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30[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3,60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6세대 포드 익스플로러 부분변경 모델 시승기
[0] 2024-12-05 14:45 -
LG 엔솔, GM 합작 美 미시간 랜싱 배터리 공장 지분 10억 달러 인수
[0] 2024-12-04 14:25 -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원 투자 인도공과대 3곳과 배터리·전동화 공동 연구
[0] 2024-12-04 14:25 -
국토부, 현대차 · BMW · 벤츠 등 5개사 84개 차종 29만 대 리콜
[0] 2024-12-04 14:00 -
기아, 미국에서 '스포티지 · 텔루라이드 · K4' 강력한 수요로 순항 중
[0] 2024-12-04 14:00 -
수입차 시장도 '꽁꽁' 11월 3.9%감소...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0] 2024-12-04 14:00 -
KGM, 동절기 차량점검 서비스... 공임 및 순정용품몰 액세서리 할인 이벤트
[0] 2024-12-04 14:00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커넥트웨이브 다나와, 요소수 거래액 전 주 대비 17배 증가…가격도 급등
-
전기차 필수 사양으로 떠 오른 'V2L' 활용가치 큰 화물차, BYD T4K가 유일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드리프트의 왕, 츠치야 케이치가 많이 놀랐죠
-
람보르기니, 창립 60주년 국내 최초 팝업 라운지 운영...쿤타치ㆍ디아블로 SV 등 전시
-
[2023 NAIAS]지프 글래디에이터 부분변경 최초 공개...다재다능 모던한 중형 픽업
-
추석 귀향길 금의환향 패밀리카 ‘국산 기아 카니발ㆍ수입 벤츠 S클래스’ 선택
-
현대모비스 현지 특화 기술로 북미 공략,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시스템(TRA) 기술 시연
-
현대차, 전기차 생산기술 하이퍼 캐스팅으로 획기적 비용절감 추구
-
굳이어, 창립 125주년 기념 혁신적인 타이어 기술 공개
-
GM, 전 세계 사업장 대상 안전 문화 정착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 개최
-
애스턴마틴,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최초 공개된 DB5 60주년...60년대 아이콘
-
마세라티, 1953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 후 70년 모터스포츠 미래 준비
-
한국타이어, BYD 전기 트럭 ‘T4K’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
-
다임러 트럭 코리아, 출범 20주년 ‘트럭커 2.0시대’ 비전 발표...e악트로스 등 전기 트럭 도입
-
현대차 곽경록 영업부장, 입사 27년만에 누적판매 6000대 달성
-
[아롱 테크] '카센터 불신 세계 공통' 우리 MZ, 오일 갈면서도 가격 폭풍 검색
-
[시승기] '롤링과 피칭을 과감하게 삭제한 SUV' 포르쉐 3세대 부분변경 카이엔
-
맥라렌, 고성능 ‘맥라렌 750S’ 국내 첫 공개
-
현대모비스, 뇌파 분석 '엠브레인'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대통령상 수상
-
맥라렌, 가벼운 차체ㆍ강력한 퍼포먼스 공도용 슈퍼카 고성능 ‘750S’ 국내 첫 공개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뉴스] 계엄령 17회차 '82세' 박지원, 계엄령 해제 후 지쳐 잠든 사진 공개에 '고약하다' 분노한 이유
- [뉴스] '래퍼 타노스' 탑부터 '트랜스젠더' 박성훈까지... '오징어게임2' 캐릭터 서사 미리보기
- [뉴스] 대학생 딸 둔 '삼남매 엄마' 이요원... '44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초동안 미모
- [뉴스] 'BTS 제이홉 닮았다고'... '나는 솔로' 23기 영식, 닮은꼴 연예인 언급
- [뉴스] 오늘(5일)부터 인천공항서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보안 검색 받는다
- [뉴스] 2025년도 수능 만점자 '11명' 나왔다... 작년보다 10명 증가
- [뉴스] '계엄' 선포 당시 전군 '비상경계2급' 발령... 접경지역 장병들 '유서' 작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