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39[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조회 2,71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2-26 11:25
[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All-New Megane E-TECH Electric이 조립되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핵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코나 이외의 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 같은 비슷한 제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양대 축이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도 이제 각 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벗어나는 기준을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자국 우선 규제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 국가 지원을 받고 경쟁을 하려면 현지 규제에 맞춰 공장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각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국내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가 줄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사 간 갈등도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폭 넓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녹색 정책을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 2시리즈 그란쿠페 부분 변경 모델 공개
[0] 2024-10-23 09:45 -
르노, 2024 파리오토쇼에 육해공 네 가지 전기차 컨셉 공개
[0] 2024-10-23 09:45 -
프랑스, 2025년 전기차 보조금 30% 줄인다
[0] 2024-10-23 09:45 -
스텔란티스, EU 배출 목표 달성 위해 내연기관차 생산 줄인다.
[0] 2024-10-23 09:45 -
중국 체리자동차, 배터리 자회사 설립 추진
[0] 2024-10-23 09:45 -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데이터에 대한 인식 오류
[0] 2024-10-23 09:45 -
르노의 미래를 엿보다, 테크노 센터와 파리 플래그십 매장 방문기
[0] 2024-10-23 09:45 -
[영상] 다양한 기술이 해법이다: BMW, 전기차 전환 속도조절 요구
[0] 2024-10-23 09:45 -
현대차 장재훈 사장 '인도, 내수 뿐 아니라 전기차 포함한 수출 기지 역할'
[0] 2024-10-23 09:45 -
정의선 회장 '인도 시장 가능성 무궁무진… EV 시장으로 변하는 건 시간 문제'
[0] 2024-10-23 09: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EV5 중국시장에 1만 위안 더 낮춰 출시
-
중국 위라이드, 내몽고에서 로보택시 시범 운행 중
-
[영상] 마세라티의 새로운 시대, 마세라티 그레칼레 트로페오
-
폴스타 4 국내 생산의 또 다른 의미 - SEA, 그리고 지리(Geely)
-
현대차·기아,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 개최
-
택배차는 이렇게...기아, 중형급 목적 기반 모빌리티 아이디어 공모전
-
나가서 잘해 봐, 현대차그룹 ‘제로원 컴퍼니빌더’ 스타트업 3개사 분사
-
현대차, 부분변경 투싼 공개'신차급으로 변한 실내 인테리어' 주목
-
美 NHTSA, 현대차·기아 브레이크액 누출 관련 대규모 전수 조사
-
포브스, “미국, 항공 이용 대신 고속 철도 이용해 배기가스 저감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아반떼 N TCR', '2023 TCR 월드투어' 마카오 대회 우승
-
한국타이어, 네이버쇼핑에서 ‘브랜드데이 프로모션’ 진행
-
넥센타이어, 국민대와 산학협업 통한 미디어 아트 전시 개최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3세대 부분변경 ‘더 뉴 GLS’ 출시
-
볼보자동차코리아, EX30 팝업 스토어 ‘UNBOX YOUR EX30’ 네이버 예약 개시
-
만트럭버스 그룹, 대형 전기트럭 'MAN e트럭' 판매 시작
-
현대차·기아 '상생협력 공동선언'...채용·복지·안전 등 협력사 지원책 마련
-
[EV 트랜드] 80% 충전 6분이면 끝, 中 데스텐 LFP '게임 체인저 될까?'
-
[2023 LA 오토쇼] 중국은 아닌데, 사이버트럭 쏙 빼닮은 전기 픽업트럭 등장
-
2023 광저우오토쇼 - 중국 리 오토 전기 MPV 리 메가 출품
- [포토] 야외노출
- [포토] 하반신 노출 미녀
- [포토] 개울가에서 자위로 위로움을 달래는 여자
- [포토] SM녀
- [포토] 얼짱 몸짱
- [포토] 얀한포즈
- [포토] 섹시몸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유머] 고백에 대처하는 법
- [유머] 북한군 킹 받게 하는 방법
- [유머] 능력만 좋으면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유머] 근본없는 아재개그에 충격받은 07년생들.jpg
- [유머] Sky대학을 능가하는 대학
- [유머] 아는누나의 향기
- [뉴스] 투애니원, '연습생 시절 지드래곤·태양이 밥 세팅... 우린 정수기 물 갈아'
- [뉴스] '샤넬 커플룩' 입고 신혼여행 중인 조세호... 카디컨 가격만 무려 1600만원
- [뉴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시술' 받았다가 '동맥 손상'돼 죽을 뻔했습니다'
- [뉴스] '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유명 '신축아파트'... 따졌더니 '하자'가 아니라네요'
- [뉴스] 장기간 '폭염'에 괴로웠는데... 12월에는 거짓말같은 '한파' 몰아친다
- [뉴스] 춘천 양계장서 대형 화재... 닭 17만 마리 폐사
- [뉴스] 이혼 4년 차 안재현, 우울감 고백... '울적하니까 식욕도 안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