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00'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2,758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024년 10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0] 2024-10-01 16:25 -
중국 상무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철강 추가 관세에 대한 조사 착수
[0] 2024-09-30 17:25 -
토요타, 8월 글로벌 판매 및 생산 감소…중국과 동남아에서 부진
[0] 2024-09-30 17:25 -
폭스바겐, 2024년 수익률 전망 하향 조정… 올해 두 번째 하향
[0] 2024-09-30 17:25 -
미 상무부, 중국산 커넥티드카 규제 시 판매량 최대 2만 5841대 감소 전망
[0] 2024-09-30 17:25 -
[스파이샷] 쿠프라 라발, 폭스바겐 ID.2 기반의 고성능 전기차
[0] 2024-09-30 17:25 -
한국타이어, 호주 내구레이스 ‘배서스트 6시’ 공식 타이어 공급사 선정
[0] 2024-09-30 17:25 -
아우디코리아, 전기차 고객 위한 A/S 서비스 강화와 인프라 확장
[0] 2024-09-30 17:25 -
폴스타 4 싱글 모터, 국내 순수 전기 SUV 최장 511km 인증...10월말 출고
[0] 2024-09-30 17:25 -
벤츠 EQE 파라시스 배터리 무상 점검 날벼락...작은 흠집에 교체비 7000만원
[0] 2024-09-30 17: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고차 성수기 봄, 싸고 좋은 매물은 없다...이것만 기억해도 당하지 않는다.
-
[한국자동차연구원]테슬라의 48V 아키텍처 도입의 의미
-
249. 전기차 시장에서의 중국 CATL 주도권 더욱 강해진다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글로벌 차량호출서비스 우티와 업무협약 체결
-
[시승기] BMW, 3세대 완전변경 뉴 X1 '확 바뀐 주행 성능에 깜짝'
-
[EV 트렌드] 폴스타, 지난 1분기 1만 2000대 고객 인도 '올해 폴스타 3로 8만 대 목표'
-
KG 모빌리티, 세상에 단 한대 토레스뉴 렉스턴 스포츠 칸 소유 기회 온라인 라이브 경매
-
현대차그룹, 2025년까지 전차종 SDV로 전환 '혁신적 사용자 경험 제공'
-
벤틀리, 13개 평가 항목 중 9개 최고점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동차 회사’ 선정
-
[공수 전환] 포터II 일렉트릭 겨냥한 BYD T4K, 아쉬운 완성도와 가격차 극복할까?
-
철도 · 항공 · 버스 다양한 교통수단 검색 · 예약 · 결제 하나의 앱으로
-
서울모빌리티어워드, 에스오에스랩의 고정형 3차원 라이다 최고 기술로 대상
-
위장막부터 남다른 존재감, 3세대 미니 컨트리맨 EV '진정한 SUV 슈퍼스타 될 것'
-
‘기아 인천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시승·구매·서비스·브랜드 체험 동시 가능
-
한국타이어 아이온 에보, 테슬라 모델S에 장착하고 아우토 빌트 타이어 테스트 1위
-
국내 최대 규모, 한성차 벤츠 성동 서비스센터 '첨단 시설 · 전문 테크니션 돋보여'
-
GM 한국사업장, 지난해 환율 효과 · 비용절감 노력으로 흑자전환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96.2%↑로 매년 급증...교통사고는 1.6%↓
-
'우리 아이가 좋아해요' 현대차, 아이오닉 5 디즈디 100 플래티넘 콘셉트카 공개
-
[신차 맛] 포터 일렉트릭보다 더 멀리, 중국산 전기트럭 'BYD 티포케이' 상륙
- [유머] 어이 계집! 그 오리주둥이로 내 자지좀 빨아봐라
- [유머] 1995년에 예상했던 2020년의 모습
- [유머] 은근 유저가 많은 게임
- [유머] 1220kg 슈퍼한우
- [유머] 이건 뚝배기를 으깨버려도 무죄
- [유머] 500피트 지하동굴에서 구조된 댕댕이
- [유머] 대놓고 요리를 권장하는 국가
- [뉴스] 장수원♥지상은 부부 출산... '엄마, 암으로 결국 손녀 못보고 돌아가셔'
- [뉴스] 홍명보 감독 그대로 간다... 문체부, 교체·사퇴 요구 않기로
- [뉴스] 가수 장윤정, 립싱크 논란 해명... '음원 틀고 입만 벙긋한 적 없어'
- [뉴스] 요즘 '찐' 부자들은 자식 말고 손주한테 물려준다... 5년간 4조 물려줬다
- [뉴스] 한국 퐁당퐁당 연휴에 '일본만 신났네'... 여행지 1~3위 모두 일본
- [뉴스] 주차장 '두 칸' 차지하더니 금지봉까지... 차주 '아빠 유품이라 소중해' 변명
- [뉴스] 오늘부터 군 간부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 '쥐꼬리 월급으로 새 거 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