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79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조회 2,3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6-28 17:25
음주운전 중대 사고ㆍ상습 적발자 차량 몰수...7월 1일부터 시행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상습 적발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초강경 대책이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28일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 및 몰수를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 검경 합동 대책'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과 경찰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범행 도구로 보고 경찰의 초동 수사부터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또는 몰수 구형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압수한 차량의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으면 적극 항소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물론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와 3회 이상 전력자, 그리고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적용한다.
법정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에 대해서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음주 습벽과 피해 정도 등과 관련한 양형 자료를 적극 수집해 죄에 비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 항소도 추진한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음주 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추진한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이고 중대한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강경 조치에 나선 것은 일상 회복에 따른 음주 운전이 크게 늘고 있어서다. 코로나 시기 다소 감소한 음주운전은 지난 2022년 13만여 건, 이로 인한 사고 1만 5000여 건으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40%대에 달했다.
한편 경찰은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유흥가와 피서지, 관광지에서 지역과 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지속가능성 리더에서 제외된 일론 머스크, 무엇이 문제였나?
[0] 2024-09-27 17:25 -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에 투자 모색… 리튬 생산국과의 협력 확대
[0] 2024-09-27 17:25 -
폭스바겐과 IG 메탈, 1차 협상 결렬… 공장 폐쇄 두고 갈등
[0] 2024-09-27 17:25 -
우버와 중국 위라이드, UAE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개시
[0] 2024-09-27 17:25 -
Tesla Korea, 부산에서 사이버트럭 투어 진행
[0] 2024-09-27 17:25 -
차량용 청소기, 차량용 가전 중 가장 많이 팔렸다 [차트뉴스]
[0] 2024-09-27 13:25 -
프리미엄 전기차 세계 1위 BMW, 상반기 18%↑...친환경 라인업 확대
[0] 2024-09-27 11:25 -
현대차그룹 최초 EV 전용 '기아 광명 EVO Plant' 준공…연산 15만대
[0] 2024-09-27 11:25 -
가정 방문 확인에도 테슬라 독일 기가팩토리 '툭하면 병가' 업계 평균 3배
[0] 2024-09-27 11:25 -
한국도요타, 준법경영 국제인증'ISO 37301'획득...임직원 준법 교육
[0] 2024-09-27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할부 금리 내린 전기차 전용 금융 프로모션 'E-FINANCE' 출시
-
'V8 엔진 탑재한 고성능 플래그십' 아우디 S8 L TFSI 부분변경 국내 출시
-
현대차그룹 남양연구소 방문 슬로베니아 경제사절단 '첨단 친환경 신기술' 체험
-
현대차ㆍ기아, 美 전기차 차별 무색...상반기 16% 증가한 78만 8946대
-
[EV 트렌드] 美, 테슬라 슈퍼차저로 가는 이유 있었네...현대차도 따를 듯
-
테슬라, 스토어닷 XFC 배터리 시스템에 주목 '5분 충전으로 160km 달려'
-
현대자동차, 안산시 대부도서 '이동케어 똑버스' 운행
-
[Q&A]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개발 엔지니어 인터뷰
-
만트럭버스코리아, 강원지역 서비스 강화 ‘만트럭버스센터 동해’ 확장 이전
-
미국 AAI, 새로운 배기 가스 규제안 완화 요망
-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기반 SF90 XX 스트라달레 · SF90 XX 스파이더 공개
-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2027년까지 연장
-
아우디, 마르쿠스 뒤스만 해임 게르노트 될너 9월 1일부로 CEO에 임명
-
GM, 쉐보레 블레이저EV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개시
-
토요타다운 세계화. 토요타 크라운 크로스오버 2.5 하이브리드 시승기
-
2023 국제그린카전시회 개막
-
벤틀리, 특별한 컨티넨탈 GT '코리안 리미티드 에디션’ 티저 렌더링 이미지 공개
-
'과장 광고 말라' 영국서 현대차 아이오닉 5 초급속 충전 속도 때문에 제재
-
한국토요타, 세종문화회관과 아동ㆍ청소년 예술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
[EV 트렌드] '美 전기차 충전 대세는 NACS' 볼보ㆍ폴스타, 테슬라 충전 규격 채택
- [포토] 섹시몸짱녀 셀카
- [포토] 판츠내린 여대생
- [포토] 야한처자 셀카..
- [포토] 다보여주는 섹시 누님
- [포토] 길거리노출
- [포토] 은밀한 곳 파는 대륙 여대생
- [포토] 몸짱녀 섹시 포즈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유머] 냉동만두 몇배더 맛나게 굽는방법
- [유머] 요청이 반려된 이유
- [유머] 1000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사람
- [유머] 토끼와 고양이
- [유머] 훌쩍훌쩍 “꼬마야 너무 많이 짖으면 안 돼!”
- [뉴스] 함소원 '방송 끊기고 둘째 유산까지... 나쁜 생각 했었다'
- [뉴스] 컵라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 단거리 국제선에 '이것' 서비스도 중단
- [뉴스] 'X발 이겨야 돼'... 방시혁과 소송비만 23억, 집까지 내놓을 위기인 민희진
- [뉴스] 마약 투약 후 7명 환자 수술한 30대 의사... 유명 대형 병원 안과 전문의
- [뉴스] 광주서 20대 연인 들이받은 '마세라티' 뺑소니범... 왜 도망갔냐 묻자 내놓은 황당한 변명
- [뉴스] 지금 봐도 '레전드'인 해리포터 '맥고나걸 교수'의 리즈시절 미모 (사진 6장)
- [뉴스] 몸 날린 다이빙 헤더 폭발... 'PSG' 이강인, 시즌 3호 골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