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49[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조회 2,803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2-26 11:25
[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All-New Megane E-TECH Electric이 조립되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핵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코나 이외의 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 같은 비슷한 제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양대 축이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도 이제 각 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벗어나는 기준을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자국 우선 규제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 국가 지원을 받고 경쟁을 하려면 현지 규제에 맞춰 공장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각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국내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가 줄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사 간 갈등도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폭 넓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녹색 정책을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BMW 모토라드, ‘경찰청장배 오토바아 경진대회’ 모터사이클 정비 지원
[0] 2024-10-23 18:45 -
포르쉐 코리아 창립 10주년, 타이칸 터보 'K-에디션' 국내 최초 공개
[0] 2024-10-23 18:45 -
현대차·기아, 美 카즈닷컴 '최고의 전기차' 5개 중 4개 부문 싹쓸이
[0] 2024-10-23 18:45 -
볼보 S90,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유럽 브랜드 세단 부문 1위
[0] 2024-10-23 18:45 -
ES 300hㆍ라브4, 컨슈머인사이트 올해의 차 수입 세단 및 SUV 선정
[0] 2024-10-23 18:45 -
[EV 트렌드] 테슬라, 사이버트럭 '레인지 익스탠더'...내년 중반 출시 연기
[0] 2024-10-23 18:45 -
예측 불가능,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 11월 더블 라운드 진행
[0] 2024-10-23 18:45 -
현대차·기아, 로보틱스 시장 선도 위한 발걸음 '양팔로봇 경쟁력 강화'
[0] 2024-10-23 18:45 -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작 패키지 3개 대륙에서 '가장 빠른 양산차'
[0] 2024-10-23 18:45 -
벤츠 2025년형 EQS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로 감성 UP'...배터리는?
[0] 2024-10-23 18: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美 자동차, 파업 10일 이어지면 빅3 손실 6조 원...현대차ㆍ기아 촉각
-
[시승기] 논란의 차, 테슬라 모델 Y RWD 'LFP 중국산 Vs 합리적 가격'
-
작은 고추 '기아 모닝' 영국 누적 판매 25만대 돌파...형님 니로 10만대
-
[기자 수첩] LA 올림픽 정식 종목을 꿈꾸는 자동차 경주...가능성 반반
-
한자연, 강소특구 육성기업 성장을 위한 간담회 및 혁신네트워킹 개최
-
BYD, 팡쳉바오 첫 번째 BEV 레오파드5 공개
-
美 제이디파워, 충전소 늘었어도 전기차 충전 불만 오히려 커졌다
-
웨이모, 다음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료 서비스 시작한다
-
현대자동차, 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체결
-
베트남 빈패스트, 미국 나스닥 상장, 시가총액 GM/포드 보다 높아
-
애스턴마틴, 680마력ㆍ제로백 3.7초 고성능 오픈탑 슈퍼 투어러 DB12 볼란테 공개
-
메르세데스 벤츠, 특별한 색 'GLC 300 4MATIC' 34대 온라인 한정 출시
-
현대차, 美 앨라배마 공장 3900억원 추가 투자...신형 싼타페 등 SUV 설비 확장
-
포르쉐, 신형 카이엔 3종 국내 출시 '고도로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 주목
-
기아, 더 점잖아진 '더 뉴 쏘렌토' 출시...전부 바꾼 싼타페 나와! 취향 확 갈릴 듯
-
[아롱 테크] 플래토를 아십니까? 전기차 배터리 수명 10배 이상 늘리는 묘수
-
현대차, 세계 3대 車 시장 인도 100만대 생산...GM 탈레가온 공장 인수 본계약
-
니콜라, 800km 주행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트럭 생산 시작
-
GM 중국합작사, 바오준 클라우드 EV 출시
-
테슬라, 중국에서 모델 Y 가격 인하
- [포토] 야외노출
- [포토] 하반신 노출 미녀
- [포토] 개울가에서 자위로 위로움을 달래는 여자
- [포토] SM녀
- [포토] 얼짱 몸짱
- [포토] 얀한포즈
- [포토] 섹시몸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유머] 고백에 대처하는 법
- [유머] 북한군 킹 받게 하는 방법
- [유머] 능력만 좋으면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유머] 근본없는 아재개그에 충격받은 07년생들.jpg
- [유머] Sky대학을 능가하는 대학
- [유머] 아는누나의 향기
- [뉴스] 경북 봉화군청 소속 20대 공무원,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
- [뉴스] 투애니원, '연습생 시절 지드래곤·태양이 밥 세팅... 우린 정수기 물 갈아'
- [뉴스] '샤넬 커플룩' 입고 신혼여행 중인 조세호... 카디컨 가격만 무려 1600만원
- [뉴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서 '시술' 받았다가 '동맥 손상'돼 죽을 뻔했습니다'
- [뉴스] '배관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유명 '신축아파트'... 따졌더니 '하자'가 아니라네요'
- [뉴스] 장기간 '폭염'에 괴로웠는데... 12월에는 거짓말같은 '한파' 몰아친다
- [뉴스] 춘천 양계장서 대형 화재... 닭 17만 마리 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