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464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21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GM 한국사업장, 10월 총 50,021대 판매
[0] 2024-11-01 17:25 -
르노코리아, 2024년 10월 총 1만2456대 판매
[0] 2024-11-01 17:25 -
[영상] 수소전기차를 넘어 수소 사회를 위한 현대차의 미래 비전
[0] 2024-11-01 17:25 -
KGM, 10월 9,245대 판매 전년대비 44% 증가
[0] 2024-11-01 17:25 -
[영상] 로터스가 얻은 새로운 생명, 로터스 엘레트라 S 시승기
[0] 2024-11-01 17:25 -
2024년 11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1-01 16:25 -
토요타, 2024년 상반기 글로벌 생산량 7% 감소…4년 만에 첫 하락
[0] 2024-11-01 11:25 -
트라톤그룹, 미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플러스와 레벨4 트럭 테스트 실시
[0] 2024-11-01 11:25 -
토요타, 내년에 스즈키와 공동 개발한 전기차 출시 예정
[0] 2024-11-01 11:25 -
[영상] 2024 파리 모터쇼, 중국 저가 전기차의 공세 시작
[0] 2024-11-01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더 커진 차체의 존재감. BMW 3세대 X1 sDrive 20i 시승기
-
'먹통이 된 계기판' 기아, 미국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약 11만 대 리콜
-
BMW 코리아 MㆍJCW, 퍼포먼스 마음껏 누려봐...고성능 특화 서비스 적중
-
푸조, 업마켓 의지 반영한 부분변경 '뉴 2008 SUV' 공개...올 여름 글로벌 출시
-
볼보자동차, 지속 가능한 미래 이동성 위해 플러그앤플레이와 협력 체결
-
BMW, 신형 5시리즈 오는 24일 공개… i5 일루미네이팅 그릴 첫 탑재
-
현대차그룹,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공식 의전 차량 지원
-
아우디 공식딜러 유카로오토모빌, NC다이노스 손아섭 선수 홍보대사 선정
-
중국 니오, 올 해 유럽시장에 두 개의 전기차 추가 출시
-
포르쉐, 타이칸 1분기 판매 3% 감소
-
'공급부족 · 고금리 영향?' 지난달 국내 수입차 판매 전년비 9.4% 감소
-
롤스로이스, 브랜드 역사상 최다 판매 모델 드롭헤드 ‘던’ 공식 생산 종료
-
현대차그룹, 소프트웨어로 진화하는 자동차 시대 진입...EV9 잠재력 충분히 지녀
-
국토부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착수… 친환경성 평가법 개발
-
[르뽀] 성수동 맛집 'EV 언플러그드 그라운드' 기아 EV9 제대로 맛보기
-
[아롱 테크] 게처럼 옆으로 가는 크랩 주행, 비결은 '인휠모터'
-
국제전기차엑스포, 전기차 보급과 안전을 위한 노력
-
폴스타, '2023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전기차 부문 1위 수상
-
포르쉐 공식 딜러 SSCL, ‘포르쉐 스튜디오 분당’ 오픈 1주년 맞아 다양한 고객 대상 프로그램 진행
-
[EV 트렌드] 폭스바겐, 2030년까지 순수전기 SUV 공세 '티구안 EV 곧 출시'
- [유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베어 그릴스의 진실
- [유머] 길거리 화가가 살아가는 법
- [유머] 당근 거울치료 레전드
- [유머] 한국에서는 왜 GTA 같은 게임이 나올 수 없을까?
- [유머] 자살 예방 포스터
- [유머] 무단횡단 레전드
- [유머] 곤장 20대 맞게 된 일본인
- [뉴스] '숏박스' 조진세, '미인+모델급' 여자친구 깜짝 고백... '만난 지 100일'
- [뉴스] '남친이랑 데이트 중 복권 샀는데'... 혼자 22억 대박 터진 여성
- [뉴스] 800억 사기치고 해외 도피...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 유튜버
- [뉴스] '가보자 중국인!'... 이강인 향해 인종차별 했던 PSG 팬, 이런 결말 맞았다
- [뉴스] '일본 사람 때리지 마'... 추성훈, 선생님에게 구타 당한 사연 고백
- [뉴스] 머스크 찬사 받더니...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발탁
- [뉴스] 차은우, 문체부 장관 표창 받았다... '전세계에 한국 문화 알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