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9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73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0] 2024-11-25 16:25 -
[르포] '배터리 내재화' BYD 최대 경쟁력… 충칭 공장, 3초마다 쏟아내는 셀
[0] 2024-11-25 16:25 -
현대차-울산시-中광저우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0] 2024-11-25 16:25 -
현대차 · 제네시스 · 기아 순수전기차 6종 미국에서 20만 대 리콜
[0] 2024-11-25 16:25 -
[르포] 불량률 제로, 中 BYD 생산 거점 '선산 공업단지'...시간 당 60대 생산
[0] 2024-11-25 16:25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그룹, 올해 15% 순수전기차 전망 '2025년부터 노이어 클라쎄' 6종 생산
-
BMW, 올 해 첫 두 달 중국 전기차 판매 두 배 증가
-
메르세데스 벤츠, CATL 자회사와 배터리 재활용 협력 합의
-
테슬라, FSD 버전 11 이번 주 말 광범위한 업데이트 개시
-
BMW, 전용 아키텍처 전기차 뉴 클래스 초기 6개 모델 출시한다
-
폭스바겐, 유럽과 북미 시장 전기차 판매 목표 상향 조정
-
벤츠코리아 창립 20주년, AMG GT 43 4MATIC+ '레드 블로썸 · 골든 데이라이트' 출시
-
쌍용차, 차박ㆍ캠핑 트렌드 제시 ‘KG 모빌리티 튜닝페스티벌’ 개최 및 참가 모집
-
자동차 복합문화공간 ‘천우모빌리티월드’ 제주시 공식 오픈
-
쌍용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실차 이미지 및 영상 공개
-
푸조, ‘EV 카페 데이’ 진행
-
'3000만 원대 순수전기차 우리도 있다' 폭스바겐, ID. 2all 세계 최초 공개
-
'BMW iX5 하이드로젠ㆍMINI 일렉트릭 레솔루트 에디션ㆍR 18 100 Years' 서울 온다
-
'전시 면적 2배 · 참가업체 60% 증가' 2023서울모빌리티쇼 오는 31일 개막
-
폭스바겐, 2만 5천유로 이하로 선보일 ID. 2all 컨셉카, 월드 프리미어 통해 세계 최초 공개
-
폭스바겐, ID. 2all 컨셉 공개
-
BMW, 8세대 신형 5시리즈 10월 글로벌 공개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
가속 불가 · 안전띠 버클 불량 · 조향 불능 등 7개사 27개 차종 리콜
-
한국토요타ㆍ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안나의 집’에 8000만 원 기부
-
그냥 토레스와 많이 다른 전기차, 쌍용차 U100 차명 '토레스 EVX'로 확정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뉴스] '부동산 부자' 싸이, 한남동 유엔빌리지 빌라 압류 뒤 해제... 무슨일인가 봤더니
- [뉴스] 이선균에게 3억 뜯은 유흥업소 여실장의 최후 진술 '오빠 지키기 위해... 제가 너무 좋아한 사람'
- [뉴스] 잔나비, '학폭'으로 탈퇴한 유영현과 최근까지 함께 일해... 항의하는 팬은 강퇴
- [뉴스] '호날두도 혼외자 있다' 정우성 팬들, '지지 성명문' 발표... 정우성은 '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중
- [뉴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상속권 100% 갖는다... 양육비는 최고 300만원
- [뉴스] '음주운전 3회' 길, 7년만에 본업 복귀 신고... 누리꾼들 반응은 엇갈려
- [뉴스] '이렇게 나가면 해외서 걸려'... '런닝맨' 지예은, 지금과 사뭇 다른 여권 사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