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44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조회 3,22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0-23 11:25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미래 모빌리티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로 확산, 확대 개편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의 분야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가 됐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며 더욱 융합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차그룹 중심으로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 정부보다 각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얻어낸 결과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보이지 않는다. 배터리 소재나 각종 원자재 등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심각한 왜곡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독점적 자원을 무기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물론 최근에는 배터리의 기본 원료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3년 전 요소 수출 금지로 난리가 났던 악몽이 떠 오른다. 자원을 무기로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FTA 등 국제 사회를 통한 무역거래가 유일한 생존 통로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때다.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 중 가장 중심이 되고 이끌어야 하는 중심이 바로 정부다. 그런데도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미온적이며 국한돼 있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역할이 나누어져 있고 시너지는커녕 서로의 벽도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부 조직에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을 줄곧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을 묶은 '미래 모빌리티부'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이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하는 일에 누구도 감히 나서지 않고 있다. 당장 어렵다면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 이러한 각부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부터 추진해야 한다.
‘컨트롤 타워’가 부정적이라면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 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한 듯 하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하여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다.
아직 시작도 못 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먼저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하여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할 일은 많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 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속히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0] 2024-11-11 15:45 -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장에 유럽 들썩
[0] 2024-11-11 15:45 -
혼다, 도심 주행에 최적 · 더 스포티한 '디오 125' 국내 출시… 판매가 269만 원
[0] 2024-11-11 15:45 -
벤틀리 첫 전기차는 SUV, ‘비욘드100+’ 2035년까지 완전 전동화 추진
[0] 2024-11-11 15:45 -
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0] 2024-11-11 15:45 -
'딱지 치기 해볼까' 기아 '스포티지-오징어게임' 콜라보...팝업 쇼룸 운영
[0] 2024-11-11 15:45 -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0] 2024-11-11 15:45 -
기아 EV3, 독일서 본격 출고전 상부터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시승기] 일상과 서킷을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로터스 엘레트라 S'
[0] 2024-11-11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누구도 무시 못 할 성적표' 가격 경쟁 심화에도 BYD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EV 트렌드] 쉐보레 이쿼녹스 EV, 483km 달리는 전기차 중 가장 저렴
-
중국 호존 오토 네타 브랜드, 터키와 UAE시장에 수출 개시
-
폭스바겐그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SSP플랫폼 개발 지연
-
'아우디 Q4 40 e-트론' 과 함께 하는 가을 낭만 드라이빙, 상품성 가성비 감성 다 잡는다
-
토요타 역사의 모든 것,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탐방기
-
'2023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진행, 차량 정비 및 수리 과정 직접 경험
-
'서킷에서만 타세요' 페라리, 한정판 스포츠 프로토타입 '499P 모디피카타' 공개
-
'2023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9개 그룹사 관련 470여개 협력사 참여
-
기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
신형 카니발 기반 프리미엄 리무진 '2024년형 노블클라쎄 L9' 사전예약 진행
-
재규어랜드로버, 2030년까지 9개 럭셔리 EV 출시 '4200억 규모' 전기차 테스트 시설 공개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도요타 쿠라가이케 · 산업기술 기념관서 찾은 '방직기에서 시작된 車 만들기'
-
[EV 트렌드] 뉘르부르크링에서 포착된 '타이칸' 첫 부분변경…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집중
-
[아롱 테크] 이건 몰랐지? 타이어 사이드월 숫자와 기호에 담긴 엄청난 정보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오뜨 부아튀르 에디션’ 국내 공개...뒷좌석이 예술
-
페라리, ‘296 챌린지’ 공개...챌린지 최초 6기통 엔진 탑재 최고출력 700마력 발휘
-
GM크루즈,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운행 중단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15년 만에 동방신기 완전체 시절 레전드 노래 '럽인아' 열창하며 오열한 'JX' 김재중 (영상)
- [뉴스] 14년째 공백 갖고 있는 현빈 근황 전해졌다... '대본 보고 있어'
- [뉴스] 축구 경기 중 어깨 빠져 쓰러진 상대팀 선수... 그 자리에서 바로 넣어준 '고인물' 김동현 (영상)
- [뉴스] '시속 111KM' 음주 운전하다 고3 치고 도주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 [뉴스] 휴가 때도 군기 잃지 않은 '김군기 중위', 교통사고 현장서 인명 구조
- [뉴스] 김종인 '윤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작... 2년 반 동안 성과 없이 잃어버린 시간 '
- [뉴스] 하하가 직접 공개한 '무도 패밀리' 유재석·정준하 축의금 클래스... '그사세' 반응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