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02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1,957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영상] 빈패스트, 전기차 시장에서의 존재감과 그 뒤에 숨은 불확실성
[0] 2024-09-20 17:25 -
H2MEET 수소충전소 특별관에서 수소모빌리티의 미래 그려
[0] 2024-09-20 17:25 -
[스파이샷] 알핀 A390, 포르쉐 마칸과 경쟁할 전기 SUV
[0] 2024-09-20 17:25 -
한국타이어, 모터 컬처 패션 브랜드 ‘슈퍼패스트’ 협업 24FW 컬렉션 출시
[0] 2024-09-20 17:25 -
올해 20주년 맞이 정통 오프로드 드라이빙 축제 '지프 캠프 2024' 개최
[0] 2024-09-20 17:25 -
포르쉐코리아 신임 대표이사에 세일즈 및 경영 전문가 '마티아스 부세' 임명
[0] 2024-09-20 17:25 -
BYD, IAA 2024에서 새로운 전동 야드 트랙터 'EYT 2.0' 공개
[0] 2024-09-20 17:00 -
메르세데스-벤츠, 2024년 매출 이익률 하향 조정
[0] 2024-09-20 17:00 -
독일 하베크 부총리, 폭스바겐 지원 방안 검토 중
[0] 2024-09-20 17:00 -
대형 SUV 링컨 내비게이터의 디자인
[0] 2024-09-20 17:00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인증 중고차 100일, 올해 1만 5000대...물량 확보 총력, 3월부터 전기차도
-
GM 실판 아민 부사장 韓, 핵심 시장 창출...올해 이쿼녹스 EV 등 신차 4종 출시
-
테슬라 美서 판 220만 대 리콜, NHTSA '글꼴 크기 너무 작아' 충돌 위험
-
북유럽 강추위 뚫고 멈출 때까지 달리는 '전기차 테스트' 중국산 반전 압승
-
[EV 트렌드] '놓치지 않을거예요' 볼보, XC90 · XC60 등 주요 차종 업데이트 예고
-
볼보자동차 작년 매출 97년 역사상 최대...폴스타 지분 中 지리 홀딩스로
-
현대차ㆍ기아 美 1월 판매 감소세로 출발, 지난해 대비 6.12% 줄어
-
[시승기] 벤츠, 11세대 E 클래스 '완벽한 비주얼 변신 다만 보이지 않는 아쉬움'
-
(종합) 완성차 1월 총 61만 4473대로 5.5% 증가...전기차 700대 아래로 급감
-
현대차 1월 글로벌 시장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31만 5555대 판매
-
GM 한국, 1월 판매 전년동월대비165.8%증가...전략 차종 수출 호조
-
르노코리아 '2000선도 깨졌다' 1월 내수ㆍ수출 합쳐 1871대...81.4% 감소
-
기아, 산뜻한 출발...1월 글로벌 판매 전년 대비 4.2% 증가한 24만 4940대 기록
-
KG모빌리티 1월 판매 전년 동월비 16.6% 감소한 9172대, 내수는 반토막
-
테슬라, 친환경 전기차 만들면서 뒤로는 유해물질 무단 폐기로 소송당해
-
캐딜락, 주요 차종 ‘무이자 할부’ 혜택 적용한 2월 프로모션 진행
-
자동차 1월 수출액 사상 최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친환경차 호조
-
[EV 트랜드] 유럽 최대 시장 獨, 올해 전기차 역성장 우려...14% 감소 전망
-
2024년 2월 국산차 판매조건/출고대기 정리
-
G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버전 추가한다
- [포토] 식탁위의 동남아걸스
- [포토] 노상방뇨
- [포토] 몸짱양키
- [포토] 야한쩍벌녀
- [포토] 노출을 즐기는 처자
- [포토] 노출 궁디
- [포토] 섹시몸짱 셀카
- [유머] 골프
- [유머] 성공한인생
- [유머] 천운
- [유머] 메뉴통일
- [유머] 일본에서 먹힌다는 아이돌 팬서비스
- [유머] 버츄얼 문화 좋아하며 추천
- [유머] 배테랑 의사
- [뉴스] '왜 내 친구 여친이랑 놀아'... 후배 폭행해 전치 3주 부상 입힌 청주 중학생들
- [뉴스] '곽튜브 학폭 피해는 거짓말' 주장한 폭로자, 알고 보니 고2 학생... '허위 사실 죄송'
- [뉴스] '갈비뼈 사자' 살던 김해 동물원서 60대 사육사 숨진 채 발견
- [뉴스] 파리서 실종된 30대 청년, 5개월 만에 SNS로 근황 알려... '프랑스 외인부대원 됐다'
- [뉴스] 서울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햄버거 가게 돌진... 1명 사망·5명 부상
- [뉴스] '사인해달라'는 요구 못 들어줄 때 카리나가 짓는 '이 표정'... 팬들 실망했다가도 귀여워 웃는다
- [뉴스] '수건돌리기 vs 꼬리잡기 vs 굴렁쇠'... '오징어게임2' 티저 본 누리꾼들이 추측한 새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