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83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조회 3,326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1-30 17:00
대기보전법 개정, 불법 배출가스저감장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벌금
기사 내용과 무관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공급하고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환경부는 30일, 미인증 장치의 판매 중개·대행에 대한 과태료 기준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적합 판정 인증서를 교부받지 않은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련 제품을 수입·공급·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수입하는 행위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한 경우에도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16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대한 회수·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등)을 저감시켜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노후 경유차(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는 87만 6409대로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달지 않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56만 2559대에 이른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만 아니라 4등급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800만 원 한도(차량 가액 및 관할 지자체에 따라 상이) 내에서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있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25년식 사도 될까? 벤츠 11월 판매조건 정리
[0] 2024-11-14 16:45 -
美 뉴스위크 '아이오닉 9ㆍ기아 EV9 GT' 2025년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선정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中 CATL '트럼프가 허용하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검토'
[0] 2024-11-14 14:25 -
美 NHTSA,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등 46만대 리콜...변속기 결함
[0] 2024-11-14 14:25 -
가장 강력한 전기 오프로더 '벤츠 G580'... 45도 등판 정도는 알아서 척척
[0] 2024-11-14 14:25 -
[EV 트렌드] 폭스바겐, 리비안 합작사에 8조 투입 '아키텍처 · 소프트웨어 공유'
[0] 2024-11-14 14:25 -
메르세데스-벤츠 CEO, '중국 성공이 글로벌 성공의 열쇠'
[0] 2024-11-14 14:00 -
리비안 CEO, 기후변화 대응 촉구… '지금은 후세를 위한 역사적 순간'
[0] 2024-11-14 14:00 -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0] 2024-11-14 14:00 -
[스파이샷] 포르쉐 911 GT3 RS, 새 얼굴로 돌아온다
[0] 2024-11-14 14: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컨트롤웍스, '바다위 테슬라' 아비커스 선박에 자율주행 액츄에이터 공급
-
혼다코리아, 올 뉴 CR-V 하이브리드 2WD 투어링 출시
-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 맥서스 브랜드, 해외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 중
-
287.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판매가 동시에 증가하는 이유
-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美 카앤드라이버 '2024 베스트 10 트럭 & SUV’ 선정
-
브리지스톤, 엔라이튼 기술 적용 알렌자 001타이어 폭스트론 전기차 모델 C 장착
-
맥라렌, 29년 만에 르망 복귀 선언...2024 FIA 세계 내구레이스 챔피언십 참가
-
기아 EV9, 유로 NCAP 안전도 평가 5스타 획득...E-GMP 우수성 다시 한번 입증
-
계속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수상 행진 '켈리블루북 · 에드먼즈 호평'
-
로터스 전기차 충전 솔루션 발표 '450kW 초고속으로 5분 최대 142km 주행'
-
GM 한국사업장, 누적 수출 1000만대 달성 '트레일블레이저 · 트랙스 크로스오버 효과'
-
[시승기] 미스터리한 롱런, 렉서스 ES 300h...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 질감
-
포스코인터내셔널, 美 메이저 완성차 업체 전기차 핵심 부품 감속기 3000억원 수주
-
[EV 트렌드] 들불처럼 번지는 '테슬라 파업' 덴마크 운송 노조로 확산
-
제너럴 모터스, FOOH 마케팅 거장 이안 패드햄과 국내 최초 컬래버 영상 공개
-
'안 팔리는데 장사 없다' 지프 레니게이드 북미에서 먼저 단종 결정
-
1톤 화물차, 디젤 가고 친환경 LPG로 세대 교체,.대기질 개선 효과 기대
-
'영국 라벤더 팜 느낌 그대로' 전세계 1245대 한정판 미니 메이필드 에디션 출시
-
현대차기아제네시스, 美 카앤드라이버 ‘2024 베스트 10 트럭 & SUV’ 최다 선정
-
[기자 수첩] 자동차 '천연 가죽 시트'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
- [유머] 똑똑한 댕댕이
- [유머] 음탕한 엉덩이
- [유머] 훌쩍훌쩍 아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어머니의 절규
- [유머] 주식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매매법으로
- [유머] 마법소녀 우정잉
- [유머] 해외에서 뽑은 최고의 라면
- [유머] 귀여운 토끼들의 운명
- [뉴스] '미국서 기안84와 썸 탔냐' 이시언 질문에... 박나래 솔직 고백
- [뉴스] '나쁜 점수가 나오더라도 내 인생 망칠 수 없어'... 스타강사 정승제가 제자들에게 쓴 편지
- [뉴스] '필리핀서 마약했다'던 김나정... 결국 '필로폰 양성' 반응 나왔다
- [뉴스] '월세 3200만 원'... 횟집 운영 중인 정준하가 공개한 일일 매출
- [뉴스] '교육하는 거 맞죠?'... 미트잡고 수강생 격투 코칭하는 '트레이너' 출신 마동석 (영상)
- [뉴스] '도와주세요'... 맨유 주장 페르난데스, 비행기서 쓰러진 승객 구했다
- [뉴스] 스쿨존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차량... 견주와 산책하던 반려견 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