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44[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조회 3,19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13 11:25
[김필수 칼럼] 법인차 녹색 번호판 가격 기준 '그랜저' 수준으로 낮춰야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오토헤럴드=김필수 대림대 교수] 법인차의 편법 사용 규제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신차 가격 8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동차 보험 고급차 할증 기준에 맞춰 결정한 신차 가격 그리고 다양한 부문에서 여러 지적과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에는 법인차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곳도 있고 엄격한 운행기록과 임직원 보험 의무화 등 다양한 규제로 편법 운행을 막고 있다. 반면, 우리가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윤리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제도적으로 법인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보다 알아서 윤리적, 자정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이 주홍 글씨가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서울 강남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을 장착한 고가의 법인차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운행하는 젊은 층을 볼지도 모른다.
연두색 번호판 도입에는 무인단속 시스템, 주차장 등의 시스템 교체를 위해 적지 않은 비용도 필요하다. 개인이나 업체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과거 전기차용 파란색 번호판을 도입하면서 겪은 혼란과 비용이 또 필요해지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녹색 번호판 도입 기준으로 정한 8000만 원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7900만 원짜리 법인차를 여러 대 운행하고 수시로 교체하면 녹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된다. 수입차 중 이 정도 가격이면 상당수 법인차로 구매가 가능하다.
FTA, WT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고가 수입차 업체의 불만도 고려한 듯하다. BMW나 벤츠 신차도 8000만 원 기준이면 주력 차종을 중심으로 이 범위안에 상당수 포함이 된다. 가격 기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테고 법인차의 편법 사용 제한 효과는 일부 초고가 슈퍼카만 해당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격 기준을 보편적 대중 모델인 그랜저의 300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법인 사업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개인사업자가 제외된 것도 문제가 많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1억 원짜리 차를 구매해 중고차로 팔고 낮은 가격으로 다시 매입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8000만 원대, 그리고 법인사업자로 녹색 번호판 기준을 정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로 과연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법인차 규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강행됐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좀 더 진지하게 논의됐어야 한다.
어쨌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연두색 번호판이 좋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특히 같은 법인차 규제를 말로만 외쳤던 과거의 정권과 다르게 실제로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기아 EV3,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리비안에 차세대 원통형 ‘4695’ 배터리 공급
[0] 2024-11-11 15:45 -
중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장에 유럽 들썩
[0] 2024-11-11 15:45 -
혼다, 도심 주행에 최적 · 더 스포티한 '디오 125' 국내 출시… 판매가 269만 원
[0] 2024-11-11 15:45 -
벤틀리 첫 전기차는 SUV, ‘비욘드100+’ 2035년까지 완전 전동화 추진
[0] 2024-11-11 15:45 -
속도위반 '1만 9651번' 수십억 과태료 체납왕이 세운 믿기 힘든 기록
[0] 2024-11-11 15:45 -
'딱지 치기 해볼까' 기아 '스포티지-오징어게임' 콜라보...팝업 쇼룸 운영
[0] 2024-11-11 15:45 -
전기차 배터리에 '개별 식별 번호'...내년 2월 시행 인증제 하위법령 마련
[0] 2024-11-11 15:45 -
기아 EV3, 독일서 본격 출고전 상부터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 수상
[0] 2024-11-11 15:45 -
[시승기] 일상과 서킷을 넘나드는 올라운드 플레이어 '로터스 엘레트라 S'
[0] 2024-11-11 15: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그룹, 정주영 선대 회장이 시작한 '중동신화' 첨단 신사업으로 재현
-
못 말리는 가성비 '렉서스 ES' 4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차 수상
-
기아, B세그먼트 소형 전기차 EV2 2026년 유럽시장에 출시한다.
-
삼성SDI-현대차,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2026년부터 현대차 차세대 유럽향 전기차에 공급
-
또 연장전 이민지가 웃었다, 보고 즐기고 'BMW 레이디스챔피언십2023' 성료
-
KG 모빌리티, 부품 협력업체와 SNAM사 부품 공급막 구축 MOU 체결...부품 클러스터 조성
-
[아롱 테크] 충돌 테스트 그만, 은퇴를 선언하고 피크닉을 떠나겠다는 '더미'
-
페라리 수집가를 열광케 한 ‘SF90 XX스트라달레’국내최초공개
-
한자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 체결
-
한국타이어,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15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3, 갤러리에게 풍성한 즐거움 선사하며 마무리
-
기아, CX 전략ㆍPBV 서비스 기획 등 중장기 전략 ‘Plan S’ 핵심 직무 경력직 채용
-
현대차, 중동 핵심 거점 사우디에 조립공장 설립...PIF와 합작투자 계약
-
현대차, 사우디 수소 생태계 주도한다...기술서비스, 인적자원 제공 MOU 체결
-
지엠 전기차 가속 페달 '얼티엄 플랫폼' 모든 이동 수단 적용...한국 사업장 주도
-
[시승기] 혼다 11세대 어코드...놀라운 내ㆍ외관 디자인 변화, 완성형 하이브리드 세단
-
자원 무기화 그리고 격화하는 미래 모빌리티...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중요한 때
-
LPGA BMW레이디스챔피언십,올해 홀인원부상은 'i5ㆍ i7' 순수 전기차
-
[2023 DIFA]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담을 완벽한 그릇 필요...오토노머스에이투지
-
[2023 DIFA]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 'Project MS · Project SD' 최초 공개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15년 만에 동방신기 완전체 시절 레전드 노래 '럽인아' 열창하며 오열한 'JX' 김재중 (영상)
- [뉴스] 14년째 공백 갖고 있는 현빈 근황 전해졌다... '대본 보고 있어'
- [뉴스] 축구 경기 중 어깨 빠져 쓰러진 상대팀 선수... 그 자리에서 바로 넣어준 '고인물' 김동현 (영상)
- [뉴스] '시속 111KM' 음주 운전하다 고3 치고 도주한 20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 [뉴스] 휴가 때도 군기 잃지 않은 '김군기 중위', 교통사고 현장서 인명 구조
- [뉴스] 김종인 '윤 대통령,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시작... 2년 반 동안 성과 없이 잃어버린 시간 '
- [뉴스] 하하가 직접 공개한 '무도 패밀리' 유재석·정준하 축의금 클래스... '그사세' 반응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