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조회 3,51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08 11:25
영국, 테슬라 오토파일럿 잡는 법 만든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 제조사로 규정'
메르세데스 벤츠는 레벨3 자율주행 '드라이브 파일럿'을 EQS와 S-클래스 등에 적용하고 독일에서 판매하고 있다.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미국 법원은 지난 2019년 모델 3를 타고 달리던 중 사고로 숨진 유가족 등이 제기한 최근 배상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차량에 제조상 결함이 없으므로 테슬라의 사고 배상 책임은 없다'라고 평결했다. 테슬라는 운전자의 전날 음주 그리고 오토파일럿 작동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시스템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테슬라가 사실상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홍보하는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책임이 운전하지 않은 운전자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과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슷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영국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책임 주체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차량이 스스로 주행하는 자율주행 중 운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람이 아닌 기업이 갖게 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 명확하게 부과하는 규정을 오는 2024년 차기 정부가 구성되기 이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에서는 사고 책임의 주체를 제조사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이 큰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제조사의 연구 개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동시에 자동차 관련 보험사들도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되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의는 레벨3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레벨3는 일정한 구간에서 가속과 감속, 제동 그리고 차선을 유지하며 스스로 조향하며 달릴 수 있는 단계다. 메르세데스 벤츠 드라이브 파일럿이 제한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인증을 받았다.
한편 테슬라는 자사의 시스템을 레벨3 자율주행으로 부르고 있지 않지만 오토파일럿 또는 풀 셀프 드라이브(FSD)로 표기하고 홍보하고 있다. 오토파일럿을 켜고 주행 중 빈번하게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해도 테슬라가 책임을 면하는 것도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서도 레벨3 표시나 인증을 받지 않은 덕분이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식 사도 될까? 벤츠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4 16:45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중국, 2024년 전 세계 전동화차 판매 2,000만대 예상
-
볼보그룹, 2억 1,000만 달러에 프로테라 인수
-
폭스바겐 '중국산 ID.6 獨 역수입' 발끈, 딜러 고소하고 전량 폐기할 것
-
'컬러부터 평범하지 않아' BMW 코리아 2월 온라인 한정 에디션 4종 출시
-
르노, 닛산 버리고 스텔란티스의 품으로?...소문이라지만 된다면 현대차 제치고 3위
-
페라리, 한국 유망 차세대 공학도 이탈리아 본사 초청...타국 학생 초정 처음
-
볼보트럭 FH16, 최대 출력 780마력 D17 엔진 장착...바이오 연료 운행 가능
-
현대차, 엔트리 트림도 쓸 만해진 '2024 코나' 출시...가격 인하 또는 동결
-
기아, 스포티지만 4239대, 포드 푸마 제치고 英 시장 월간 베스트셀러 1위
-
[김흥식 칼럼] 현대차, 앨마배마 공장 노조 결성을 막아 낼 수 있을까?
-
GM 한국사업장, 2024년 설 연휴 맞이 무상점검 캠페인 실시
-
295. 현대차그룹의 SDV와 수소 시대라는 화두에 대한 기대와 우려
-
한국타이어, 모노마스와 협업 ‘아이온 모노’ 콘셉트로 ‘아이온 기술력 홍보
-
美 경찰, 현대차ㆍ기아 '애플 에어태그ㆍ갤럭시 스마트태그' 무상 제공 왜?
-
'2024년 용의 해에서 영감' 롤스로이스모터카, 한정판 비스포크 컬렉션 공개
-
르노코리아, 설 명절 앞두고 중소 협력사 73곳에 물품대금 앞당겨 지급
-
기아, 맞춤형 제작 가능 중형표준차량ㆍ소형전술차량 'WDS 2024’ 방산전시회 참가
-
설 연휴 전기차ㆍ수소차 장거리 걱정 마세요. 환경부 충전 특별대책
-
'얼굴 바꾼 대형 PHEV 세단' 아우디 A7 55 TFSI e 콰트로 프리미엄 출시
-
현대차 인증 중고차 100일, 올해 1만 5000대...물량 확보 총력, 3월부터 전기차도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유머] 싱글벙글 외국인들이 놀란다는 한국 롯데리아 가게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뉴스]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즉사
- [뉴스] 트럭 끼어들어 '브레이크' 밟았더니 아프다며 '보험접수 '요구한 승객 (영상)
- [뉴스] '학생들 몰려와 때려 부쉈다'... '공학 반대' 시위로 난장판 된 동덕여대 취업박람회
- [뉴스] 패딩 화보 찍으랬더니 10등신 비율+청량한 얼굴로 팬들 홀린 '얼굴천재' 변우석
- [뉴스] 한가인 '인생 첫 불닭볶음면 먹고 응급실 가... 다음날 앉지도 못했다'
- [뉴스] '골프 여제' 박인비, 남편 코칭 받고 슬럼프 극복... '누적 상금만 237억'
- [뉴스] 이영애, '김여사와 친분'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와 화해 권고 거부...'끝까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