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2,76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기아, 차세대 ccNC 적용 모델 '안드로이드 오토ㆍ애플 카플레이' 무선 연결 지원
-
기아, 도심형 엔트리 EV '더 기아 레이 EV’ 출시...1회 충전시 도심 233km
-
혼다, 일상에서 레저까지 올라운더 SUV ‘올 뉴 CR-V 하이브리드’ 국내 출시
-
[시승기] 테슬라 모델 X 플래드 '폭발적 가속은 기본 더 놀라운 건 주행보조'
-
영국 수낵 총리, 내연기관 신차 금지 '2030년→2035년' 탄소 역주행 대 혼란
-
좀 모자라도 국산차 타! 러시아, 정부 및 국영 기업 수입차 금지 황당 조치
-
국토부, 현대차·메르세데스 벤츠·스카니아 등 5개사 28개 차종 1만 2800대 리콜
-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
볼보, 2024년 디젤차 생산 중단한다.
-
영국,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2035년으로 연기?
-
중국 베터리업체들, 해외 진출로 돌파구 모색
-
현대차·기아, 오일류ㆍ에어컨 등 주요 부품 및 성능 추석 특별 무상 점검 서비스
-
미쉐린, 민간 항공기 전용 차세대 래디얼 타이어 ‘에어 X 스카이라이트’ 출시
-
현대차그룹 ‘자원순환형 수소생산 패키지’ H2 MEET 2023 언론이 뽑은 베스트 픽
-
'정몽구 회장때부터 각별하더니' 현대차그룹, 美 조지아 공대와 산학협력 MOU
-
미니밴 '2열은 무서워' 뒷좌석 안전 취약, 美 IIHS 카니발 포함 모두 미흡
-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출시, LFP 배터리로 433km...진짜 3000만 원대
-
르노코리아 '2023 임단협' 타결, 사원 총회 57.1% 찬성...2년 연속 무분규
-
LK-99가 초전도체 개발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는 이유만으로도 대단하다.
-
넥센타이어, 세종대와 산학협업 통한 ‘디자인 철학’ 전시회 개최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만인의 탕수육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뉴스] 추석 연휴에 갑자기 숨진 생후 83일 아기... 지난해 2개월 형도 '무릎' 부러져
- [뉴스] 손흥민, 주장 완장 빼앗기나... 새로운 주장으로 '이 선수' 거론
- [뉴스] 곽튜브 비방 DM에 '욕설 응수' 논란... 가족여행 떠난 빠니보틀이 보인 '상남자' 반응
- [뉴스] 친딸 10년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아빠... 법정서 '근친상간 허용해야' 황당 주장
- [뉴스] 기사마다 허위사실 유포하던 악플러, 잡고 보니... 박수홍 아내가 공개한 악플러의 충격 정체
- [뉴스] 영동 고속도로서 트렁크 밖에 '살아있는 오리' 매달고 내달린 차량 (영상)
- [뉴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배달 라이더들이 '반대'하고 있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