 딜러 콘퍼런스 및 토레스 출시...곽 회장...기회의 시장, 소통 강화
[0] 2024-10-10 17:45 -
[EV 트렌드] 테슬라 무슨 일?,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고위급 임원 줄줄이 사표
[0] 2024-10-10 17:45 -
도요타, 이달 말 휴대용 수소 카트리지 공개 예정...FCEV 새로운 경쟁력 주목
[0] 2024-10-10 17:45 -
'포드' 불만 건수 압도적 1위, 상위 10개 모델 중 6개 차지...현대차 쏘나타 7위
[0] 2024-10-10 17:45 -
'P400 오토바이오그라피 추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2025년형 출시
[0] 2024-10-10 17:45 -
프로 캠퍼는 어떤 IT 제품을 쓸까?
[0] 2024-10-10 15:45 -
현대차, 57년 생산 역사와 원동력 조명...1억 대 달성 기념 '다시, 첫걸음' 전시 개최
[0] 2024-10-10 11:25 -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터보 E-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판매가 3억 910만 원
[0] 2024-10-10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굿우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 설립 20주년 기념 '20대의 롤스로이스' 공개
-
제네시스 'GV80 쿠페' 혹한기 테스트 중 포착… 더 강력한 동력 성능 기대
-
[아롱 테크] 버튼 누르고 당겼던 도어핸들, 드러나지 않는 플러시 타입으로 진화
-
전기 SUV 기아 EV9ㆍ현대차 쏘나타 부분변경,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베일 벗나?
-
유독 미국서만 벌어지는 '기아 챌린지'...도둑을 막고 잡는 건 정부가 할 일 아닌가
-
237. 르노와 닛산의 관계 재정립, 그리고 달라진 자동차산업 판세
-
현대모비스, 성균관대와 ‘현대모비스 채용연계 트랙’ MOU 체결
-
폭스바겐코리아, 이달 13일부터 전 차종 출고 재개
-
기아, 중대재해 예방 위한 노사공동 안전보건 선포식 개최
-
볼보와 재규어랜드로버,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
-
현대차, 美 IRA 정면 돌파...리스보다 저렴한 구독 서비스 '이볼브플러스' 출시
-
[시승기] 현대차 아이오닉 6...동의하기 어려운 못생김, 타보면 확 바뀌는 이유
-
기아, 美 제이디파워 '3년 후 품질 만족도 3년 연속 1위' 현대차그룹 2년 연속 1위
-
아직 불안한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카, 신차 구매시 선호도 2.6배 높아
-
신형 BMW X5 '날카롭게 변하는 전면부, 초대형 커브드 스크린 눈길'
-
[아롱 테크] A 씨가 차량 수리비에서 '부품 가격 바가지'를 피할 수 있었던 비결
-
기아, 2024년형 니로 플러스 출시...택시 모델 2열 열선 시트 자동 꺼짐 추가
-
카즈닷컴 '베스트카 어워즈 2023' 현대차 계열 6개 부문 가운데 4개 석권
-
한국지엠 '한·미 FTA 효과 톡톡' 미국과 동일한 스펙 대형차 출시...새로운 시장 개척할 것
-
폭스바겐 안전삼각대 성능 미달 · 벤츠 시동꺼짐 등 10만 2000여대 리콜
- [유머] 한 입만
- [유머] 오빠 책임져
- [유머]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다큐3일 PD
- [유머] 소떼 나가신다
- [유머] 됐어, 오빠랑 할말없어 그냥 집에갈래
- [유머] 담당일진에게 복수하는 망가
- [유머] 스펙타클한 범죄자
- [뉴스] [속보] 소설가 한강, 대한민국 사상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 [뉴스] '엄태웅 아내' 윤혜진, 오늘(10일) 모친상... 슬픔 속 빈소 지켜
- [뉴스] '나솔 22기' 영자♥광수, 결혼한다... '돌싱' 최초 부부 탄생
- [뉴스] 구혜선 '급성 쇼크로 화장실서 의식 잃어... 드라마 하차했다'
- [뉴스] '음료수에서 술맛 나'라며 편의점서 진상부린 남성... 알고보니 필로폰 양성
- [뉴스] 이순재, '건강' 문제로 10일 연극 출연 취소... '의사가 강력 권고해'
- [뉴스] '저런 저질 XX들'... 이경규가 후배 개그에 녹화 중단할 정도로 분노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