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조회 2,39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8-01 17:25
대통령실, 고가의 수입차에 유리한 자동차세...배기량에서 가격 기준 손 본다.
대통령실이 오는 21일까지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라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 및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불만은 앞서도 계속되어 왔다. 오로지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다 보니 친환경차 증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최근 출시되는 신형 고가 차량의 경우 판매 가격이 더 낮은 국산차와 비교해 상대적 저배기량으로 인해 더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EV 트렌드] '중동에 부는 전기차 바람' 사우디, 테슬라 이어 현대차 타진
-
의외의 장소에서 불티나게 팔린 '기아 피칸토' 호주 국민 경차로 급부상
-
'터치 한 번으로 끝' 현대모비스, 경로학습해 자동 주차하는 기술 공개
-
'도심에서 만나는 다카르랠리 레이스카' 아우디 RS Q e-트론 유럽 시티투어
-
미니 컨트리맨 EV 미국시장에 데뷔
-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 생산 중단한다
-
중국 고숀 하아테크, 독일에서 배터리 셀 생산 개시
-
독일 자동차 생산, 중국산 부품 의존도 증가
-
중국 니오, 에스볼트와 원통형 셀 개발 검토
-
튀르키에 에르도안 대통령, 테슬라 공장 건설 요청
-
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지역 교통난 해결
-
현대차·기아, 싱가포르 교통약자 도보 이동 보조 내비게이션 솔루션 실증 사업 실시
-
'사우디 · 튀르키예 · 인도 그리고 한국?'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 더욱 치열
-
[EV 트렌드] 부진의 신호탄? 폭스바겐 獨 드레스덴 공장 ID.3 생산 중단 및 인력 조정
-
한국 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GT4 클래스 정상 등극
-
제네시스 ‘윈터타이어 패키지’ 출시
-
중국 FAW, 홍치 브랜드부터 모빌아이 ADAS 시스템 채용한다
-
[EV 트렌드] 국산 전기차 1막 2장 진입… 고성능 혹은 보급형으로 양분
-
제네시스 베스트셀링 'G80' 올 연말 3세대 부분변경 공개 '디자인 변화 주력'
-
제네시스 ‘윈터타이어 패키지’ 출시...기존 장착 타이어 브랜드 상관없이 교체 가능
- [유머] 만우절 어그로 레전드
- [유머] 진짜 가난을 구별하는 분홍소시지
- [유머] 숨은 금손
- [유머] 만인의 탕수육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뉴스] '최강 미모'로 유명한 미국 치어리더들이 추는 '삐끼삐끼춤'... 수출 성공했다 (영상)
- [뉴스] 먼지 쌓인 BMW 차량 보더니... 'ㅈㅈ'라고 19금 낙서한 양복남
- [뉴스] 아이유 응원하러 콘서트 갔다가 넘치는 흥 주체 못하고 벌떡 일어나 춤춘 지드래곤 (영상)
- [뉴스] '키 205cm'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유전병'으로 부친·동생 떠나보내... '일하다 급사'
- [뉴스] 어제자 '무쇠소녀단'서 역대급 몸매로 입 떡 벌어지게 만든 '헬머니팀' 81세 할머니 (영상)
- [뉴스] 아빠 '조각 미모' 쏙 빼닮은 얼굴에 마동석 근육 가진 정보석 둘째 아들의 피지컬
- [뉴스] 오토바이 '전손' 될 정도로 큰 사고 당한 덱스... '손가락 개수부터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