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독일 정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갑자기 중단
조회 3,073회 댓글 0건
3
머니맨
2023-12-19 11:25
독일 정부, 갑작스런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발표
독일 정부가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지급해 오던 환경 보너스 3,000~4,500유로 지급을 2023년 12월 17일부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월 기존 600억 유로의 기후변화 대책기금이 위헌으로 판단해 재원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은 이 기금에서 비축하고 있으며 연 20억 유로 규모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12월 17일까지 주문한 차에 대해서는 지급할 것이라고 한다.
독일 정부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24년 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지만, 2023년분의 예산이 소진되고 기금 축소에 따른 정책을 우선하면서 중단됐다.
독일에서는 연간 50만대 가량의 배터리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2024년은 최대 20만대 정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전기차 고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도 지난 12월 15일 EV 보조금 지불을 축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테슬라 모델 3 등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 정부도 같은 구조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배경에 있는 것이 중국제의 저가 전기차다.
독일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는 2023년 1~9월 유럽에서 판매된 중국 생산 EV는 40만대 이상으로 전체 전기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저가의 중국제가 점유율을 늘리면 독일 자동차업체는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유럽의 보호주의적인 움직임에 대해 아시아의 자동차업체와 당국은 반발하고 있다. 스코어 산출 요건이 부적절하다며 유럽 역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불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BYD는 대항조치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된다면 프랑스에는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토요타는 유럽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고 닛산도 영국 공장의 전기화에 총 30억 파운드를 투입하기로 했다.
어쨌든 유럽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IRA 강화와 함께 한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업체들의 입지가 약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역내에서 유통되는 저렴한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에 의한 보조금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대 중국 무역적자가 2022년에 4,000억 유로까지 증가한 것도 이런 보호무역주의의 배경이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중국산을 포함해 전기차 도입에 적극적이다. 유럽자동차제조자협회(ACEA)에 따르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율은 2022년 유럽 주요 18개국 평균 15%에 달했지만 노르웨스는 79%에 달한다. 노르웨이에서는 50만 노르웨이 크로네 미만의 전기차를 구입하면 25%의 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된다. 유료 도로나 페리 이용료가 할인이 되거나 버스 전용 레인의 주행이 인정받는 등 특권도 많다.
그와는 달리 전기차 비율이 4%인 이탈리아와 스페인, 3%인 그리스 등 남유럽에서는 보급이 활발하지 않다. 지역에에서 전기차의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50% 정도 비싸다.
유럽연합(EU)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을 바꾸어 합성연료의 이용에 한하여 엔진차의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제로 에미션 차로의 전환이라는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독일과 프랑스의 보조금 정지 및 축소는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3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CES 2024] 혼다, 전기차 전용 앰블럼과 'Honda 0' 시리즈 콘셉트 최초 공개
-
[CES 2024] '식세기보다 조용하게 도심 60km 비행' 슈퍼널, S-A2 실물 모형 공개
-
[CES 2024] 현대모비스 '사방팔방' 조향의 한계를 벗어난 '모비온' 첫 공개
-
'차를 거의 찍어내는 수준' 지난달 테슬라 中공장 생산량 전년비 69% 증가
-
[CES 2024] '자동차로 들어온 AI' 폭스바겐, 인포테인먼트에 ChatGPT 도입
-
[기자 수첩] 수소의 재 발견, 개똥도 쓸모가 있네
-
[CES 2024] '이것은 자동차인가 게임기인가' 소니혼다, 양산형 아필라 공개
-
CES 2024 5신 - 현대차, 수소는 공정하고, 평등하다.
-
CES 2024 4신 - 기아, PBV 시장을 리드하는 전략과 결과물
-
CES 2024 3신 - 폭스바겐, 내 차로 들어 온 챗GPT
-
CES 2024 - 소니혼다모빌리티, 업그레이드된 아필라 프로토타입 최초 공개
-
CES 2024 - 콘티넨탈, 레벨 4 자율주행 트럭 2027년 상용화
-
CES 2024- 발레오, BMW iX로 드라이브 포유 리모트 시연
-
CES 2024 - HD현대, 무인 자율화 기술을 활용한 미래 건설현장 구현
-
CES 2024 - 엔비디아 옴니버스, 글로벌 자동차 컨피규레이터에 채택
-
[CES 2024] 보쉬 '에너지 지속과 효율에 집중' 수소를 직접 연료로 쓰는 엔진 소개
-
[수입차] 롤스로이스 '컬리넌 효과' 119년 역사상 최고의 글로벌 판매 달성
-
[CES 2024] BMW,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 차세대 혁신 프로젝트 선보여
-
[CES 2024] 현대차, 수소와 소프트웨어 대전환...과학과 휴머니티, 동전의 양면
-
JLR 코리아, 국내 첫 레인지로버 하우스에서 '올 뉴 레인지로버 스포츠 SV' 공개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손흥민, 열심히 뛰었는데'... 토트넘은 EPL 승격팀 입스위치에 1-2 '충격패'
- [뉴스] 윤 대통령, 외신 인터뷰서 '노무현·문재인 부인도 문제 일으켰다'
- [뉴스] '티아라 화영 왕따 사실, 멤버한테 맞아 울고 있더라'... 김광수 소속사 전 직원의 폭로
- [뉴스] '빼빼로 데이' 기념하려다 '콘돔' 사진 올린 男 아이돌... '쥐구멍에 숨을게요
- [뉴스] '우리 동의한 거지?'... 남녀 간 성관계 전 '동의서' 쓰는 앱 등장
- [뉴스]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시신 발견, 60대 한국인 선원... 남은 실종자 아직도 10명
- [뉴스] 부산불꽃축제, '외부인 출입금지' 상황실에 10대들 난입해 케이블 파손... 조명 꺼진 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