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9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72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0] 2024-11-25 16:25 -
[르포] '배터리 내재화' BYD 최대 경쟁력… 충칭 공장, 3초마다 쏟아내는 셀
[0] 2024-11-25 16:25 -
현대차-울산시-中광저우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0] 2024-11-25 16:25 -
현대차 · 제네시스 · 기아 순수전기차 6종 미국에서 20만 대 리콜
[0] 2024-11-25 16:25 -
[르포] 불량률 제로, 中 BYD 생산 거점 '선산 공업단지'...시간 당 60대 생산
[0] 2024-11-25 16:25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줄서서 입장 신차 사전계약 역대 최단 기록으로 인기 폭발
-
현대차, 영화 라이언 킹 '무파사 어드밴처' 오프로드 감성 뜻밖의 콘셉트카 공개
-
[시승기]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절대 따라잡지 못할 현실감
-
247. BMW 뉴 클래스, 배터리 내재화와 생산 효율성 제고의 시험대
-
SK온, 에코프로GEM과 새만금서 배터리 전구체 만든다
-
[한국자동차연구원] 전기차 급속충전 규격 표준화 동향과 시사점
-
현대모비스, 미래형 PBV ‘엠비전 TO·HI’ 국내 관람객에게 첫 공개
-
덴자, 드비알레와 카 오디오 시스템 제휴
-
엔비디아 옴니버스, BMW그룹 디지털 전환에 채택
-
[2023 서울모빌리티쇼] 현대모비스, 제자리360도 회전 ‘엠비전 TO·HI’ 첫 공개
-
꼭 이 車를 사겠다고 맘 먹은 사람들 13주 연속 최다...아이오닉 6 제치고 압도적 1위
-
렉서스코리아, KLPGAㆍKPGA 프로골퍼 4인 홍보대사 선정...전동화 모델 제공
-
'오죽하면 목숨까지 버릴까' 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근절 '가격조사 및 산정제도'
-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조사산정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
벤틀리 블로워 컨티뉴에이션 시리즈, 93년 만에 레이스 복귀
-
BMW 코리아, 프리미엄 소형 SAV 3세대 완전변경 뉴 X1 및 순수전기차 뉴 iX1 출시
-
람보르기니, 브랜드 최초 V12 HPEV 하이브리드카...13개 주행모드로 궁극의 질주 본능
-
대변신, 현대차 '쏘나타 디 엣지' 이미지 공개...9세대로 봐도 무방한 신차급 변경
-
어서 오이소~ 현대차그룹, 15개국 언어 부산 소개 영상 런칭...엑스포 유치 총력전
-
[아롱 테크] 신차 타이어 '붉은 페인트 자국' 혹 영화 숨바꼭질 속 범죄 암호?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뉴스] '이렇게 나가면 해외서 걸려'... '런닝맨' 지예은, 지금과 사뭇 다른 여권 사진 공개
- [뉴스] 홍상수♥김민희 영화 '수유천', 히혼 국제영화제서 2관왕 수상
- [뉴스] '혼외자' 아빠된 정우성... 과거 아이 안고 '미혼모·입양아' 캠페인 참여
- [뉴스] '업고 튀지도 못하겠네' 일본 오사카서 마주친 '피지컬 甲' 변우석 실물... 키 몇인지 직접 밝혔다
- [뉴스] (여자)아이들, 리더 소연 빼고만 단체 회식... 진짜 큐브와 재계약 안 하나
- [뉴스] 유연석♥채수빈, 웨딩 사진 깜짝 공개... 꿀 떨어지는 눈빛
- [뉴스] 혼외자·일반인 여친까지... 사생활 논란 터진 정우성, 차기작서 어떤 역할 맡았는지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