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51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산차 유럽 시장 진출, 유럽 메이커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BMW 뉴 5시리즈 구매 고객 대상 특별 구매 프로그램 운영
-
리비안, 올해 말 배터리 가격 하락 전망
-
현대차 아이오닉 5 부분변경 포착 '범퍼 살짝 바꾸고 이전에 없던 첨단 사양'
-
[김흥식 칼럼] 트럼프가 전기차를 죽이려 하고 있다
-
미니, 110년 영국 옥스퍼드 공장 완전 전동화 생산 시설 전환...1조 원 투자
-
중국 8월 신차 판매 8.4% 증가
-
중국 창안자동차, SUV에서 픽업트럭으로 전환 가능한 전기 컨셉트카 공개
-
테슬라, 차세대 생산 기술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먼저 채용된다.
-
모건 스탠리,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 5,000억 달러 이상의 가치”
-
‘K-배터리 쇼 2023’ 9월 13일 개최
-
그리너지, 화재 안전성 뛰어난 ‘꿈의 배터리’ 양산한다
-
롤스로이스의 전설, 고스트 비스포크 '덕에그블루고스트' 특별 전시
-
[기자수첩] 미래차 개발에 희생 당한 개인 정보...내 성적 취향까지 알아야만 했냐
-
'전동화 大 전환기' 올해 또는 내년 초, 국내 출시가 유력한 수입 전기차 목록
-
오는 11월 개최하는 2023 LA 오토쇼, 팬데믹 이후 가장 성대한 자동차 이벤트
-
BMW 코리아 미래재단, 수해 지역 초등학생 대상 특별 교육기부활동 진행
-
쏠라이트, 4년 연속 자동차 배터리 부문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
한국앤컴퍼니그룹, KAIST와 ’제1회 AI 경진대회’ 공동 개최
-
넥센타이어, 폭스바겐 SUV ‘아틀라스’ 차량에 신차용 타이어 공급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초등학생 성포행하고 촬영한 19살 남학생... 피해 아동은 '사후피임약' 구하러 병원 갔다
- [뉴스] 여친 생사부터 묻던 '마세라티 뺑소니' 피해자... 법정서 '휠체어' 탄 채 눈물만
- [뉴스] 러시아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이나 공급 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하겠다' 강력 경고
- [뉴스] 문가비 '친부'라는 정우성... ''이 것' 이후 책임지기로 했다'
- [뉴스] 정우성 문가비처럼 결혼은 안 했지만 출산만...지난해 '혼외자' 출생 1만명 돌파
- [뉴스] 아시아나항공 타고 동남아 여행가는 승객들, 올겨울 패딩·코트 못 맡긴다
- [뉴스] 국감서 비키니 모델 사진 보다가 딱 걸린 권성동 의원 '아내에게 크게 혼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