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34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624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스포티한 매력 배가' 2세대 부분변경 BMW 뉴 4시리즈 그란 쿠페 출시
[0] 2024-11-08 14:25 -
[기자 수첩] 中 이륜차도 받는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없는 국산 전기 트럭
[0] 2024-11-08 14:25 -
로터스, 486km 달리는 하이퍼 GT '에메야' 국내 출시… 공격적 판매가 책정
[0] 2024-11-08 14:25 -
'전기차로 변신한 전설의 오프로더' 벤츠, G 580 위드 EQ 테크놀로지 출시
[0] 2024-11-08 14:25 -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긴밀한 관계'… 테슬라 시총 1.5조 달러 전망
[0] 2024-11-08 14:25 -
[EV 트렌드] 작년 판매 달랑 22대, 美 전기차 스타트업 '카누' 23% 감원
[0] 2024-11-08 14:00 -
벤츠 차세대 전기차 CLA '24시간 3717km', 포르쉐 타이칸 기록 경신
[0] 2024-11-08 14:00 -
[오토포토] 제로백 2.78초, 로터스 전기 하이퍼 GT '에메야' 출시
[0] 2024-11-08 14:00 -
빛 내서 성과급 달라는 현대트랜시스 노조 파업...줄도산 호소하는 협력사
[0] 2024-11-08 14:00 -
콘티넨탈 올웨더 타이어 ‘올시즌콘택트 2’, 아우토빌트 외 다수 성능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 기록
[0] 2024-11-07 12:2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폭스바겐, 타임리스 아이콘 '8세대 골프와 가수 권은비ㆍ개그맨 김민수'의 만남
-
포르쉐, 작년 911ㆍ타이칸 실적 견인 총 32만221대 판매...중국 판매 주춤
-
현대차,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 기반 게임 ‘현대 퓨처 어드벤처’ 출시
-
[EV 트렌드] '이렇게 나오면 대박' 볼보, 전기 세단 ES90 예상 디자인 등장
-
'오로라 프로젝트, 잘 되고 있죠?' 파블리스 캄볼리브 르노 브랜드 CEO방한
-
못 말리는 인기, 美 베스트셀링카 톱 3 또 픽업트럭...포드 F-시리즈 75만 대
-
'전 차종으로 확대 계획'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콘셉트 'NPX1' 최초 공개
-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 '완벽한 밸런스'를 위해 총 350만km 극한 테스트
-
제네시스 3세대 G80 F/L,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
중국, 2023년 신차 판매 12% 증가한 3,009만대
-
IE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증가 가능”
-
메르세데스 벤츠, 2023년 전기차 판매 73% 증가
-
콘티넨탈,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공식 후원 기념 아시아 전역에서 소비자 이벤트 진행
-
볼보자동차코리아, SBS 금토 드라마 ‘마이 데몬’에 S90∙XC90∙XC60 차량 지원
-
BYD 1톤 전기트럭 T4K, ‘풍성한 혜택 드립니다’ 새해 고객맞이 시동
-
한국타이어 후원 포뮬러 E 시즌10, ‘2024 한국 멕시코시티 E-PRIX’ 개최
-
BMW 뉴 R 1300 GS,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활화산의 해발 6,027m 고지 정복
-
포르쉐 AG, 마칸 일렉트릭 테스트 최종 단계 실시
-
현대자동차, 도쿄 오토살롱서 아이오닉 5 N 퍼포먼스 콘셉트 모델 ‘NPX1’ 최초 공개
-
BMW, 獨 프리미엄 3사 경쟁에서 벤츠 압도하며 1위...전년 대비 7.3% 증가
- [유머] 자다가 남친앞에서
- [유머] 미국인이 햄버거 썰어먹는걸 극혐하는 이유
- [유머] 광합성
- [유머] 네발로 기어들어가
- [유머] 세상에서 제일부정적인동물
- [유머] 강아지가 좋아하는이유
- [유머] 토끼야 괜찮아?
- [뉴스] 침몰한 금성호 실종자 시신 발견, 60대 한국인 선원... 남은 실종자 아직도 10명
- [뉴스] 부산불꽃축제, '외부인 출입금지' 상황실에 10대들 난입해 케이블 파손... 조명 꺼진 채 진행
- [뉴스] 이강인, PSG 입단 '첫 멀티골' 터뜨려... 평점 9.9로 MOTM 선정
- [뉴스] 이연희, 성북동 단독주택 34억에 매입... 김우빈·블핑 리사와 이웃됐다
- [뉴스] 방패 물려받은 팔콘 vs 레드헐크... 마블 구세주(?) '캡틴 아메리카 4' 예고편 공개 (영상)
- [뉴스] 권고사직 통지받자 회사카드로 3000만원 쇼핑한 간 큰 30대... '간편결제' 악용했다
- [뉴스]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 촬영한 중국인 관광객, 현행범으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