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81[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5,17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두카티 코리아, 서울점 오픈하우스 성황리 개최
[0] 2024-12-10 17:00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2024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0] 2024-12-10 17:00 -
[영상] 샤오펑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0] 2024-12-10 17:00 -
프랑스 전기차 점유율 15% 돌파…르노 E-테크 선전
[0] 2024-12-10 14:45 -
[영상]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그들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
[0] 2024-12-10 14:45 -
한자연, '전기차 캐즘과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 주제로 보고서 발간
[0] 2024-12-10 14:45 -
현대차그룹 '사상 최대 실적에도 허리띠 꽉' 올해 임원 승진 작년 수준으로
[0] 2024-12-10 14:45 -
KG 모빌리티, 토레스 EVX 기반 전기 픽업트럭 '무쏘 EV5' 상표권 출원
[0] 2024-12-10 14:45 -
[EV 트렌드] 中 샤오미, 모델 Y 겨냥 두 번째 전기차 'YU7' 내년 출시
[0] 2024-12-10 14:45 -
포르쉐-프라우셔 공동 개발, 전기 스포츠 보트 ‘850 팬텀’ 런어바웃 공개
[0] 2024-12-10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슈퍼 6000 클래스 6라운드 이찬준 우승, 시즌 3승 챙기며 전남GT 대미 장식
-
볼보자동차, 가족과 추억 쌓기 가을 운동회 ‘볼보 빌리지 - 어울림픽’ 참가자 모집
-
현대차, 건전한 반려견 헌혈 문화 조성 기여 ‘2023 아임도그너’ 캠페인 전개
-
시험대 오른 LFP 배터리 '레이 EV' Vs '토레스 EVX' 구입의향 추이 변화
-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조금 다른 '런치콘트롤'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기아 EV6 GT·제네시스 GV60, 獨 유력 전문지 비교 평가서 압도적 1·2위
-
현대차·기아 아이디어 페스티벌 '마음이 따뜻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하여
-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
양왕 1200마력의 U8 프리미엄 에디션 출시, PHEV 탑재하고 최대 1000Km 주행
-
[시승기] 토요타 알파드, 미니밴으로 만나는 매우 특별한 쇼퍼드리븐
-
[EV 트렌드] 현대차 캐스퍼 EV 올 연말 공개 '유럽서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
-
토요타, 소형 전기 SUV 티저 이미지 공개
-
276. 테슬라, 토요타, 현대차의 생산 기술 혁신 누가 먼저 완성할까?
-
[영상] 편안함이 알파(α), 토요타 알파드 시승기
-
한자연, 자율주행 주제 제1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
중국 고숀 하이테크,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 가속화
-
알칸타라 커스터마이징 소재로 폼나는 특별 한정판 알파로메오 33 스트라달레
-
현대차 '호프 온 휠스' 소아암 퇴치 캠페인 25주년, 누적 금액 2억 2500만 달러 기부
-
[시승기] 아이오닉 5 N...고성능 내연기관차, 뺨을 때려 버리는 운전의 재미
-
KG 모빌리티, 내년 6월 쿠페형 신차 선 보일 것...하이브리드 버전 기대
- [유머] 집안에 계엄령 선포
- [유머] 귀여운 멸종위기 동물
- [유머] 조세호에게 권상우가 밥을 사준 이유.jpg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뉴스] '공효진 부탁에 출연... 류승범, 10년 사귄 전 여친과 비화 공개
- [뉴스] 차유람 남편 이지성, '尹 계엄령'에 엄지척... '잘했다! 남자는 자기 여자 지켜야지'
- [뉴스] 달리는 차에 '얼음 눈' 던져 앞 유리 박살 낸 행인... '살인미수 반드시 잡아야' (영상)
- [뉴스] '여행, 백화점 업종에서 사용'... 카드사 5∼6개월 무이자할부 부활
- [뉴스] [속보] '최고세율 50→40%'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 [뉴스] 20만 원에 팔리던 윤석열 대통령 기념 시계... 비상계엄 후 떡락한 가격
- [뉴스] '尹 탄핵표결안 불참' 의원 사무실에 '항의 쪽지' 붙인 고3... '지문분석'한 경찰에 조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