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729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3,99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LG 엔솔, GM 합작 美 미시간 랜싱 배터리 공장 지분 10억 달러 인수
[0] 2024-12-04 14:25 -
현대차·기아, 5년간 100억원 투자 인도공과대 3곳과 배터리·전동화 공동 연구
[0] 2024-12-04 14:25 -
국토부, 현대차 · BMW · 벤츠 등 5개사 84개 차종 29만 대 리콜
[0] 2024-12-04 14:00 -
기아, 미국에서 '스포티지 · 텔루라이드 · K4' 강력한 수요로 순항 중
[0] 2024-12-04 14:00 -
수입차 시장도 '꽁꽁' 11월 3.9%감소...베스트셀링카 '테슬라 모델 Y'
[0] 2024-12-04 14:00 -
KGM, 동절기 차량점검 서비스... 공임 및 순정용품몰 액세서리 할인 이벤트
[0] 2024-12-04 14:00 -
美 에너지부 스텔란티스 · 삼성SDI 합작법인에 76억 달러 대출 지원
[0] 2024-12-03 16:25 -
KG 모빌리티, 가솔린-LPG 두 가지 연료 사용하는 바이퓨얼 라인업 확대
[0] 2024-12-03 16:25 -
BYD, 지난 분기 포드 제치고 글로벌 6위 완성차 제조사로 부상
[0] 2024-12-03 16:25 -
현대차, 고령화ㆍ벽오지 맞춤형 수요 응답 교통 서비스 보령시 '불러보령' 개시
[0] 2024-12-03 16: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스파이샷] 폭스바겐 아틀라스
-
5월 국내 5사 판매실적, 내수 판매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
맥라렌 최초 여성 총괄 타이틀 ‘샬롯 딕슨’ 아시아 태평양 지역총괄 임명
-
현대차∙기아, 무도장 복합재 성형 양산 성공...ST1 루프 스포일러 최초 적용
-
로장주와 하이브리드 효과'르노 아르카나' 차명 교체 후 판매량 29% 급증
-
중남미 광폭 행보, 타타대우상용차 대형트럭 '맥쎈' 130대 콜롬비아 수주
-
진짜 보급형, 기아 'EV3' 가격 공개...세제 혜택 후 3000만원대 초중반
-
'이틀 만에 1000대' 볼보 EX30 주행거리 404km 인증, 이달 말 출고 개시
-
美 시장 열세를 극복한 현대차, 無 혜택 전기차 급증...5월 판매량 다시 증가
-
48인치 디스플레이 탑재 렉서스 플래그십 MPV 'LM 500h' 사전 계약 실시
-
르노코리아, 6월 신차 구매 혜택 강화…올해 최대 혜택
-
BMW 모토라드, 고성능 모터사이클 ‘뉴 M 1000 XR’ 출시
-
르노코리아, QM6 등 주력 모델 6월 역대급 혜택...아르카나 2000만원대
-
[EV 트렌드] 케즘이 뭔데? 현대차, 미국에서 역대급 EV 판매로 반전
-
BMW 모토라드, 고성능 크로스오버 모델 '뉴 M 1000 XR' 국내 출시
-
벌써 7번째, 현대차 월드랠리팀 2024 WRC 이탈리아 랠리 3년 연속 우승
-
기아 첫 픽업트럭 타스만 아트 위장막...저돌적 전면부, 이 정도면 완전 공개
-
벤틀리 벤테이가 2024년형 출시, S 블랙 에디션 추가...기본가 2억 6350만원
-
현대차 美 조지아 공장 10월부터 아이오닉 5 생산...조기 가동 승부수
-
쉐보레, 스파크를 트랙스 크로스오버 교체 최대 100만원...풍성한 6월 혜택
- [유머] 가격이 특이한 붕어빵 가게
- [유머] 전화번호 바꿨더니 매일 오는 연락
- [유머] 일본 슈퍼 근황
- [유머] 바둑기사의 놀라운 기억력
- [유머] 인도로 여행간 여자 연예인들
- [유머] 배추먹는 댕댕이
- [유머] 트럭 프라모델
- [뉴스] '국정원' 출신 민주당 박선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해외도피 첩보 있어'
- [뉴스] '라틴계' 백설공주 나오는 실사 영화 예고편 공개... '원작 파괴 VS 매력 있어'
- [뉴스] 미국에 통보 없이 계엄 선포한 尹... 美 정부, 이례적 '강한 목소리' 냈다
- [뉴스] 안철수, '尹 하야 설득이 우선'... 탄핵 표결은 '고심 끝에 결정하겠다'
- [뉴스] 대학시절 전두환에 '무기징역' 선고했던 윤 대통령... '계엄군 보고 피신' 후보자 시절 발언 재조명
- [뉴스] 추억의 중드 '황제의 딸' 작가 충야오 사망... 아들이 유서 발견
- [뉴스] 국회 보좌진과 몸싸움 도중 '툭'... 무장한 계엄군, 국회에 '탄창' 흘리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