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40[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78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미국, 동남아 태양광 패널에 최고 271% 반덤핑 관세 부과
[0] 2024-12-05 17:45 -
샤오미 EV, 11월 판매량 2만대 돌파... 내년 두 번째 모델 출시 임박
[0] 2024-12-05 17:45 -
세레스, 11월 판매 54.58% 증가…아이토 M7 인기 지속
[0] 2024-12-05 17:45 -
화웨이, 11월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대…224개 신규 설비 배치
[0] 2024-12-05 17:45 -
스텔란티스 CEO 카를로스 타바레스, 경영 갈등 끝에 사임
[0] 2024-12-05 17:45 -
프랑스, 전기차 환경 보너스 폐지…보조금 대폭 축소
[0] 2024-12-05 17:45 -
스텔란티스, 피아트 500e 생산 또 중단…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직면
[0] 2024-12-05 17:45 -
330. BYD의 세계 6위, 중국의 제로섬 게임 본격화
[0] 2024-12-05 17:45 -
[영상] 11월 4주차 글로벌 자동차 이슈
[0] 2024-12-05 17:45 -
11월 국내 완성차 판매 부진…내수 침체 속 르노코리아 ‘선전’
[0] 2024-12-05 17: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웨디시 프리미엄 정수 ‘볼보 S60 다크 에디션’ 온라인으로 55대 한정
-
브리지스톤, 2023 국제모터사이클 연맹 내구레이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자동차, 먼 길 나서기 전 반드시 살펴야 할 것들
-
현대차, 로컬 브랜드 마힌드라&마힌드라 제치고 인도 '딜러 만족도' 1위
-
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그레이트 마스터' 등극...연 평균 200여대 판매
-
전기차 절대 사지 않겠다 37%, 英 내연기관 수명 연장 후 구매력 급감
-
현대차ㆍ기아 '전기차 파격 할인' 재고 혜택에 보조금 추가...최대 484만 원
-
현대모비스, 부품 대리점 대규모 안전진단 시행
-
한국타이어, 2023 하반기 프로액티브 리더 공개 채용
-
휴맥스이브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
[Q&A] 도마고 듀케 BMW그룹 디자이너 인터뷰
-
[컨슈머인사이트] 레이 EV, 구입의향 상승세…‘토레스 EVX’ 앞질러
-
혼다코리아, '2023 혼다데이 인 무주' 성료
-
KG 모빌리티, 동유럽 우수 딜러 평택공장 초청
-
현대모비스, 전국 총 1200여 개 부품 대리점 및 지원센터 안전진단 실시
-
KG 모빌리티, 헝가리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루마니아 우수 딜러 평택공장 방문
-
[EV 트렌드] 도요타, 전기차 생산 가속 '2025년까지 60만 대 생산 목표'
-
BMW 모토라드, 부산에 신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오픈
-
한국타이어, 추석맞이 ‘情 담은 송편 나눔’ 봉사활동 진행
-
슈퍼 6000 클래스 6라운드 이찬준 우승, 시즌 3승 챙기며 전남GT 대미 장식
- [유머]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계엄
- [유머] 우치하 일족 학살 al 모습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뉴스] 이상민, 계엄 상황 두고 '국회 권한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
- [뉴스] 민주당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탄핵 표결 때 진행'... 국힘, '가불기' 걸렸다
- [뉴스] '尹 탄핵 찬성하라'... '문자 폭탄' 시달리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억울한(?) 이준석
- [뉴스] 조세호, '9살 연하' 아내와의 연애 비화 공개됐다... '몇 년 만에 재회'
- [뉴스] 이찬원, 독거노인 위해 직접 담근 김치 60포기 기부... '사랑 보답하고 싶다'
- [뉴스] 루이비통 가방에 대롱대롱 매달린 신라면?... 한국 왔다가 신라면에 푹 빠졌던 영국 유명 래퍼 근황
- [뉴스] '특급 사수 중대장 훈련병' 퇴소하자 마자... 시상식때 멋있어 보이려 가발 쓰고 온 야구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