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9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조회 3,750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0 17:25
억대 수입차와 국산 중형 세단 비슷한 자동차세 '배기량→가격'으로 기준 변경 검토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대당 판매 가격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수입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은 약 31만 원이다. 3000만 원대 국산 동급 세단의 연간 자동차 세액 약 29만 원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끓임없이 제기됐다.
정부가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를 손 보기로 했다. 부과 기준을 가격으로 정하면 고가의 수입차 부담이 크게 오르고 국산차 부담은 줄게 된다. 행정 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차부터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 경감된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상기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국가지점번호’로 내 위치 기반 구조요청 하는 법[이럴땐 이렇게!]
[0] 2024-11-25 16:25 -
[르포] '배터리 내재화' BYD 최대 경쟁력… 충칭 공장, 3초마다 쏟아내는 셀
[0] 2024-11-25 16:25 -
현대차-울산시-中광저우시, 글로벌 수소시장 확대 및 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 협력
[0] 2024-11-25 16:25 -
현대차 · 제네시스 · 기아 순수전기차 6종 미국에서 20만 대 리콜
[0] 2024-11-25 16:25 -
[르포] 불량률 제로, 中 BYD 생산 거점 '선산 공업단지'...시간 당 60대 생산
[0] 2024-11-25 16:25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볼보 XC90 & XC90 리차지 PHEV, IIHS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획득
-
르노코리아 노사 '우리는 원팀' 성공적 신차, 미래 함께하는 공동선언문 발표
-
창원산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북미에서 옵션 가격 때문에 설왕설래'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폭발적 수요에 선제적 대응 '5000여 대 선적 개시'
-
내가 준중형 세단 왕이 될 상인가? 정식 공개된 신형 아반떼 내외관 디자인
-
[아롱테크] 회사마다 다른 ADAS 관련 용어, 한가지로 불린다면?
-
한국타이어 사내 벤처 1호 ‘타운카’, 실증사업 범위 넓히며 사업 확장
-
현대차, '더 뉴 아반떼' 디자인 공개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제10회 기브앤 레이스’ 참가자 모집
-
현대모비스, 대학생 SW 동아리 대상 '모빌리티 SW 해커톤' 개최
-
BMW 코오롱 모터스, 대전 관평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카타르항공, 포뮬러 1(Formula 1)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
쌍용차, 한자연과 친환경차 및 미래차 기술협력 MOU 체결
-
2023년 2월 타이어 인기순위가이드
-
AJ셀카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4월부터 카머스 내차팔기 서비스로 변경
-
리본카, ‘네이버 마이카(MY CAR)’와 제휴로 비대면 내차팔기 서비스 확대
-
푸조, '뉴 508' 부분변경 모델 공개
-
맥라렌, ‘맥라렌 팬 웰컴 오픈 하우스 위크’ 진행
-
쌍용차,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한자연과 미래차 기술협력 MOU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대폭 확대 '40대 추가로 출퇴근 혼잡 해소'
- [유머] 역사상 최악의 실수라 평가받는 노벨상
- [유머] 굳어가는 뇌를 살리는 법
- [유머] 다람쥐가 먹이집착이 심한 이유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뉴스] '하루 3시간 일하면 월 600만원 번다'... 자격증도 필요 없는 '이 직업'
- [뉴스] '잘못 있다면 모두 내가 감당하겠다'... '5년 구형' 이재용, 전 임직원들 선처 호소
- [뉴스] 어두운 밤, 차도 한가운데 쓰러진 중년남성... 픽업가던 배달기사가 '콜 취소'하고 달려가 구했다
- [뉴스] '여자는 여왕처럼 대우받아야'... 정우성 아들 낳은 문가비의 과거 발언
- [뉴스] 부산서 비탈길 급하게 내려오던 4.5톤 트럭, 순식간에 내동댕이... 30대 운전자 사망 (영상)
- [뉴스] 시내버스서 담배 피운 승객... 제지하는 기사 몸에 '소변 테러' 이어 폭행까지
- [뉴스] 좀비로부터 태연 지켜주는 '유죄 인간' 덱스... 오토바이 시동 꺼지자 보인 반응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