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조회 2,38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츠, 9월 온라인 한정판 ‘GLE 450 4MATIC’ 출시...색상으로 포인트 주고 특별 사양 적용
-
볼보트럭, 벨기에 겐트 공장서 대형 전기트럭 양산 시작...연간 4만5000대 생산
-
워즈오토 세계 10대 엔진, 현대차 아이오닉 6 등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6개
-
'H2 MEET 2023' 수소 경제 글로벌 플랫폼 자리매김...수소 전문가 180여 명 참가
-
오로라 프로젝트, 잘 되고 있지요...르노코리아를 찾는 그룹 핵심 임원 급증
-
[시승기] 볼보 C40 리차지, 교차로 진입했는데 황색등 들어오면?...이런 고민하지 마
-
지프, 랭글러 5백만대 판매 돌파 기념 9월 ‘카페 데이’ 진행
-
애스턴마틴, 아이코닉한 DB5의 60주년 맞이하여 굿우드 리바이벌에서 기념행사 개최
-
콘티넨탈 코리아, 여성 임직원들의 전문성 나누는 제8회 ‘KWE 컨퍼런스’ 성료
-
커넥트웨이브 다나와, 요소수 거래액 전 주 대비 17배 증가…가격도 급등
-
전기차 필수 사양으로 떠 오른 'V2L' 활용가치 큰 화물차, BYD T4K가 유일
-
현대차 아이오닉 5 N 테크데이...드리프트의 왕, 츠치야 케이치가 많이 놀랐죠
-
람보르기니, 창립 60주년 국내 최초 팝업 라운지 운영...쿤타치ㆍ디아블로 SV 등 전시
-
[2023 NAIAS]지프 글래디에이터 부분변경 최초 공개...다재다능 모던한 중형 픽업
-
추석 귀향길 금의환향 패밀리카 ‘국산 기아 카니발ㆍ수입 벤츠 S클래스’ 선택
-
현대모비스 현지 특화 기술로 북미 공략, 트레일러 후방주행 보조시스템(TRA) 기술 시연
-
현대차, 전기차 생산기술 하이퍼 캐스팅으로 획기적 비용절감 추구
-
굳이어, 창립 125주년 기념 혁신적인 타이어 기술 공개
-
GM, 전 세계 사업장 대상 안전 문화 정착 '글로벌 안전 주간 캠페인' 개최
-
애스턴마틴, 1963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최초 공개된 DB5 60주년...60년대 아이콘
- [포토] 섹시몸짱녀 셀카
- [포토] 판츠내린 여대생
- [포토] 야한처자 셀카..
- [포토] 다보여주는 섹시 누님
- [포토] 길거리노출
- [포토] 은밀한 곳 파는 대륙 여대생
- [포토] 몸짱녀 섹시 포즈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뉴스] '주말에 분장하고 '삐끼삐끼 춤' 춰라'... 체육대회 강제 차출 당한 수원시 공무원
- [뉴스] '살인마 운영하는 찜닭집'... 순천 여고생 살해한 30대 남성 신상 순식간에 퍼졌다
- [뉴스] '형 차 뽑아줬습니다'... 이시언에 자동차 선물 플렉스한 '62억 건물주' 기안84
- [뉴스] '그알' 편파방송 논란에... SBS 보이콧 선언한 피프티피프티, 인기가요 안 나온다
- [뉴스] 이혼 요구받자 잠든 남편에 빙초산과 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
- [뉴스] '트로트 여왕' 장윤정 콘서트 빈자리 남아돌자...'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
- [뉴스] '나 X됐다 생각했다'... '흑백요리사' 백종원, 안대 벗고 '50년차 대가' 마주한 심경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