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50[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86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美 카앤드라이버 2025 베스트 10 '현대차기아제네시스' 3개 모델 선정
[0] 2024-12-06 12:45 -
자동차, 내년 수출 및 생산 감소 전망....한·미 통상 환경 최대 불안 요소
[0] 2024-12-06 12:45 -
BMW, 온라인 한정 에디션 6종 출시 '특별한 색상과 디자인 요소 더해'
[0] 2024-12-06 12:45 -
[시승기] 포드, 6세대 부분변경 익스플로러 '다시 찾는 미국산 대형 SUV'
[0] 2024-12-06 12:45 -
창립 80주년 맞은 기아 '역대 최대 수출 ' 2년 연속 수출의 탑 수상
[0] 2024-12-06 12:45 -
[EV 트렌드] 여전히 상승 中 친환경차 '11월 BYD 전년비 67.2% 증가'
[0] 2024-12-06 12:45 -
메르세데스-AMG, '역동적 · 강인한' 그레이트 화이트 에디션 출시
[0] 2024-12-06 12:45 -
KNCAP, 기아 EV3 신차 안전성 평가 결과값 공개 '별 5개 획득'
[0] 2024-12-06 12:45 -
고성능, 마그마 레이싱팀 '서킷 달린다!' 제네시스 모터스포츠 진출 선언
[0] 2024-12-06 12:45 -
[EV 트렌드] 2025년 유럽 보조금 축소 '전기차 캐즘 현상 장기화 기로'
[0] 2024-12-06 12: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송웅 선임 오토컨설턴트, 4천대 판매 ‘그랜드 마스터’ 등극
-
현대모비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개최
-
한국타이어, 한가위 맞이 인기 상품 할인 프로모션 진행
-
볼보트럭, 벨기에 겐트 공장서 대형 전기트럭 양산 시작
-
EU,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에 中 상무부 최대 시장 잃을 수도 있다 경고
-
볼보자동차, 전기화 미래를 여는 익사이팅 전기 SUV ‘EX30' 11월 국내 상륙
-
[자동차 디자人] 브랜드 미래를 그리다…BMW i 디자인 총괄 ‘카이 랭어’
-
지프, 2023 북미국제오토쇼서 24년형 글래디에이터 및 캠프 지프 트랙 출품
-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차그룹에 차세대 전기차 구동모터코아 353만대 공급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 데이’ 개최
-
제네시스 GV70전동화 모델ㆍ현대차 아이오닉 6, 美 IIHS 최고 등급 TSP+ 획득
-
벤츠, 9월 온라인 한정판 ‘GLE 450 4MATIC’ 출시...색상으로 포인트 주고 특별 사양 적용
-
볼보트럭, 벨기에 겐트 공장서 대형 전기트럭 양산 시작...연간 4만5000대 생산
-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현대차 아이오닉 6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6개
-
'H2 MEET 2023' 수소 경제 글로벌 플랫폼 자리매김...수소 전문가 180여 명 참가
-
오로라 프로젝트, 잘 되고 있지요...르노코리아를 찾는 그룹 핵심 임원 급증
-
[시승기] 볼보 C40 리차지, 교차로 진입했는데 황색등 들어오면?...이런 고민하지 마
-
지프, 랭글러 5백만대 판매 돌파 기념 9월 ‘카페 데이’ 진행
-
애스턴마틴, 아이코닉한 DB5의 60주년 맞이하여 굿우드 리바이벌에서 기념행사 개최
-
콘티넨탈 코리아, 여성 임직원들의 전문성 나누는 제8회 ‘KWE 컨퍼런스’ 성료
- [유머] 스크린샷
- [유머]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계엄
- [유머] 우치하 일족 학살 al 모습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뉴스] '로희에게 부작용 있었다'... 유진♥기태영, '슈돌' 하차 이유 고백
- [뉴스] 작가 강풀 '이효리♥이상순 사귄다고 했을 때 '미쳤나' 생각했다'
- [뉴스] 계엄사,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보내라'... 대법원은 '거부'
- [뉴스] [속보] 尹 대통령, 한동훈 대표와 독대... '대통령이 요청'
- [뉴스] 공유, 숨길 수 없었던 미담... '다니던 헬스장 기구까지 바꿔줬다'
- [뉴스] '300만 경제 유튜버' 슈카 '尹 대통령 임기 무난히 마치길'... 비판 쏟아져
- [뉴스] 이효리 시어머니 윤정희, 며느리 첫인상 물어보자... '유명한 애라 부담됐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