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아차 도난 문제, 무엇을 시사하는가?

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미국 시장은 세계 자동차 시장의 중심지이다. 유럽과 더불어 양대 축이라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시장이어서 이 시장을 정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은 포기하라고 언급할 정도라 하겠다. 특히 미국 시장은 규모는 물론이고 세계 자동차의 기준을 제시하고 까다로운 소비자 시장을 뚫지 못하면 최고 수준의 자동차가 될 수 없다는 인식도 크다.

작년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 점유율 약 10%, 유럽연합은 약 11% 점유율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특히 영업이익률도 가장 큰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 만큼 현대차와 기아의 수준은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섰고 특히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의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

급증하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현지의 경계심도 커지고 있고 더욱이 토요타 등의 미국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작년 글로벌 시장의 모든 상을 휩쓸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서 없어서 못 파는 차종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경계심도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8월 16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자국 우선주의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의 판매에 큰 제동을 걸었다. 렌트나 리스 등 상용모델에 대한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가 있었지만 일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지속되지 않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정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도 일각에서는 급증하는 대한민국 전기차를 견제한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의견도 나타날 정도라 하겠다.

이러한 유동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아차를 대상으로 도난을 유도하는 SNS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최근에는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기아차의 일부 이전 모델을 대상으로 기아차를 훔치는 범법행위를 촉구하는 '기아차 챌린지'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범법행위를 영상으로 올리면서 촉구하는 잘못된 행위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시애틀시가 기아차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할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상황이 크게 노출되면서 국내 일부 언론은 국산 기아차의 도난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한지는 묻는 인터뷰를 필자는 많이 겪고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시작부터 해결방안 등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서 몇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첫째 미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국 시장에 차량을 판매하는 데 각종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시장이다. 중국 등의 신차가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건이 까다로워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건이 크다. 일례로 미국에 판매되는 모든 차종은 4세대 에어백이라는 지능형 에어백만을 장착해야 한다. 조수석 등에 아이나 체중이 가벼운 여성 등이 앉았을 경우 에어백이 여러 단계로 부풀어 오르거나 아예 터지지 않는 등 상황 및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게 터지는 최고의 에어백 조건 등이 있다. 미국인의 비만 등 신체적인 조건이 악화되면서 에어백이 전개되면서 도리어 에어백으로 인한 사망자 등이 늘자 첨단 시스템으로 무장한 에어백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그 만큼 조건이 까다롭다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선진 시장에서 가장 차량 도난이 많은 만큼 도어 록 기준을 이모빌라이저 등 난이도가 높은 도난방지장치의 조건을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시민단체나 관련 단체는 물론 지자체가 제작사인 기아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고소하기 보다는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의무 장착을 강화하는 요구를 하거나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송 대상을 바꾸어 기아차가 아닌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둘째로 차량 도난은 심각한 범법행위다. '기아차 챌린지' 자체가 심각한 범법행위인 만큼 이를 조사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책임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 그 만큼 차량 도난이 심각한 미국인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처벌기준과 필요하면 가중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같은 범죄를 근절시키야 하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셋째로 좋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면 그 만큼 도난방지장치는 훨씬 좋다. 도난의 염려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소비자도 그 만큼 좋은 신차를 구입하면 되는 것이 바로 시장 원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기아차 도난 대상이 예전 보편적인 대중 모델인 만큼 아주 좋은 도난방지장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점은 미국만 차량 도난에 취약한 부분은 그 만큼 차량 도난에 대한 치안이 약하다는 뜻도 있을 것이다.

물론 제작사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일반 대중모델이라 하여도 더욱 좋은 도난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특히 소비자들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핸들고정 장치 등 최소한의 노력을 통하여 간단한 도난방지장치를 장착하는 노력 등 다양한 방지장치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아가 판매하는 모델은 미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으며 더욱 가성비가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은 중요한 시장이고 더욱 제작사의 노력을 통하여 더욱 점유율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욱 제작사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난을 많이 당하는 차종의 제작사로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만큼 더욱 노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 있다. 미국은 변호사의 천국이고 소송의 천국이다. 우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일삼아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많은 국가이다. 이번 사안도 노이즈 마케팅으로 흔들면 돈은 나온다는 생각이 언뜻 스친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 기아차 적당한 합의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시하고 확실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제시되지 않게 근본적으로 항상 점검하고 완벽한 차량이 되도록 노력을 가 일층 배가시키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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