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78[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5,06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프랑스 전기차 점유율 15% 돌파…르노 E-테크 선전
[0] 2024-12-10 14:45 -
[영상]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0] 2024-12-10 14:45 -
한자연,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 주제로 보고서 발간
[0] 2024-12-10 14:45 -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에도 허리띠 꽉' 올해 임원 승진 작년 수준으로
[0] 2024-12-10 14:45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기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5' 상표권 출원
[0] 2024-12-10 14: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모델 Y 겨냥 두 번째 전기차 'YU7' 내년 출시
[0] 2024-12-10 14:45 -
포르쉐-프라우셔 공동 개발, 전기 스포츠 보트 ‘850 팬텀’ 런어바웃 공개
[0] 2024-12-10 14:45 -
폴스타 오프로드 'TRX’ 디자인 공모전 우승 '과장된 비율과 세련된 표면'
[0] 2024-12-10 14:45 -
500km라더니, 마세라티 그레칼레 폴고레 국내 인증 거리 왜 이래?
[0] 2024-12-10 14:45 -
안전기준 부적합, 현대차 등 18개 제작사 과징금 117억 3000만원 부과
[0] 2024-12-10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하만 '뱅앤올룹슨' 제네시스 챔피언십 협찬...갤러리 위한 베오소닉 체험 존 운영
-
여덟 번째 전시 '현대 커미션: 엘 아나추이: Behind the Red Moon'展 개막
-
'토요타와 렉서스' ASㆍ판매 만족도 무적, 볼보 대약진...국산차 르노코리아 최고
-
[아롱 테크] 오토카, 비히클 의미는 같은데? 우리말은 '자동차' 하나로 끝
-
현대차그룹,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 총력...부산의 경험을 전세계와 함께 영상 런칭
-
르노코리아, XM3 E-TECH 하이브리드 ‘바다런’ 마라톤 대회에 선두 차량 지원
-
'현대차-이베코' 수소 버스 ‘E-WAY H2’ 세계 최초 깜짝 공개...최대450km 주행
-
尹 정부,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 폐지, 20만 정비 인력 생계 박탈할 것
-
정의선 회장, 주먹밥까지 챙긴 '양궁 내리 사랑 39년' 항저우 대회 메달 11개 결실
-
기아, 국내 최초 '전기차 배터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민관 협력체계 구축
-
[오늘의 스팀] 모던 워페어 3 테스트 앞두고 콜옵 판매 급상승
-
[영상] 리틀 7, BMW 8세대 5시리즈 시승기
-
현대차, 북미시장에서 테슬라 NACS커넥터 채택한다
-
롤스로이스모터카, 최고경영자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퇴임 발표
-
롤스로이스 ‘토스텐 뮐러 오트보쉬’ 퇴임...후임, BMW UK CEO '크리스 브라운리지'
-
'3040 팬심 공략 통했다' XC60 돌풍에 볼보코리아 수입차 빅3 등극
-
수입차, 작년 9월 대비 5.4% 감소...볼보코리아 XC60 앞세워 빅 3 진입
-
덩치로 눌렀나? KG 토레스 EVX, 기아 레이 EV 미세한 차이로 호감도 따돌려
-
현대차 코나 하이브리드, 獨 유력지 비교 평가에서 원조 도요타를 제쳤다
-
현대차ㆍ기아 '테슬라 수퍼차저' 가능한 NACS 전기차 내년 4분기 도입
- [유머] 귀여운 멸종위기 동물
- [유머] 조세호에게 권상우가 밥을 사준 이유.jpg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유머] 뜨개질 고인물
- [뉴스] 'MC' 유재석, 4년만 '2024 KBS 연예대상' 참석 확정
- [뉴스] 윤석열·김용현 등 수사하는 '내란 상설특검' 통과... 국힘 의원 중 찬성 누구
- [뉴스] 정용진이 드디어!... 6년 동안 적자 허덕이던 신세계까사, 흑자 전환 성공
- [뉴스] '아이돌 연습생' 출신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28살 나이로 안타까운 '사망'
- [뉴스] 소아암 환자들에 가발 만들어주고 싶어 '9년' 기른 머리카락 싹둑 자른 여배우
- [뉴스] '비상계엄 이후 약속·회식 줄줄이 취소... 올해 연말 장사 다 망했네요' 자영업자 분통
- [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불안 호소하는 시민 증가... 전문가 ''집단 PTSD'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