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67[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4,78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현대차, 아이오닉 9 국내 인증 완료 '주행가능거리 최대 542km'
[0] 2024-12-09 17:00 -
[EV 트렌드] '中 전기차의 놀라운 속도' 지커, 37개월 만에 40만 대 돌파
[0] 2024-12-09 17:00 -
컨슈머리포트 신뢰성 조사 최하위 '리비안'… 소유주 만족도는 1위?
[0] 2024-12-09 17:00 -
와! 세상에 진짜 이런 일이, 중고차를 새 차로 팔다 딱 걸린 현대차 딜러십
[0] 2024-12-09 17:00 -
현대차 '아이오닉 5 N' 그란 투리스모 월드 시리즈 2024 월드 파이널 깜짝 등장
[0] 2024-12-09 14:25 -
日 올해의 차 소형 MPV '혼다 프리드'...미니 쿠퍼 수입차 부문 수상
[0] 2024-12-09 14:25 -
싼타페도 '문 열고 원격 주차'... 현대모비스, 카드형 스마트키 차종 확대
[0] 2024-12-09 14:25 -
렉서스 제치고 美 컨슈머리포트 신뢰도 1위에 오른 깜짝 브랜드는?
[0] 2024-12-09 14:25 -
[시승기] 비교 불가 유니크 · 반박 불가 스포티, 미니 JCW 컨트리맨 ALL4
[0] 2024-12-09 14:25 -
'이거 실화냐?' 현대차, 2세대 완전변경 팰리세이드 디자인 최초 공개
[0] 2024-12-09 14: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자연, 자율주행 주제 제1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
중국 고숀 하이테크,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 가속화
-
알칸타라 커스터마이징 소재로 폼나는 특별 한정판 알파로메오 33 스트라달레
-
현대차 '호프 온 휠스' 소아암 퇴치 캠페인 25주년, 누적 금액 2억 2500만 달러 기부
-
[시승기] 아이오닉 5 N...고성능 내연기관차, 뺨을 때려 버리는 운전의 재미
-
KG 모빌리티, 내년 6월 쿠페형 신차 선 보일 것...하이브리드 버전 기대
-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시작, SUV 전동화 풀 라인업 구축...시장 확대 주력
-
KG모빌리티 “친환경차 라인업 앞세워 연간 32만대 판매 목표 달성할 것”
-
온세미, 하이퍼룩스 이미지센서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
-
혼다코리아, ‘올 뉴 CR-V 하이브리드’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그룹, 로봇개 스팟과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 청년상인 지원 부스 운영
-
로터스코리아, 순수 전기 하이퍼 SUV 엘레트라 공개 및 사전예약...본격 시장 공략 돌입
-
[아롱 테크] M/T 연비 좋은 건 옛말, A/T 다단화와 첨단 기술로 극복
-
벤틀리, 최상의 웰빙과 우아함 플라잉스퍼 ‘아주르’ㆍ 반전 매력의 고성능 ‘S’ 출시
-
지엔비오토모빌, ‘iMBank 오픈’에 ‘2023년형 ID.4’와 ‘제타’ 홀인원 차량 협찬
-
BMW 그룹 코리아, 두원공과대학교와 자동차 전문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협약 체결
-
콘티넨탈, SUV용 사계절 타이어 출시 기념 체험단 모집
-
로터스자동차코리아, 하이퍼 SUV 엘레트라 공식 공개하며 사전예약 돌입
-
[영상] 토레스의 2막 시작, 토레스 EVX 출시
-
“유럽, 2만 5,000유로 전기차로도 수익 낼 수 있어”
- [포토] 투명 속옷
- [포토] 아름다운 뒤태
- [포토] 남성저격 몸매
- [포토] 섹시 수영복
- [포토] 업소녀의 야한 속옷
- [포토] 전라 몸매
- [포토] 길거리 야한 촬영
- [유머] 대통령 담화보다 긴것
- [유머] 군대 슬리퍼가 바뀐 이유
- [유머] 지향 지양 차이점
- [유머] 나폴리맛피아와 옾카페 재도전한다는 김풍 ㅋㅋㅋ
- [유머] 뜨개질 고인물
- [유머] 자동차 보험 270만원 그것마저 거절 당한 사람.jpg
- [유머] 육사 면접 답변
- [뉴스] '2030 여자분들 많다'...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남자들 집회 참여 독려하며 한 말
- [뉴스] 직원들 30명이 직접 김치 1500포기 담가... 어르신들 찾아가 나눠준 한화
- [뉴스] [속보] 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출국금지, 검토하겠다'
- [뉴스] '계엄군 지휘관 집이 여기인가요?'... '가짜 소문'에 사람들 몰려들자, 집주인이 붙인 '경고장'
- [뉴스] '트럼프 리스크'에 생존 위기에 놓인 'K-배터리' 기업들... '미국 공장 건설 일시중단'
- [뉴스] 국민의힘 울산시당 앞에 놓인 근조화환 '국민에게 총 겨눈 자... 탄핵 찬성해라'
- [뉴스] 식당 온 학생들에게 '혹시 시위 갔다왔어요?' 묻던 아저씨... 지갑 꺼내 밥값 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