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619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6억 넘는 롤스로이스 전기차도 화재 위험… NHTSA '스펙터' 리콜 명령
-
이로운 자동차(10) 접합유리, 박살난 비커에서 영감...위대한 발명으로 꼽혀
-
람보르기니, 2030년까지 탄소 중립 확대...올해 ‘우루스’ HPEV 출시 예정
-
[시승기] 폭스바겐 골프, 50년 역사로 쌓은 '명불허전' 해치백의 정석
-
푸조, 올해 E-408 · E-5008 SUV 추가...유럽 대중차 최다 EV 라인업 구축
-
막다른 길 몰린 베트남 빈패스트 '월 300달러' 초저가 리스로 승부수
-
스텔란티스 CEO. “전기차의 순간 가속은 안전 기능이어야”
-
일본 승용차 8사, 2023년 전 세계 생산 7% 증가
-
르노그룹, 전기차 자회사 앙페르 상장 보류
-
폭스바겐, 뉴 모빌리티 부서에 기술개발에 통합될 프로세스 수립
-
테슬라, 중국시장 점유율 지속적으로 증가
-
뱅앤올룹슨, 스쿠데리아 페라리와 F1 파트너십 갱신
-
광저우 아이온, 홍콩에 첫 쇼룸 오픈
-
재규어 TCS 레이싱, 포뮬러 E ‘디리야 E-프리’ 월드 챔피언십 1위...닉 캐시디 2관왕
-
[EV 트렌드] 어색한 디자인 유출 후 실내까지 싹 공개 '지프 왜고니어 S'
-
토요타, 2023년 글로벌 신차 판매 7% 증가한 1,123만대로 사상 최고
-
기가 캐스팅/메가 캐스팅/하이퍼 캐스팅이 만능은 아니다
-
혼다 올 뉴 어코드 하이브리드,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하이브리드 세단'
-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틸셰어 대표, 브랜드 사업 총괄 겸임...조직 효율성 제고 역점
-
방실 전 르노코리아 상무,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으로 화려한 복귀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유머] 미국 로또 1등 당첨자
- [뉴스] 이강인, PSG 입단 '첫 멀티골' 터뜨려... 평점 9.9로 MOTM 선정
- [뉴스] 이연희, 성북동 단독주택 34억에 매입... 김우빈·블핑 리사와 이웃됐다
- [뉴스] 방패 물려받은 팔콘 vs 레드헐크... 마블 구세주(?) '캡틴 아메리카 4' 예고편 공개 (영상)
- [뉴스] 권고사직 통지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한 간 큰 30대... '간편결제' 악용했다
- [뉴스]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으로 체포
- [뉴스] 2020년 보급한 군 무전기에 '중국산 통신칩' 사용... 해킹 우려에 '비상'
- [뉴스]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