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중국 태양광 기업 8곳 중 5곳 우회생산으로 관세 회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제제를 추진해 왔지만 배터리 관련 부품과 소재 등을 우회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2023년 8월 18일, 중국 태양광 기업 8곳 중 5곳이 반덤핑 및 반덤핑 지불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가공을 위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또는 베트남을 통해 태양광 제품을 배송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태양광 기업이 미국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2022년 5월 동남아시아 태양전지 제조업체가 일반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공을 통해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고 시도한 5개 중국 기업은 BYD 홍콩, 캄보디아 태국의 캐나디언 솔라 트리나, 태국 베트남의 바이나 솔라, 캄보디아 뉴이스트 솔라 등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 금지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양광 업계의 대다수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비용 상승, 태양광 공급망 혼란 증가, 미국 일자리 손실 등 잠재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영향 때문에 이 판결에 강력히 반대했다. 바이든은 2022년 6월 조사에 응해 동남아시아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를 24개월간 면제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태양광 패널과 기타 청정에너지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했다. 그렇게 하면 DOC 조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국내 생산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미국 태양광 산업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입 태양광 패널에 의존하는 반면, 미국은 태양광 부품의 국내 공급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현재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거의 75%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된다.

SEIA(태양 에너지 산업 협회)의 회장 겸 CEO인 아비가일 로스 호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은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정책으로 인해 20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제조 르네상스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용량을 늘리려면 최소 3~5년이 걸릴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기업이 태양광 발전을 계속 배치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설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의 관세 면제가 2024년 6월에 만료되므로 이후에 이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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