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1년 내내 파업 할 것...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조회 2,94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1-20 11:25
'1년 내내 파업 할 것' 자동차 업계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요구
[오토헤럴드=김흥식 기자] 자동차 업계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일명 '노란 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9일, '수 천여개의 협력사가 복잡한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가 확대해 매일 파업 등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KAM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에서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하면 상시 파업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해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돼 노조의 불법쟁의 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했다.
KAMA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들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과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과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AMA는 '자동차생산 세계 5위, 완성차기업의 글로벌 판매 3위를 달성한 자동차산업이 2030년 미래차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식 사도 될까? 벤츠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4 16:45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2023년 9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IAA 2023 - 폭스바겐 ID.7 GTX
-
IAA 2023 - 르노 세닉 E-TECH 일렉트릭
-
IAA 2023 - BMW X5 방탄차량 공개
-
르노코리아, 전 모델 상품성 개선 모델로 시장 공략 강화한다
-
중국 샤오펑, 2025년까지 초고속 충전소 3,000개로 늘린다.
-
혼다코리아, 베스트 올라운더 '올 뉴 CR-V 하이브리드’ 4WD 투어링 사전계약 실시
-
[2023 IAA] 폭스바겐, MQB 에보 기반 9세대 '파사트 파리안트' 공개 예고
-
폭스바겐코리아, 베스트셀링 티구안 수입 SUV 최초 7만대 고지 선점
-
르노코리아, QM6 · XM3 1.6 GTe 등 주요 볼륨 모델 최대 200만 원 인하
-
[시승기] 4세대 '혼다 파일럿' 6기통에 10단 A/T...기발한 편의 사양 가득
-
르노코리아, 부족한 신차 '가성비' 전략으로 내수 공략… XM3 · QM6 경쟁력 더해
-
스카니아코리아, 8% 연비 향상 이룬 ‘스카니아 슈퍼’ 출시
-
현대차그룹, 신용보증기금과 손잡고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 금융지원 나선
-
르노코리아, ‘르노 익스피리언스’로 ‘Value up!’ 선보인다
-
BMW,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로 참가
-
79년 기아, 큰 기대 없이 찾은 헤리티지 투어 '반전의 감동'
-
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3 개최, 한국 양궁 60주년 맞아 역대 최대 규모
-
8% 연비 향상 ‘스카니아 슈퍼’ 출시...새로운 엔진 플랫폼 13ℓ슈퍼 엔진 장착
-
BMW,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공식 파트너 참가...일렉트릭 AI 캔버스 국내 독점 공개
- [유머] 똑똑한 댕댕이
- [유머] 음탕한 엉덩이
- [유머] 훌쩍훌쩍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어머니의 절규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뉴스] '미국서 기안84와 썸 탔냐' 이시언 질문에... 박나래 솔직 고백
- [뉴스] '나쁜 점수가 나오더라도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스타강사 정승제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
- [뉴스] '필리핀서 마약했다'던 김나정... 결국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
- [뉴스] '월세 3200만 원'... 횟집 운영 중인 정준하가 공개한 일일 매출
- [뉴스] '교육하는 거 맞죠?'... 미트잡고 수강생 격투 코칭하는 '트레이너' 출신 마동석 (영상)
- [뉴스] '도와주세요'... 맨유 주장 페르난데스,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했다
- [뉴스]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