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조회 3,07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20 11:25
'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녹색 번호판 포르쉐 혹은 롤스로이스' 편법과 탈세 법인차 막을 묘수는 통할까?
-
양왕 1200마력의 U8 프리미엄 에디션 출시, PHEV 탑재하고 최대 1000Km 주행
-
[시승기] 토요타 알파드, 미니밴으로 만나는 매우 특별한 쇼퍼드리븐
-
[EV 트렌드] 현대차 캐스퍼 EV 올 연말 공개 '유럽서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
-
토요타, 소형 전기 SUV 티저 이미지 공개
-
276. 테슬라, 토요타, 현대차의 생산 기술 혁신 누가 먼저 완성할까?
-
[영상] 편안함이 알파(α), 토요타 알파드 시승기
-
한자연, 자율주행 주제 제1회 자산어보 행사 개최
-
중국 고숀 하이테크,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 가속화
-
알칸타라 커스터마이징 소재로 폼나는 특별 한정판 알파로메오 33 스트라달레
-
현대차 '호프 온 휠스' 소아암 퇴치 캠페인 25주년, 누적 금액 2억 2500만 달러 기부
-
[시승기] 아이오닉 5 N...고성능 내연기관차, 뺨을 때려 버리는 운전의 재미
-
KG 모빌리티, 내년 6월 쿠페형 신차 선 보일 것...하이브리드 버전 기대
-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시작, SUV 전동화 풀 라인업 구축...시장 확대 주력
-
KG모빌리티 “친환경차 라인업 앞세워 연간 32만대 판매 목표 달성할 것”
-
온세미, 하이퍼룩스 이미지센서 엔비디아 자율주행차 성능 개선
-
혼다코리아, ‘올 뉴 CR-V 하이브리드’ 국내 공식 출시
-
현대차그룹, 로봇개 스팟과 용산어린이정원 팔도장터 청년상인 지원 부스 운영
-
로터스코리아, 순수 전기 하이퍼 SUV 엘레트라 공개 및 사전예약...본격 시장 공략 돌입
-
[아롱 테크] M/T 연비 좋은 건 옛말, A/T 다단화와 첨단 기술로 극복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 [뉴스] 세미누드 화보 낸 걸그룹 멤버에서 '차관급 정치인' 된 여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 [뉴스] 사비로 캔 커피 2천개 사 팬들 나눠준 이승엽 감독... '약속의 2025년 되겠다'
- [뉴스] 지드래곤, 깜찍한 '볼하트' 애교 선보이고 현타... '많이 내려놨다'
- [뉴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
- [뉴스] '한순간 매력에 동침했다'... 아빠 된 정우성의 과거 '원나잇' 고백 재조명
- [뉴스] 초등학생 성포행하고 촬영한 19살 남학생... 피해 아동은 '사후피임약' 구하러 병원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