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조회 2,28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5-15 11:25
[칼럼] 교통사고 확 줄인 '안전속도 5030' 불만 있다고 폐기할 정책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교통 정책과 운전자 인식 개선으로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연간 5000여 명에 달했던 사망자는 최근 2000명 대로 감소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사망자는 여전히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 가운데 요즘 주목받는 것이 4년 전 시작한 '안전속도 5030'이다. 도심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km 미만,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실제 차량 속도를 시속 10~20km 정도 낮추면 교통사고와 함께 이로 인한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운전자는 평소보다 느린 속도에 짜증을 내고 있다. 이런 불만을 해소하면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어갈 방안은 없을까?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언덕이 많고 도로가 좁은 데다 다층 구조의 고가도로가 많은 특성이 있다. 복잡한 도로일수록 안전속도와 교통사고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적극 도입을 자문했고 이후 부산은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아쉬운 것은 부산시 자문에서 '5030'을 전제로 하되 도로 여건과 주변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방경찰청장이 효율적으로 속도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점이다.
부산은 물론 전국 지자체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획일적으로 구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밀어붙였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졌다. 확실한 중앙분리대가 있고, 보도와 차도 또 화단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행자를 보기 힘든 도로 등을 가리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고 속도를 시속 50km 미만으로 낮춘 때문이다.
시속 30km 미만 이면도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역시 획일적으로 이면도로를 적용해 매우 위험한 좁은 골목에서도 시속 30km로 달리게 했다. 이 때문에 영국 등은 좁은 이면도로의 최고 속로를 17km 미만으로 정하고 안전 표지판을 운영한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구호에 묻혀 무엇이 효율적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안전속도 5030 폐기를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이 효율화를 지적할 때는 외면하다가 아예 정책 폐기를 들고나온 것이다.
경찰청, 아니면 대통령실 누가 정책 폐기를 주도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폐기 이전 효율화를 검토하고 개선한다면 운전자 불만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지만 간선도로 중 안전이 확보된 지역은 시속 60~80km로 상향하고 좁은 골목은 시속 20km 아래로 속도 제한 범위를 재조정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안전속도 5030 개선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책의 효과를 외면하고 개선에 대한 검토없이 비전문가들이 폐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폐기가 아니라 효율화가 우선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한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요타의 미래- 전동화, 지능화, 다양화, 그리고 지역화
-
토요타, 북미 R&D 본사에 약 5,000만 달러 투자해 실험실 건설
-
'2026년 도로 위 전기차 1억 대 전망' 넷제로 달성에는 더 강력한 노력 필요
-
[EV 트렌드] 중국서 모델 Y와 경쟁하는 샤오펑 G6 '사전계약 3일 만에 2만 5000대'
-
토요타, 2027년 상용화 목표 전고체 배터리로 반전 '1200km 달리고 10분 내 80% 충전'
-
토요타 주주들, 전기차 전략 강화 촉진 요구
-
현대차그룹, 국내 대기업과 협력 강화로 시너지 효과 노린다
-
260. 쉐보레 임팔라, 토요타 크라운, 그리고 포니의 시간
-
현대차·기아 연구개발 조직 대규모 개편
-
BMW 코리아, 6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2종 출시
-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 벤츠, EQS · EQE 소프트웨어 버그로 미국서 리콜
-
다임러 트럭 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트럭 ‘이달의 시크릿 부품’ 10월까지 진행
-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한 GM '차세대 픽업트럭' 생산에 8100억 투자?
-
BMW, M3 투어링 출시 기념 6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2종 출시...각 7대ㆍ15대 한정
-
현대차·기아, 차량 개발 집중형 체계에서 SW 및 신기술 개발에 최적화된 조직으로 변모
-
롤스로이스모터카, 순수전기차 ‘스펙터’ 글로벌 테스트 완료
-
레고그룹, 실물 크기 ‘레고 테크닉 푸조 9X8’ 공개
-
포르쉐, 75년 기념 하이퍼 전기 컨셉 미션 X 공개
-
[공수전환] 플래그십 3열 전기 SUV 대결 '기아 EV9 Vs 볼보 EX90'
-
테슬라, 4680 배터리셀 생산 확대 목적으로 프리몬트 공장 확장
- [유머] 40분 만에 추노한 편돌이
- [유머] 더위사냥 근황
- [유머] 노홍철이 밀라노에 간 이유
- [유머] 식탐 있는 사람이랑 겸상하면 안 되는 이유
- [유머] 교도소 안에서 출산하는 경우
- [유머] 요즘 애들은 모르는 다운로드
- [유머] 만우절 어그로 레전드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