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54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조회 3,08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20 11:25
'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중국 BYD, 캄보디아 토요타 공장 옆에 전기차 공장 건설 추진
[0] 2024-11-25 10:45 -
지프 ‘랭글러 스노우 에디션’ 국내 18대 한정 출시
[0] 2024-11-25 10:45 -
제네시스, 실시간 원격 진단 기술 고장 및 이상 현상 안내 '선제 케어 서비스’ 출시
[0] 2024-11-25 10:45 -
한성자동차, ‘AMG SL 63 4MATIC+ 마누팍투어 서울 에디션’ 20대 한정 프로모션
[0] 2024-11-25 10:45 -
BYD, 내년 1월 전기 세단 '씰' 필두로 韓시장 공략 '적정 판매가 최대 변수'
[0] 2024-11-25 10:45 -
정의선 회장 '모터스포츠, 자동차를 열심히 연구하고 잘 만들어내는데 큰 힘'
[0] 2024-11-25 10:45 -
'아! 타낙'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 무산...도요타 막판 대 역전
[0] 2024-11-25 10:45 -
현대차 박준우 상무 '도요타에서 기술적 문의, N 브랜드 달라진 위상 실감'
[0] 2024-11-25 10:45 -
'놀라운 회복력' WRC 일본 랠리 티에리 누빌 드라이버 챔피언에 단 2점
[0] 2024-11-25 10:45 -
현대차, 티에리 누빌 악몽 '타낙'에 7점차로 쫒겨...드라이버 부문 우승은 견고
[0] 2024-11-25 10: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한국교통연구원과 수요응답 교통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지역 교통난 해결
-
현대차·기아, 싱가포르 교통약자 도보 이동 보조 내비게이션 솔루션 실증 사업 실시
-
'사우디 · 튀르키예 · 인도 그리고 한국?'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 더욱 치열
-
[EV 트렌드] 부진의 신호탄? 폭스바겐 獨 드레스덴 공장 ID.3 생산 중단 및 인력 조정
-
한국 아트라스BX 모터스포츠, ‘한국 24시 바르셀로나’ GT4 클래스 정상 등극
-
제네시스 ‘윈터타이어 패키지’ 출시
-
중국 FAW, 홍치 브랜드부터 모빌아이 ADAS 시스템 채용한다
-
[EV 트렌드] 국산 전기차 1막 2장 진입… 고성능 혹은 보급형으로 양분
-
제네시스 베스트셀링 'G80' 올 연말 3세대 부분변경 공개 '디자인 변화 주력'
-
제네시스 ‘윈터타이어 패키지’ 출시...기존 장착 타이어 브랜드 상관없이 교체 가능
-
현대차그룹, 부산 매력 담은 아트카로 유엔 총회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
기아, 지역상생 기반 친환경 전기차 공유 서비스 '위블 비즈' 운영 지역 확대
-
픽업트럭과 모터사이클 만남, ‘GMC 시에라ㆍ할리데이비슨 컬래버'로 시너지 창출
-
'강렬한 디자인 · 격이 다른 편안함' 토요타,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 국내 출시
-
테슬라 누적 생산 500만 대 달성, 2012년 모델 S 출시 이후 11년...
-
글로벌 수소산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H2 MEET 2023' 성황리에 막 내려
-
[아롱 테크] 주유소 왜 줄어드나 했더니 '너무 좋아진 차량 성능에 마진 급감'
-
제네시스, 7년 10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 대 달성... 렉서스 9년보다 빨랐다
-
포르쉐 3세대 파나메라 파이널 테스트 '혁신적 E-하이브리드와 에어서스펜션'
-
[칼럼] 테슬라 '차량ㆍ스타링크ㆍ수퍼차저' 수백, 수천 만? 공포스러운 무차별 정보 수집
- [유머] 친누나의 급발진
- [유머] 10억보다 가치 있는 것?
- [유머] 핫도그
- [유머] 대학교 자취생활 로망과 현실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뉴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일반인 여성과 연애 중... '혼외자 존재 알고 충격 빠져'
- [뉴스] '문가비가 누구야?'... 정우성 아들 출산한 문가비 학력·경력에 관심 쏠려
- [뉴스] '부서원 절반이 육아휴직·출산휴가... '미혼 막내'라는 이유로 업무 폭탄 맞았습니다'
- [뉴스] 세미누드 화보 낸 걸그룹 멤버에서 '차관급 정치인' 된 여성... 야스쿠니 신사 참배 논란
- [뉴스] 사비로 캔 커피 2천개 사 팬들 나눠준 이승엽 감독... '약속의 2025년 되겠다'
- [뉴스] 지드래곤, 깜찍한 '볼하트' 애교 선보이고 현타... '많이 내려놨다'
- [뉴스] '난민은 받자면서 아들은 집에도 안 들이네'... '문가비 아들 친부' 정우성 저격한 정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