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자동차
7,571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조회 2,681회 댓글 0건
머니맨
2024-02-19 17:25
62년 만에 폐지되는 車 번호판 봉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정부가 1962년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 동안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를 앞으로 폐지하고 종전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도 사라진다. 앞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하려면 앞면 유리창에 임시운행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해당 허가증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앞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으로 해당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 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또 국토부는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도 오는 20일 공포한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 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훈기 기자/[email protected]
머니맨
회원 먹튀사이트 최신글
-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수입차 5시리즈, 올해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첫 달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시장 30% 점유
[0] 2024-11-13 14:45 -
'캐즘이 뭔데?' 10월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 35% 증가… 중국 판매는 여전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실내 디자인은 '아늑하고 유연한 라운지' 연상
[0] 2024-11-13 14:45 -
람보르기니, 중국을 위한 딱 1대 '레부엘토 오페라 유니카' 원오프 공개
[0] 2024-11-13 14:45 -
현대차, 유엔여성기구와 여성역량강화 성평등·다양성 존중 조직문화 강화
[0] 2024-11-13 14:45 -
'520i에 빠진 한국' BMW 5시리즈 수입차 최초 단일 트림 판매 1만대 돌파
[0] 2024-11-13 14:45 -
韓 승용차 시장 진출하는 中 BYD '국내 출범 공식화'… 2025년 초 판매 돌입
[0] 2024-11-13 14:45 -
현대차 '아이오닉 9' 양산 버전의 전면 디자인… 콘셉트카 그대로 재현
[0] 2024-11-13 14:45 -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10월 중형 하이브리드 SUV 점유율 30% 돌파
[0] 2024-11-13 14:45
남자들의 로망
시계&자동차 관련된 정보공유를 할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맥라렌, 아일톤 세나 30주년 기념...도닝턴 파크 서킷에서 우승 레이스 재현
-
폴스타 CEO, 자유무역 불가능하면 최소한 공정무역이라도
-
[영상] 분명한 ST1만의 영역, 현대 ST1 카고 프리미엄 시승기
-
일본 자동차업체 품질 관련 검사 부정사건 확대
-
포스코그룹, 니켈·전구체 생산공장 동시 착공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밸류체인 강화
-
현대차, SSF샵과 캐스퍼 출고 고객 이벤트 실시
-
지프, 호국보훈의 달 국가 유공자 대상 특별 혜택
-
[EV 트렌드] BYD 시작에 불과… 내년 더 강력한 中 전기차 대거 등장
-
볼보, 세계 최초 '배터리 여권' 탑재한 EX90 출시… EU 2027년 의무화
-
[EV 트렌드] 부가티 'V16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오는 20일 글로벌 최초 공개
-
'주행거리 증가 모터출력 상승' 2년 만에 돌아온 2000만 원대 코란도 EV
-
실제 자동차 조립 라인에 투입되는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품질 평가 담당'
-
EU, 중국산 전기차 20% 관세 인상 추진...中 무역 손실액 40억 달러 예상
-
현대차∙기아,『무도장 복합재 성형 기술』양산 성공
-
기아, ‘더 기아 EV3’ 계약 개시
-
타타대우상용차, 콜롬비아서 대형트럭 ‘맥쎈’ 130대 수주
-
한국타이어, 영국 상용차 박람회 ‘로드 트랜스포트 엑스포 2024’ 참가
-
KG 모빌리티, 전기 SUV ‘코란도 EV’ 출시
-
BMW 바바리안 모터스, 금천 전시장 확장 이전 오픈
-
스트라드비젼 SVNet, AR 제품 '이머지브' 양산 계획 발표
- [유머] 전복사건 레전드
- [유머] 인간의 순수한 악의
- [유머] 트럼프가 앞으로 시행할 외교 정책들
- [유머] 스포) 철인 3종 경기 완주한 무쇠소녀단이 미쳤단 소리 나오는 이유.jpg
- [유머] 외국인이 인정한 한국인 해산물 순위 1위
- [유머] 서울 1만원 대 여인숙
- [유머] 나무늘보의 공격속도
- [뉴스] 부산 해운대서 '인도 돌진'해 2명 숨지게 한 70대 벤츠 차주... 원인, '급발진' 아니었다
- [뉴스] 故 송재림 '어려운 가정 형편에 안 해본 일 없어'... 봉사·길냥이 밥까지 챙기던 따뜻한 성품
- [뉴스] '남녀공학' 전환 반대로 시위 중인 동덕여대 학생들... '시위하지마' 흉기난동 예고
- [뉴스] '송재림인데요, 미안합니다'... 3년 전 송재림이 팬들에게 쓴 장문의 글
- [뉴스] '성추행범 누명 벗어'... 법원, 피겨 이해인에 징계 효력 정지
- [뉴스] '갑자기 와 박치기하고 달아나'... 인천 초등생들에게 내려진 '박치기 아저씨' 주의보
- [뉴스] 유럽서 벌써 15년째 커리어 쌓은 손흥민... '가장 힘들었던 때' 회상하며 한 말