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135[칼럼] 미래차 전문 인력 절실한데 정부는 국내 유일 양성 프로그램 폐기하나
조회 2,47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29 11:25
[칼럼] 미래차 전문 인력 절실한데 정부는 국내 유일 양성 프로그램 폐기하나
AI 이미지임
미래차 특별법(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 미래차를 위한 제작사와 협력사 연계 강화와 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미래차와의 융합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보로 자동차산업의 숨통이 틔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연간 영업이익률 27조 원을 달성하고 글로벌 넘버3를 유지하며 최고의 실적을 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이 침체한 가운데 자동차는 국내 경제를 이끄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미래차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 확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 영역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역별, 국가별로 팽배하기 시작했다.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미래 우리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미래차 특별법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미래차 특별법은 반년의 유예기간과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후반기부터 본격 진행된다. 짧은 기간 동안 준비한 만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선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후속 규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국 설명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쓴소리도 달게 받아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 미래차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하고 확신한다.
하지만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작년 12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핵심적인 미래차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폐기된 것도 우려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가 연계해 진행한다고 하지만 현장 전문인력 양성과는 생태계가 다르고 관련 기관의 임무도 다른 만큼 연계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폐기하고 다른 기관에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미래차 현장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약 5년 전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해 어렵게 만들어 냈다. 당시 구성과 방법, 목적 등 다양한 전략을 구성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와 집권당까지 설득하여 어렵게 예산까지 마련, 2021년 전국 4개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미래차의 대표모델인 전기차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전무한 것은 물론 자동차 관련 대학의 교수들도 거의 전부가 내연기관을 연구한 교수들로 인스트럭터 교육이 먼저 필요했다. 전무한 교재 집필,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심지어 교육용 전기차가 각 대학에 하나도 없어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뒤져 아이오닉 5를 각 대학에 기증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주도하면서 구축에 성공한 첫 해 관련 거점대학 4개로 시작해 2022년에는 6개 기관으로 늘었고 3년차에 접어든 작년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대표 기관들도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을 아우르는 미래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에 이르렀다.
동시에 거점대학 중심으로 전국 정비업소와 부품사 등 미래차를 배우려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600명 이상을 수료시키는 성과도 있었다. 프로그램이 성공하고 알려지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이 벤치마킹하는 일도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표 프로그램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미래차 핵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했고 5년 단위를 기본으로 더욱 심화한 미래차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례라고 자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전반기 대통령 지시로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대책이 쏟아지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정부 각 부서가 연구개발비를 경쟁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며 작년 12월 최종 중단하고 말았다.
정부가 미래 산업을 위한 연구 개발비를 축소하면서 가장 성공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 프로그램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각종 연구 자료는 올해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프로그램 관계자와 참여를 기다리고 있던 기업들까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정부의 결정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줄인 연구개발비를 글로벌 연구개발비 등에 활용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세계 3위 국이자 수출 6위 국, 연간 7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우리의 미래차 연구가 해외 연구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년 12월 미래차 특별법은 비슷한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유관 산학 기관과 정부의 부처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을 폐기하다시피 하고 만든 유사법이라고 볼 수 있다. 잘 구축된 프로그램을 없애는 이런 탁상행정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우리는 지금 허울 좋은 특별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필요한 고민을 조그마한 것부터 제대로 구축하는 정책을 바라고 있다.
