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15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The Kia EV9’ 1호차 주인공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이사 높은 만족감 줄 것 확신
-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비전 '디 올 뉴 일렉트릭 RZㆍ뉴 제너레이션 RX' 출시
-
르노코리아, 파리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제네시스 27만 대 안전벨트 위험' 국토부 7개사 22개 차종 리콜
-
현대차, “테슬라의 NACS 공유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
현대차, 전동화 전환 핵심 전략 『현대 모터 웨이』 공개
-
‘벤틀리 환경 재단’ 출범, 비욘드100 전략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럭셔리 실현
-
장마철, 감속 운전 기본...타이어ㆍ와이퍼ㆍ등화장치ㆍ공조기 등 사전 점검은 필수
-
'급성장 베트남에서 최상위 수성' 현대차기아, 라인업 · 생산 능력 확대 주력
-
현대차, 전기차 정비 서비스 역량 강화 '현대 상용 플릿 전동차 기술인증제’ 런칭
-
현대차, 헤리티지 가치 공유 밴드 잔나비와 협업해 음원 'pony' 공개
-
[EV 트렌드] 캐딜락, 올 여름 출시될 순수전기 '에스컬레이드 IQ' 디자인 공개
-
'클래식 디자인에 최신 기술 접목' 이탈리아 스쿠터 베스파 뉴 GTS 출시
-
'영화같은 탈주극' 카를로스 곤 전 회장, 닛산 상대 1조 4000억원 소송
-
페라리, 내구레이스 역사를 담은 ‘페라리 인듀어런스’ 발간
-
폭스바겐 공식딜러 아우토반 VAG, 골퍼 고객 접점 확대 위한 하이원 CC와 마케팅 협약 진행
-
한국타이어, ‘독일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 5월 인기 광고로 선정
-
현대차, 10년 간 109조 투자로 2030년 전기차 200만대 판매로 목표 상향
-
BMW, 신형 7시리즈 및 i7 체코에서 만든 시트 고정 장치 문제로 리콜
-
다시 급발진 이슈...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공중 부양한 기아 EV6
- [유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베어 그릴스의 진실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뉴스] 800억 사기치고 해외 도피...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 유튜버
- [뉴스] '가보자 중국인!'... 이강인 향해 인종차별 했던 PSG 팬,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 추성훈, 선생님에게 구타 당한 사연 고백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
- [뉴스] '딸뻘' 여성 소위 '성폭행' 시도한 공군 대령... 알고보니 '공군을 빛낸 인물' 선정자
- [뉴스] '전우 시신 밑에 숨어 살아남았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추정 인물의 충격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