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54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폴스타 3, 내년 1분기 韓 출시 '사막 주행 테스트' 완료
-
'V6 디젤 직분사 터보'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나르도그레이 에디션 출시
-
제네시스, 확 바뀐 디자인 GV80 · 역동성 강조한 파워트레인 GV80 쿠페 공개
-
포르쉐, 신형 카이엔 S E-하이브리드 공개 '전기로 최대 90km 주행'
-
[시승기] 혼다 CR-V 하이브리드...압도적 공간, 그러나 지극히 평범한 패밀리 SUV
-
BYD가 직접 만든 LFP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
-
GS글로벌, LG 유플러스와 통신 계약 체결
-
8월 수입 상용차 306대 신규등록
-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 미 국방부에 에어 택시 납품 개시
-
한국지엠 2023년 임금교섭 타결, 조합원 투표 찬성57.3% 가결...기본급 8만 원↑
-
법원 '에디슨모터스' 회생 계획 최종 인가...KG모빌리티, 경영정상화 속도 낸다
-
기아, EV세일페스타 실시
-
방문규 산업부 장관, 현대차 아산 공장 방문...수출 플러스 전환 선봉 역할 당부
-
[체험기] '당신 전기차 타이어는 전용인가요?' 미쉐린 X AMG EV 트랙데이
-
스웨디시 프리미엄 정수 ‘볼보 S60 다크 에디션’ 온라인으로 55대 한정
-
브리지스톤, 2023 국제모터사이클 연맹 내구레이스 월드 챔피언십 우승
-
이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자동차, 먼 길 나서기 전 반드시 살펴야 할 것들
-
현대차, 로컬 브랜드 마힌드라&마힌드라 제치고 인도 '딜러 만족도' 1위
-
기아, 정성만 오토컨설턴트 '그레이트 마스터' 등극...연 평균 200여대 판매
-
전기차 절대 사지 않겠다 37%, 英 내연기관 수명 연장 후 구매력 급감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일반인 여성과 연애 중... '혼외자 존재 알고 충격 빠져'
- [뉴스] '문가비가 누구야?'... 정우성 아들 출산한 문가비 학력·경력에 관심 쏠려
- [뉴스]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 [뉴스] 세미누드 화보 낸 걸그룹 멤버에서 '차관급 정치인' 된 여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 [뉴스] 사비로 캔 커피 2천개 사 팬들 나눠준 이승엽 감독... '약속의 2025년 되겠다'
- [뉴스] 지드래곤, 깜찍한 '볼하트' 애교 선보이고 현타... '많이 내려놨다'
- [뉴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