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680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3,12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테슬라, 400개 중국 현지 부품업체와 계약.. 60개 이상은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
[0] 2024-11-27 14:45 -
포르쉐, 전기차 부진으로 내연기관 버전 다시 살린다
[0] 2024-11-27 14:45 -
중국 샤오미, 2025년 1분기 두 번째 전기차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르노트럭, 2026년 600km 주행거리 E-Tech 트럭 출시한다
[0] 2024-11-27 14:45 -
중국 창안자동차, CATL과 배터리 교체 프로젝트 파트너십 체결
[0] 2024-11-27 14:45 -
LG 이노텍, 두께는 40% 줄이고 밝기는 5배 높인 헤드라이트 모듈 CES 혁신상
[0] 2024-11-27 14:45 -
GM, 2026년부터 캐딜락 브랜드로 F1 레이스에 참가한다
[0] 2024-11-27 14:45 -
노스볼트, CEO 퇴임.. 당장에는 임시 경영진이 운영
[0] 2024-11-27 14:45 -
폭스바겐 CEO 토마스 쉐퍼, “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고 3~4년 내에 이루어져야”
[0] 2024-11-27 14:45 -
[영상] 강렬한 디자인과 효율성, 9세대 토요타 캠리를 만나다
[0] 2024-11-27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사전계약 돌입...2000만 원대 초중반 구매 가능
-
美 딜러그룹, 현대차에 소송...전기차 판매 데이터 조작 강요 받았다
-
현대차 임금교섭 '6년 연속 無분규 잠정 합의' 번개처럼 마무리...12일 찬반투표
-
중국 장청자동차, 상반기 해외 판매 62.6% 증가
-
페라리, PHEV 전용 보증 연장 프로그램 2종 출시...고전압 배터리 팩 정기 교체
-
볼보자동차, V60 타고 엄마랑 여행 가기 이벤트...주말 시승에 100만원 숙박권
-
트랙 복귀 20주년을 기념하는 스페셜 에디션 '마세라티 MC 20' 2종 공개
-
[공수전환] '기아 쏘렌토 Vs 르노 그랑 콜레오스' 궁극의 중형 SUV 대결
-
현대자동차 '2024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ESG 경영 내재화 노력 지속
-
현대차그룹, 영국 옥스포드대 산하 미래연구센터 설립...혁신적 연구 수행
-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KCC오토,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에게 'EQS 450' 차량 후원 진행
-
'뉴 르노 그랑 콜레오스' 사전 예약 7000대 넘어
-
폭스바겐코리아, 고객들의 이야기 전하는 #당신의폭스바겐 이벤트 실시
-
319. 20세기 말 일본차보다 더 강한 중국차의 세계화
-
'소프트 클로즈 오토매틱' 손가락 절단...美 법원, BMW에 26억 배상 판결
-
테슬라, 사이버트럭 파워트레인 변경 예정 '효율성 · 안정성' 개선 목적
-
모진 풍파에도...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사전 예약 7000대로 선전
-
中 전기차 48% 관세 장벽 '유럽 소비자 더 많은 비용 지불하게 될 것'
-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경험 ‘4D 라이드’ 리뉴얼
-
정의선 프로젝트, 한-튀르키예 우호의 상징 앙카라 한국공원 재단장
- [포토] 야한 몸매
- [포토] 검정 스타킹
- [포토] 뒤태의 유혹
- [포토] 아름다운 몸매
- [포토] 공격적이 궁디
- [포토] 섹시 란제리
- [포토] SM즐기는 여자
- [유머]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토끼
- [유머] 2024년 멕시코 카르텔 지도
- [유머] 우리들의 현실
- [유머] 예의 바른 걸그룹
- [유머] 무한도전이 예언한 정우성
- [유머] 튜닝 센스
- [유머] 한국인한테 욕먹어서 힘든 일본인
- [뉴스] 제니, 엉덩이 전용 비누로 관리... '피부 도톰해 따로 관리해야'
- [뉴스] 'BTS' 제이홉, 평소 팬심 드러냈던 '나 혼자 산다' 촬영 마쳤다... 방영은 언제?
- [뉴스] '신병' 시즌3 제작 확정... 역대급 출연진들과 돌아온다
- [뉴스] 고우리 '임신 금지' 계약서 폭로...'남편은 그 핑계로 아예 안한다'
- [뉴스] 생산직 노동자들 위해 조끼처럼 '입는 로봇' 개발한 현대차
- [뉴스] 2년 연속 '매출 3조원' 돌파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약 1달 더 빨라졌다
- [뉴스] BTS 슈가 살던 '95억' 전셋집, 170억에 팔렸다... 지드래곤 옆집 '나인원한남'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