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11'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조회 3,43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09-25 11:25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교수] 법인차 규제가 시작된다. 법인차가 무분별하게 세제 혜택을 크게 받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컸던 국민적 관심을 연두색 번호판으로 규제하겠다는 대통령 공약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제는 연두색 번호판이 고가 수입차를 중심으로 한 법인차가 편법 또는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는 것이다.
업무용이 아닌 탈세의 목적이나 개인이 편법으로 사용하는 법인차 규제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그렇다면 새로운 번호판 도입으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오히려 녹색 번호판의 어두운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법인차의 긍정적인 부분이 마녀 사냥식으로 확대되면서 주홍 글씨가 될 가능성은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부분 법인차 운행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중소기업 등은 초고가 수입 차량을 수시로 바꾸면서 세금 절세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 모든 가족이 한 대씩 나눠 타는 경우도 있다.
초고가 수입차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젊은 층이 운행하는 차는 대부분을 법인차로 의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차종 규제는 당연하다고 보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선량하고 정당한 용도로 쓰이는 정상적인 법인차까지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을까도 생각해 볼 문제다.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과시용이 될지도 모른다. 연두색은 번호판 가운데 가장 미려하고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번호판의 형태나 색은 소비자가 가장 관심을 두는 대상이고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도 때에 따라서는 갖고 싶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새로운 번호판으로 교체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녹색 번호판을 도입하면 단속 등 카메라와 주차 시스템 등 자동 인식이 필요한 모든 기기 전반에 대한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검증이 필요하고 다른 번호판과 식별을 할 수 있게 해 제도 도입의 목적을 살리는 한편 기존 번호판과 상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법인차 범위도 논란이 많다. 리스 차량은 당연히 포함되나 고급차량이 약 3%에 불과한 렌터카 전체를 포함하면서 사업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렌터카는 이미 특수번호를 부여해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녹색 번호판은 수입차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약 170만 대 규모의 신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차가 성장한 이유는 법인차 규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아무 규제가 없었던 법인차를 연두색 번호판으로 구분하면 특히 초고가 브랜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벤틀리나 롤스로이스의 녹색 번호판은 아무리 생각해도 어울리지 않는다.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연두색 번호판 대상의 합리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선진국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보완하는 일이다. 그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법인차 제도를 선진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연말 할인율 최대 상승. 아우디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9 15:45 -
롤란드 버거, “2040년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 64%”
[0] 2024-11-19 14:45 -
메르세데스 벤츠, 보급형 전기차 CLA EV 사양 일부 공개
[0] 2024-11-19 14:45 -
[영상] 11월 2주차 주요 자동차 이슈
[0] 2024-11-19 14:45 -
[영상] 편의성 돋보이는 패밀리 SUV, 2024년형 디스커버리
[0] 2024-11-19 14:45 -
현대차-전북특별자치도,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산업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0] 2024-11-19 14:45 -
현대차, ESG 경영 강화 '中 기업사회책임 발전지수' 9년 연속 자동차 기업 1위
[0] 2024-11-19 14:45 -
현대차, '2025 투싼' 출시...가격 인상 최소화 및 베스트 셀렉션 패키지 옵션 신설
[0] 2024-11-19 14:45 -
현대차, 애프터 마켓 전용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온라인몰 '현대샵' 리뉴얼 오픈
[0] 2024-11-19 14:45 -
'토종의 힘' BYD, 40년 중국 본토의 맹주였던 폭스바겐 추월 전망
[0] 2024-11-19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제10회 기브앤 레이스’ 참가자 모집
-
현대모비스, 대학생 SW 동아리 대상 '모빌리티 SW 해커톤' 개최
-
BMW 코오롱 모터스, 대전 관평 서비스센터 신규 오픈
-
카타르항공, 포뮬러 1(Formula 1)과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
쌍용차, 한자연과 친환경차 및 미래차 기술협력 MOU 체결
-
2023년 2월 타이어 인기순위가이드
-
AJ셀카 온라인 내차팔기 서비스, 4월부터 카머스 내차팔기 서비스로 변경
-
리본카, ‘네이버 마이카(MY CAR)’와 제휴로 비대면 내차팔기 서비스 확대
-
푸조, '뉴 508' 부분변경 모델 공개
-
맥라렌, ‘맥라렌 팬 웰컴 오픈 하우스 위크’ 진행
-
쌍용차,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속도...한자연과 미래차 기술협력 MOU
-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 대폭 확대 '40대 추가로 출퇴근 혼잡 해소'
-
현대차, 제조 및 생산 분야 포함 신입사원 상시 채용...온라인 메타버스 설명회
-
타타대우상용차 부담없이, KB 캐피탈과 업무 제휴...금리 좋은 할부 프로그램 제공
-
북미형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GM 창원 공장 양산 시작...국내 1분기 출시 예정
-
[북해도 르포] 극한의 상황에 더 빛나는 '올 웨더 타이어' 홋카이도에서 통할까
-
현대차, 미성년 고용 美 협력사 매각 추진...장재훈 사장 '부당한 고용 무관용 원칙'
-
사설 업체 돈벌이로 전락한 전동 킥보드 '불법 구역으로 자리 옮겨 신고하고 견인'
-
기준 강화한 美 IIHS 충돌평가, 현대차그룹 4개 차종 최고 안전한 차(TSP) 선정
-
포드 F150 라이트닝 생산 재개 1주일 연장, SK온 배터리 공급에 시간 필요
- [유머] 드디어 한국에도 들어온 식당 문화.jpg
- [유머] 피가되고 살이되는 조언
- [유머] 건설사 에이스
- [유머] 물이 신기한 물질인 이유
- [유머] 만화책 연재 중지사유 레전드
- [유머] 의외로 물로켓인 병사
- [유머] 단 30초로 저희가 어떤 애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뉴스] 최준희,웨딩화보 찍은 남친과 결별설(?)... '세상 남자들은 믿을게 못되더라'
- [뉴스] 660g으로 태어난 미숙아, 4.12kg으로 퇴원... 엄마는 취약계층 위해 '치료비' 기부했다
- [뉴스] '문신토시'끼고 낚시객으로 위장한 형사들... 마약거래하던 불법체류자 16명 일망타진했다
- [뉴스] 현대차 울산공장서 연구원 3명 사망... 차량 테스트 중 질식 사
- [뉴스] 이민기, 결혼 질문에 '2세 생각 별로 없어... 나 닮은 아이 나올까 무서워'
- [뉴스] '31살' 한소희, 실제 나이 고백 후 맞는 첫 생일... 청순미 넘치는 공주로 변신
- [뉴스] 김동준, 다시 군복 입고 재입대한다... '신병3' 출연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