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조회 3,03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20 11:25
'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누구도 무시 못 할 성적표' 가격 경쟁 심화에도 BYD 사상 최대 이익 달성
-
[EV 트렌드] 쉐보레 이쿼녹스 EV, 483km 달리는 전기차 중 가장 저렴
-
중국 호존 오토 네타 브랜드, 터키와 UAE시장에 수출 개시
-
폭스바겐그룹,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SSP플랫폼 개발 지연
-
'아우디 Q4 40 e-트론' 과 함께 하는 가을 낭만 드라이빙, 상품성 가성비 감성 다 잡는다
-
토요타 역사의 모든 것, 토요타 산업기술 기념관 탐방기
-
'2023 아우디 서비스 익스피리언스' 진행, 차량 정비 및 수리 과정 직접 경험
-
'서킷에서만 타세요' 페라리, 한정판 스포츠 프로토타입 '499P 모디피카타' 공개
-
'2023 현대차그룹 협력사 온라인 채용박람회' 개최...9개 그룹사 관련 470여개 협력사 참여
-
기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
신형 카니발 기반 프리미엄 리무진 '2024년형 노블클라쎄 L9' 사전예약 진행
-
재규어랜드로버, 2030년까지 9개 럭셔리 EV 출시 '4200억 규모' 전기차 테스트 시설 공개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도요타 쿠라가이케 · 산업기술 기념관서 찾은 '방직기에서 시작된 車 만들기'
-
[EV 트렌드] 뉘르부르크링에서 포착된 '타이칸' 첫 부분변경…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집중
-
[아롱 테크] 이건 몰랐지? 타이어 사이드월 숫자와 기호에 담긴 엄청난 정보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오뜨 부아튀르 에디션’ 국내 공개...뒷좌석이 예술
-
페라리, ‘296 챌린지’ 공개...챌린지 최초 6기통 엔진 탑재 최고출력 700마력 발휘
-
GM크루즈,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운행 중단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뉴스] 정우성, 문가비 아들의 친아빠였다... '끝까지 아이 책임질 것'
- [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의사 윤리는 어디 있나'
- [뉴스] 손흥민 동료의 '작심 폭로'... '문제는 훈련장 내부에 있어, 규율도 부족해'
- [뉴스] '사랑꾼' 현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손예진에 간식차 보낸 남다른 방법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