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08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YD, 팡쳉바오 첫 번째 BEV 레오파드5 공개
-
美 제이디파워, 충전소 늘었어도 전기차 충전 불만 오히려 커졌다
-
웨이모, 다음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서비스 시작한다
-
현대자동차,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
-
베트남 빈패스트, 미국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GM/포드 보다 높아
-
애스턴마틴, 680마력ㆍ제로백 3.7초 고성능 오픈탑 슈퍼 투어러 DB12 볼란테 공개
-
메르세데스 벤츠, 특별한 색 'GLC 300 4MATIC' 34대 온라인 한정 출시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3900억원 추가 투자...신형 싼타페 등 SUV 설비 확장
-
포르쉐, 신형 카이엔 3종 국내 출시 '고도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 주목
-
기아, 더 점잖아진 '더 뉴 쏘렌토' 출시...전부 바꾼 싼타페 나와! 취향 확 갈릴 듯
-
[아롱 테크] 플래토를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명 10배 이상 늘리는 묘수
-
현대차, 세계 3대 車 시장 인도 100만대 생산...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
니콜라, 800km 주행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트럭 생산 시작
-
GM 중국합작사, 바오준 클라우드 EV 출시
-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가격 인하
-
현대차-서울대, 채용조건형 석사 과정 미래 모빌리티 계약학과 설립...SDV 전문 리더 양성
-
도로 한 복판에서 갑자기 멈춘 지엠 크루즈 무인차...긴급 상황이었다면 아찔
-
기아 EV5 유출, 연말 중국 생산 시작 '싱글 모터 · BYD 인산철 배터리' 탑재
-
서진오토모티브, 현대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댐퍼 공급 계약 체결
-
269. “대형 전기차가 수익성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 [유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베어 그릴스의 진실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뉴스] 800억 사기치고 해외 도피...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 유튜버
- [뉴스] '가보자 중국인!'... 이강인 향해 인종차별 했던 PSG 팬,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 추성훈, 선생님에게 구타 당한 사연 고백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
- [뉴스] '딸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알고보니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자
- [뉴스] '전우 시신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인물의 충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