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조회 2,34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지프, 전국 지프 공식 전시장에서 ‘지프 카페 데이’ 개최
-
쉐보레,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 티저 영상 공개
-
볼보트럭코리아, 리텍과 대형 전기트럭 노면 청소차 개발 협약 진행
-
BMW 코리아, 7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산학협력 프로그램 ‘모바일 아카데미’ 대학생과 독일 본사 탐방
-
한국타이어, 독서취약계층 아동 위해 ‘목소리 재능 기부’ 봉사활동 진행
-
테슬라코리아, 중형 전기 SUV 모델 Y RWD 국내 공식 출시
-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쉐보레, 출시 임박 '트레일블레이저' 티저 영상 공개
-
[공수전환] 국산 고성능 전기차 시대 '기아 EV6 GT Vs 현대차 아이오닉 5 N'
-
테슬라, 후륜구동 '모델 Y RWD' 국내 출시...5699만 원부터 시작
-
포스코홀딩스, 2030년 리튬 등 이차전지소재 원료 생산능력 확대
-
영국에서 가장 센 바람 '아이오닉 5·코나 일렉트릭' 열풍, 현대차 친환경 4위 부상
-
BMW, 에디션 전용 외장 색상으로 한정판 모델 매력 강조 온라인 한정 에디션 5종 출시
-
포르쉐, 356 재현한 오픈탑 콘셉트카 '비전 357 스피드스터’ 최초 공개
-
정의선 회장, 아이오닉 5 N 옆에 타는 건 의미없다...직접 운전을 해야
-
기아 인도 공장, 누적생산 100만대 달성...현지 맞춤형으로 4년만에 기록
-
美 IIHS, 현대차 엑센트 치사율 3위...도로에서 가장 위협적인 차종은 머슬카
-
[포토 뉴스] 현대차 아이오닉 5 N '질주 본능 자극하는 고성능 순수 전기'
-
650마력 '아이오닉 5 N' 세계 최초 공개, 현대차 N 브랜드 전동화의 시작
-
굿우드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폴스타의 화려한 라인업 '폴스타 3 · 폴스타 5'
- [포토] 섹시몸짱녀 셀카
- [포토] 판츠내린 여대생
- [포토] 야한처자 셀카..
- [포토] 다보여주는 섹시 누님
- [포토] 길거리노출
- [포토] 은밀한 곳 파는 대륙 여대생
- [포토] 몸짱녀 섹시 포즈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뉴스] 남편과 다툰 뒤 홧김에 15층서 '6개월' 딸 던진 20대 엄마, 판사 앞에서 내놓은 황당한 말
- [뉴스] '헤어롤' 말고 들어온 30대 여성들... 울산 국밥집서 소주 4병 훔치더니 10만원치 음식 '먹튀'
- [뉴스] 함소원 '방송 끊기고 둘째 유산까지... 나쁜 생각 했었다'
- [뉴스] 컵라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 단거리 국제선에 '이것' 서비스도 중단
- [뉴스] 'X발 이겨야 돼'... 방시혁과 소송비만 23억, 집까지 내놓을 위기인 민희진
- [뉴스] 마약 투약 후 7명 환자 수술한 30대 의사... 유명 대형 병원 안과 전문의
- [뉴스] 광주서 20대 연인 들이받은 '마세라티' 뺑소니범... 왜 도망갔냐 묻자 내놓은 황당한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