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359[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조회 2,842회 댓글 0건
머니맨
2023-12-26 11:25
[김필수 칼럼] 유럽까지 자국 우선 정책 '이러다 완성차 공장 씨가 마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자동차 브랜드 르노의 All-New Megane E-TECH Electric이 조립되고 있다.
[오토헤럴드 김필수 교수] 글로벌 시장이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위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작으로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중국 등은 노골적으로 자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등에만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는 자국산 배터리 원자재 등을 자국으로 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 혜택을 받으라는 노골적인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도 자국에 공장을 지을 경우 각종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자국 우선주의가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가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핵심 국가인 프랑스에서 녹색산업법을 별도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과 같이 원자재, 결과물 등 확실한 기준을 기반으로 따지는 경우가 아니라 결과물의 제작 과정 등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과정을 따지면서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물류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완성된 전기차 등을 장거리로 운송할 경우 선박 등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따져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대차 코나 이외의 국산 전기차는 모두 보조금 지금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뒤 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 큰 문제는 프랑스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목소리가 높은 국가로 같은 비슷한 제도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 유럽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양대 축이다.
아무리 자국 우선주의라고 해도 이제 각 국가는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심각한 방법으로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우리의 경우 4대 중 3대를 수출하는 상대 국가의 측면에서 FTA에 벗어나는 기준을 함부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과 같이 강대국의 논리로 칼자루를 쥐고 휘두르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없고 설사 한다고 해도 10을 얻고 100을 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방법은 FTA 등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우리 산업과 지원을 키우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자국 우선 규제로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 국가 지원을 받고 경쟁을 하려면 현지 규제에 맞춰 공장을 짓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각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국내 시설이 해외로 나가면서 우리 일자리가 줄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일도 어려워지게 된다. 노사 간 갈등도 더욱 거세질 것이 뻔하다. 따라서 정부가 노사의 안정화 노력은 물론 국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구조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등을 폭 넓게 살펴야 한다.
우리는 프랑스의 녹색 정책을 글로벌 시장의 냉혹한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사안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또 등장하는 글로벌 시장의 각종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확실한 방법론이 중요한 때다.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확실한 대안이 요구된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텔란티스코리아, 대구·경북 지프 공식 딜러사로 신창모터스 선정.
[0] 2024-10-24 11:25 -
캐딜락 리릭, 2025 ‘독일 올해의 차’ 럭셔리 부문 수상 기념 '럭키 박스 이벤트' 진행
[0] 2024-10-24 11:25 -
만트럭버스코리아, 뉴 카고 파워업 시승행사 실시
[0] 2024-10-24 11:25 -
미쉐린, 페라리를 위해 설계한 최고의 타이어 신형 슈퍼카 ‘F80’ 독점 공급
[0] 2024-10-24 11:25 -
KPGAㆍDP월드투어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 개막...역대 최대 규모
[0] 2024-10-24 11:25 -
기아, 한국전력공사와 직무 특성 반영한 PBV 모델 개발 및 무공해차 전환 협력
[0] 2024-10-24 11:25 -
GM, 2024 DIFA 참가... 콜벳 8세대ㆍ리릭 등 고성능 모델로 모빌리티 방향 제시
[0] 2024-10-24 11:25 -
'내달 국내 출시 확정' 기아, 5세대 부분변경 스포티지 티저 공개
[0] 2024-10-24 11:25 -
'이례적 뒷심 발휘'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구입의향 6주 연속 상승
[0] 2024-10-24 11:25 -
'불타고 멈추고' 현대차 · 벤츠 · BMW 등 4개사 33개 차종 19만 대 리콜
[0] 2024-10-2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BMW, M 고객들을 위한 'M 퍼포먼스 게러지 나이트' 부산 해운대서 개최
-
포르쉐코리아, 무형문화재 계승 지원 '포르쉐 퓨처 헤리티지' 2억4200만원 기부
-
美 전기차 판매 1위를 향한 뜻밖의 경쟁...타임지, 세계 100대 기업에 기아 선정
-
르노코리아, 자사 NFT 보유 고객 디지털 공간 모델 실제 모빌리티 환경에서 체험
-
타타대우상용차, 트럭도 ‘여름나기’ 충남 당진 무상 점검 서비스 ‘AS 최고반장’ 진행
-
만트럭버스코리아, 뉴 MAN TG 시리즈 ‘하계 한정판 패키지‘출시...약 70% 절감된 가격
-
국내 전기차 보유자,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국가는 미국 아닌 중국
-
국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도입 3년만 '15개 시·도 24개 지구로 확대'
-
리비안 R2 보급형 SUV, 2024년 첫 공개 · 2026년 판매 돌입 · 5000만 원대
-
벤틀리모터스, ‘벤틀리 환경 재단’ 출범
-
렉서스코리아, '디 올 뉴 일렉트릭 RZ' 와 '뉴 제너레이션 RX' 출시
-
넥센타이어, 파트너 맨시티 ‘유러피언 트레블’ 달성 기념 이벤트
-
현대차, 헤리티지 프로젝트 홍보대사 잔나비와 함께 음원 'pony' 공개
-
‘The Kia EV9’ 1호차 전달
-
렉서스 전동화 방향성, 좋을 혈통으로 모두가 미소 짓게 하는 차
-
‘The Kia EV9’ 1호차 주인공 롯데렌탈 최진환 대표이사 높은 만족감 줄 것 확신
-
렉서스 일렉트리파이드 전동화 비전 '디 올 뉴 일렉트릭 RZㆍ뉴 제너레이션 RX' 출시
-
르노코리아, 파리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및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논의
-
'제네시스 27만 대 안전벨트 위험' 국토부 7개사 22개 차종 리콜
-
현대차, “테슬라의 NACS 공유 소비자 입장에서 고려해야”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야한포즈
- [포토] 인기AV베우 섹시포즈
- [포토] 하의실종
- [포토] 섹시글래머
- [포토] 슴가이쁜 AV배우
- [포토] 샤워중의 섹시미녀
- [유머] 할로윈을 준비중인 일본 편의점
- [유머] 유승준에게 현피 신청한 미국인
- [유머] 소 조심
- [유머] 스파이더 마인
- [유머] 질럿 vs 히드라
- [유머] 성희롱
- [유머] 물 들어오는데 노 버린 최강록 근황 ㅋㅋㅋㅋㅋ.jpg
- [뉴스] 1982년도에 발매된 옛날 노래가 갑작스럽게 역주행하고 있는 이유
- [뉴스] 손담비, '임신 후 몸무게 상상초월... 남자 바지 입는다'
- [뉴스] 이승연, 위안부 누드·프로포폴 논란 당시 심경 고백... '세상 떠나려 했다'
- [뉴스] 이수지 '개그 그만두려 해... 남편 덕에 'SNL' 도전'
- [뉴스] 건설자재 '슬쩍'하려다 발각되자... 차로 현장소장 들이받은 80대 男
- [뉴스] 만취한 중국인 남성, 강남 편의점서 술병 깨고 흉기난동 부려... 60대 점원 심각한 부상
- [뉴스] '캐리어 두 개 끌고 운전까지'... 박위♥송지은, 신혼여행 영상 공개되자 악플 쏟아낸 누리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