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44[김흥식 칼럼] 사양 들어내는 꼼수
조회 2,605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4 15:45
[김흥식 칼럼] 사양 들어내는 꼼수 '전기차 보조금 폐지, 환경 규제 강화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현대차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올해 세분화하고 강화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단순하다. 복잡한 것 같지만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이하이고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충족하면 국고 보조금 650만 원, 지자체 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인산철(LFP)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상 형평성에 문제는 없다. 배터리 성능은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자국 전기차 제조사에 약 30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수입차에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터리 원산지, 광물의 출처까지 가려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 자기들도 미국처럼 하겠다는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가격, 배터리 성능, 재활용 조건만 맞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조금을 내 준다. 참 후한 나라다.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보조금은 자국 우선 그리고 축소 또는 중단하는 추세다. 유럽에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던 세금 면제, 감면 등의 혜택까지 끝낸 곳도 있다. 동시에 강력한 환경 규제로 내연기관을 포기하고 전기차를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정책은 우리 정부도 얘기한 것과 같이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보급을 늘리려는 목적이 있다. 자동차를 팔아야만 하고 그러자면 환경 규제를 따라야만 하는 제조사는 보조금 없이도 경쟁이 가능하고 또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낮춰야만 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런 정책에 맞춰 푸조와 르노, 피아트, 폭스바겐 등의 브랜드가 내연기관차와 가격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소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 올해 유럽에서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내연기관차 수준에 근접한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전기차가 대거 등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수입차를 중심으로 사양을 들어내고 새로운 트림을 만들어 가격을 낮추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내리지 않고 보조금은 100% 받아 내겠다는 속셈이다. 한편에서는 8500만 원대 고가의 전기차에 국민 세금이 보태지는 걸 곱지 않게 보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맞히기 위해 사양을 들어내는 꼼수, 서민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고가의 고성능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는 불합리를 없애려면 가격, 배터리 성능에만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전기차 대중화에 있어 가격을 끌어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봤을 때 보조금을 없애고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 어려운 만큼 보조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프랑스가 좋은 예다. 프랑스는 올해 고소득자 보조금을 5000유로에서 4000유로로 줄였지만 저소득층 7000유로(약 1000만 원)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우리도 소득 하위 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업용 등 다양한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이들이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조금 대상을 인적 기준으로 확대하고 특히 5500만 원대 이상 고가 전기차는 중단하는 동시에 강력한 환경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흥식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재규어, 전혀 새로운 로고 공개
[0] 2024-11-22 14:45 -
폭스바겐 노조, 공장 폐쇄 대신 임금 인상 중단 제안
[0] 2024-11-22 14:45 -
“비행운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축 필요”
[0] 2024-11-22 14:45 -
미니, 4세대 쿠퍼 컨버터블 영국 옥스포드 공장에서 생산 개시
[0] 2024-11-22 14:45 -
현대차 WRC 사상 첫 통합 우승을 위해...누빌, 끝까지 긴장 늦추지 않을 것
[0] 2024-11-22 14:45 -
기아, 508마력 전동화 고성능 버전 끝판왕 'EV9 GT' 세계 최초 공개
[0] 2024-11-22 14:45 -
포드 익스플로러ㆍ기아 카렌스 등 총 4개사 5개 차종 5만8180대 리콜
[0] 2024-11-22 14:45 -
BMW, 노이어 클라쎄 양산 버전의 프로토타입 생산 헝가리에서 시작
[0] 2024-11-22 14:45 -
KGM '티볼리' 가성비ㆍ디자인 통했다, 누적 내수 30만대ㆍ글로벌 42만대 돌파
[0] 2024-11-22 14:45 -
볼보트럭, 대형트럭 최초 유로 NCAP 테스트 별 5개 및 씨티 세이프 어워드 수상
[0] 2024-11-22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벤틀리모터스, ‘더 뉴 컨티넨탈 GT’ 런칭 예고
-
BMW 코리아 미래재단, 굿네이버스와 아동 돌봄을 위한 ‘희망ON학교’ 출범
-
볼보자동차코리아,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전국 공공시설 내 화장실에 기저귀 갈이대 설치
-
넥센타이어, 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최초 4시즌 연속 우승 기념 이벤트
-
폭스바겐 플래그십 전기 세단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서 역대 최고점 획득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손잡고 전동화 핵심 부품 자성재료 확보에 박차
-
폴스타, 지난해 4분기 이어 또 연례 보고서 미제출 '상장 폐지 위기에 직면'
-
현대차, 美 진출 자동차 브랜드 중 가장 큰 2억 달러 광고 집행 … OTT 선호
-
[시승기]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 DNA…’포르쉐 911 카레라 쿠페’
-
중국 샤오펑, 리프모터, 니오 등 해외업체에 스마트카와 자율주행 기술 공여
-
중국 지리자동차, 2023년 LCA기준 배출가스 12% 저감
-
벤틀리 ‘더 뉴 컨티넨탈 GT’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탑재하고 6월 말 세계 최초 공개
-
폭스바겐 ID.7, 독일 ADAC 자동차 평가 사상 최초 역대 최고 ‘매우 우수‘ 등급 선정
-
현대차·기아, 국내 우수 대학과 자성재료 기술 내재화 박차 공동연구실 출범
-
이탈리아 정부가 초소형 전기차 '피아트 토폴리노' 134대를 압수한 이유
-
BMW그룹, 위구르 강제 노동 부품 사용한 미니 쿠퍼 8000대 美 수출 드러나
-
[EV 트렌드] 리비안도 선택한 'LFP 배터리' 2025년형 R1T · R1S 생긴 변화
-
람보르기니, 슈퍼 SUV '우루스 SE' 獨 공개, 800마력...전기모드로 최대 60km
-
KG 모빌리티 인증 중고차 출범, 280여개 진단 검사...또 하나의 차로 팔 것
-
[EV 트렌드] 기아 EV3, 리튬이온배터리 탑재 '2WD 17인치 기준 350km 주행'
- [유머] 왜자꾸 엉덩이를만지세요
- [유머] 무술 배운 냥이들
- [유머] 국내 유일 승강장에 공원 깔아놓은 전철역
- [유머] 속옷 쇼핑 후기
- [유머] ㄷㄷ한 70년대 빅맥 사이즈
- [유머] 싱글벙글 그녀의 선택
- [유머] 휴전 와중에 만들어진 게임
- [뉴스] 매년 늘어나는 '마약 의사' 올해 역대 최대 전망... '의사 윤리는 어디 있나'
- [뉴스] 손흥민 동료의 '작심 폭로'... '문제는 훈련장 내부에 있어, 규율도 부족해'
- [뉴스] '사랑꾼' 현빈이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 손예진에 간식차 보낸 남다른 방법
- [뉴스] 이재진 득남·김재덕 원양어선설... 은지원이 밝힌 젝스키스 멤버 근황
- [뉴스] 박나래·화사, '방송용' 절친이었나... '이번엔 1년 만에 연락해'
- [뉴스] 민경훈, 팬이었던 ♥미모의 PD와 결혼... 눈물의 서약+깜짝 세레나데 최초 공개 (영상)
- [뉴스] '수진이 없이 뭐 되겠어?'... 전소연, 학폭 탈퇴 멤버 언급하며 마마 무대 찢었다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