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조회 2,36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폴스타 2, 9월부터 3단계 대대적 OTA 업데이트 진행…엔터테인먼트 기능 강화
-
포르쉐, 911 환갑 기념 한정판 '911 S/T' 공개...성능 중심 1963대 한정 생산
-
평범한 결함은 없다...테슬라 모델 3, 주행 중 잠기고 멋대로 돌아가는 핸들 조사
-
[EV 트렌드] 기아 EV5 양산차 이달 중 최초 공개… 주행가능거리 600km 전망
-
현대차ㆍ기아 또 고공행진, 7월 美 판매 전년비 11.7% 증가...친환경ㆍSUV 주도
-
토요타, 2분기 하이브리드와 렉서스 호조로 사상 최고 이익 기록
-
2023년 7월 국내 5사 판매실적, 엇갈린 희비... 전년동월 대비 1.2% 증가
-
스텔란티스, 연료전지 합작사 심비오 지분 33.3% 매입
-
마쓰다, 첫 BEV MX-30 미국 시장 판매 중단
-
베트남 빈패스트, 美 노스캐롤라이나에 2025년 가동 목표로 전기차 공장 착공
-
여름 휴가철, 20대 렌터카 사망 사고 급증...운전 서툴고 도로 정보 부족
-
폭스바겐그룹, 상반기 영업益 139억 유로...올해 전기차 비중 최대 10% 목표
-
토마스 헤머리히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 유럽 제외 전 세계 시장 총괄 예정
-
미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입자 절반 이상 신규 고객'
-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
폭스바겐그룹, 견고한 2023년 상반기 실적 발표
-
파나소닉, 스바루에 전기차 배터리 공급
-
람보르기니, 2+2 시트 구성의 첫 전기차 2028년 출시
-
7월 국내 완성차 5개사 총판매 전년비 1.2% 증가 '르노코리아 충격적 실적 기록'
-
2023년 8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포토] 섹시몸짱녀 셀카
- [포토] 판츠내린 여대생
- [포토] 야한처자 셀카..
- [포토] 다보여주는 섹시 누님
- [포토] 길거리노출
- [포토] 은밀한 곳 파는 대륙 여대생
- [포토] 몸짱녀 섹시 포즈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뉴스] '형 차 뽑아줬습니다'... 이시언에 자동차 선물 플렉스한 '62억 건물주' 기안84
- [뉴스] '그알' 편파방송 논란에... SBS 보이콧 선언한 피프티피프티, 인기가요 안 나온다
- [뉴스] 이혼 요구받자 잠든 남편에 빙초산과 끓는 물 뿌려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
- [뉴스] '트로트 여왕' 장윤정 콘서트 빈자리 남아돌자...'내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탓'
- [뉴스] '나 X됐다 생각했다'... '흑백요리사' 백종원, 안대 벗고 '50년차 대가' 마주한 심경 전했다
- [뉴스]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15층서 '6개월' 딸 던진 20대 엄마, 판사 앞에서 내놓은 황당한 말
- [뉴스] '헤어롤' 말고 들어온 30대 여성들... 울산 국밥집서 소주 4병 훔치더니 10만원치 음식 '먹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