김필수 교수/[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미래를 위한 수소 에너지의 현재와 미래
[0] 2024-10-04 17:25 -
테슬라, 모델 3 저가형 모델 미국 내 판매 종료…관세 인상 영향
[0] 2024-10-04 17:25 -
스텔란티스, 올해 생산량 50만 대 이하로 하락 전망…전기차 수요 둔화가 원인
[0] 2024-10-04 17:25 -
트럼프, 대선 승리 시 가솔린차 금지 불허…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검토
[0] 2024-10-04 17:25 -
테슬라, 사이버트럭·로보택시용 신형 배터리 4종 개발 착수
[0] 2024-10-04 17:25 -
제네시스 씨어터,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생생하게 감상
[0] 2024-10-04 11:25 -
타타대우 '품질 자신감' 더쎈 무상보증기간 최대 3년 확대 적용...신규 구매시
[0] 2024-10-04 11:25 -
마세라티 창립자 에토레 마세라티 후손에 'MC20 마세라티 퍼 마세라티' 전달
[0] 2024-10-04 11:25 -
KGM, 레벨4 자율주행 '코란도 이모션' 택시 서비스...선행 개발 고도화 추진
[0] 2024-10-04 11:25 -
전국 53개 대학 68개 팀 참가‘2024 대학생 스마트 e-모빌리티 경진대회’ 개최
[0] 2024-10-04 11: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기아,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
신형 카니발 기반 프리미엄 리무진 '2024년형 노블클라쎄 L9' 사전예약 진행
-
재규어랜드로버, 2030년까지 9개 럭셔리 EV 출시 '4200억 규모' 전기차 테스트 시설 공개
-
전기차용 전동 액슬, X in 1(엑스인원)형이 주류로 부상한다
-
르노, 발레오와 800V 전기차용 모터 개발한다
-
도요타 쿠라가이케 · 산업기술 기념관서 찾은 '방직기에서 시작된 車 만들기'
-
[EV 트렌드] 뉘르부르크링에서 포착된 '타이칸' 첫 부분변경… 파워트레인 업그레이드 집중
-
[아롱 테크] 이건 몰랐지? 타이어 사이드월 숫자와 기호에 담긴 엄청난 정보
-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MATIC 오뜨 부아튀르 에디션’ 국내 공개...뒷좌석이 예술
-
페라리, ‘296 챌린지’ 공개...챌린지 최초 6기통 엔진 탑재 최고출력 700마력 발휘
-
GM크루즈,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운행 중단
-
281. 전기차 판매는 증가하지만, 속도와 전술은 업체마다 크게 다르다
-
현대차 월드랠리팀, 올해 신설된 WRC 중부 유럽 랠리 12라운드 '티에리 누빌' 우승
-
한국타이어, 포뮬러 E 개최 도시와 아이온 소재 세계 여행 콘셉트 아트워크 공개
-
현대차, 주요 관광지 및 셔틀버스 주차장서 관광버스 무상 점검 서비스 실시
-
'모터스포츠를 위한 공력 성능 향상' 현대차, 신형 아반떼 N1 컵 카 공개
-
내달 국내 출시되는 토요타 비장의 연비 괴물 '5세대 프리우스'
-
현대차, 모터스포츠와 축구의 재미를 동시에 전북현대모터스 구장 내 '현대 N 라운지' 조성
-
제너럴 모터스, 글로벌 여성 인재 육성 위해 '2023 SWE 코리아 컨퍼런스' 참가
-
[EV 트렌드] 쉐보레 차세대 볼트 EV, LFP 배터리 사용하는 북미 최초의 얼티엄 차량
- [유머] 디시 헤어 갤러리 신흥강자 등장
- [유머]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신병훈련소
- [유머] 1박에 1800만원
- [유머] 무도 또 당신이오?
- [유머] '군대 억지로 끌려온거야?'
- [유머] 한국년들때문에 난리난 오징어게임2
- [유머] 후방) 심익현을 알면 성욕이 준다는 여자들.....ㅇ..jpg
- [뉴스] 내년에 무한도전 '20주년' 특집... 유재석·박명수는 긍정적인데 하하가 고민에 빠진 이유
- [뉴스] '술 마셨다'고 진술한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 [뉴스] 플레이오프 중인 kt 황재균, 지연과 '이혼설' 다시 불거져... '이혼 조정신청서 제출'
- [뉴스] MZ공무원 퇴직 많아 고민인 대구시... 노래자랑에 공무원 동원하려다 논란
- [뉴스] 로커 변신하고 '100만 안티' 시달리던 문희준... 故 신해철이 불러내 해준 말
- [뉴스] '쌍방 상간 소송 처음, 박지윤·최동석 정신차리세요!'... 24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의 일침
- [뉴스] 회사 377일 동안 '무단결근' 했는데도 급여 8000만원 타간 LH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