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99'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2,61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상무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철강 추가 관세에 대한 조사 착수
[0] 2024-09-30 17:25 -
토요타, 8월 글로벌 판매 및 생산 감소…중국과 동남아에서 부진
[0] 2024-09-30 17:25 -
폭스바겐, 2024년 수익률 전망 하향 조정… 올해 두 번째 하향
[0] 2024-09-30 17:25 -
미 상무부,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시 판매량 최대 2만 5841대 감소 전망
[0] 2024-09-30 17:25 -
[스파이샷] 쿠프라 라발, 폭스바겐 ID.2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0] 2024-09-30 17:25 -
한국타이어, 호주 내구레이스 ‘배서스트 6시’ 공식 타이어 공급사 선정
[0] 2024-09-30 17:25 -
아우디코리아, 전기차 고객 위한 A/S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장
[0] 2024-09-30 17:25 -
폴스타 4 싱글 모터, 국내 순수 전기 SUV 최장 511km 인증...10월말 출고
[0] 2024-09-30 17:25 -
벤츠 EQE 파라시스 배터리 무상 점검 날벼락...작은 흠집에 교체비 7000만원
[0] 2024-09-30 17:25 -
테슬라 '혁신의 아이콘에서 민주주의 훼손범'...ITUC 최악의 기업 선정
[0] 2024-09-30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한국타이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차 판매 66% 증가/전동화차 점유율 20%
-
BMW그룹, 3분기 전기차 판매 79.6% 증가/점유율 15%
-
UAW, 포드 켄터키 트럭 공장 파업 확대
-
'다시 한번 기아' EV4 · EV3 콘셉트 세계 최초 공개...전기차 시대 전환 속도
-
'전기차 대중화의 시작점' 기아 EV5 국내 최초 공개… E-GMP 첫 전륜 구동
-
중국 자동차 최다 보유 도시 '베이징'이 아니네...쓰촨성 청두 638만대로 1위
-
제네시스, 미국시장 판매 거점 33개주로 확대
-
ZF, 미국 오셔니어링에 3세대 전기 셔틀 라이선스 부여
-
애스턴마틴, 2025년 목표 고성능 전동화 전략 단비...英 정부 145억 지원
-
우승상금 3억 그리고 GV80 쿠페, KPGA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
-
기아 ‘웰컴휠 캠페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접근성 위한 이동식 경사로 보급
-
현대차 ‘2023 현대 트럭 & 버스 페스타’ 개최...화물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
-
두 거물, 포르쉐와 프라우셔...핸들링 좋은 프리미엄 전기 요트 'e팬텀 에어' 공개
-
초기품질 '도요타, 내구품질 '렉서스' 압도적 1위...점점 밀리는 국산차 순위
-
'라인 세우느니 다른 차라도' 현대차, 中 공장서 '아크폭스' 전기차 수탁 생산
-
[아롱 테크] 자동차는 다이어트 중, 쇠 보다 가볍고 더 강한 첨단 소재의 경쟁
-
[EV 트렌드] 폭스바겐 유럽서 ID.4 · ID.5 업데이트 '주행가능거리 556km'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BMW, 신형 X2 최초 공개
-
재팬모빌리티쇼 2023 - 스바루, 스포츠 EV 쿠페 공개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유머] 나쁜아이 의자
- [유머] 싱글벙글 80년대 일본방송에서 소개되는 한국의 모습
- [뉴스] [속보] '순천 10대 여성 살해' 30세 박대성... 경찰 피의자 신상 공개
- [뉴스] '여긴 빵지옥' 대전 빵축제에 몰린 역대급 인파... 노잼도시 14만 명 다녀갔다
- [뉴스] 어린 나이에 나라 지키는 동기들 여행 보내주려 제대로 한 턱 쏜 BTS 제이홉... '형이 전액 지원'
- [뉴스] 태극기 들고 독도 방문 인증샷 찍은 이시영... 일본 누리꾼에게 악플 테러 당해
- [뉴스] '경력 단절 여성→경력 보유 여성'으로 바꿔 부르자는 경상남도... '육아도 경력이다'
- [뉴스] 아빠 약 사러 나갔다가 무참히 살해된 여고생... 순천 추모 현장에 놓인 친구의 절절한 '마지막 편지'
- [뉴스] 온라인서 현대차를 '흉기차'로 조직적 비하한 중국인들... 충격적인 '댓글부대'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